이기적 경제학 이타적 경제학

이기적 경제학 이타적 경제학

데이비드 보일, 앤드류 심스 지음

사군자 / 2012년 11월 / 320쪽 / 15,000원





1. 뿌리: 경제학이 문제이다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수만이 주장하는 경제적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잘못된 꿈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 이는 1% 소수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기에는 잘못된 경제학이 한몫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잘못된 경제학이 낳은 문제를 다시 경제학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탈출구는 없는 걸까?

이 책은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경제학’을 제안한다. 이것은 나와 너가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이타적 경제학’이다. 환상에 사로잡힌 부富보다는 진정한 부에 더 가치를 두고 인간과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법이다. 다행히 수십 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고, 토속적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먹을거리들이 늘어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정당한 거래와 투자, 공정한 무역의 확대,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만한 적당한 경제성장, 윤리적 기업과 윤리적 투자, 다운시프팅(down shifting) 즉 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생활양식 등이 그러한 움직임에 해당한다. 이런 삶은 성공의 기준을 전통경제학과는 다르게 본다. 새로운 경제학은 전통경제학이 추구하는 명목상의 성장보다는 실질적인 부, 즉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며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둔다.

현재 우리의 눈앞에 닥친 문제들은 다양하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대량 파산과 대량 실업을 겪었던 대공황 이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뿌리 깊은 세 가지 근본 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의 위기. 인류가 성장을 위해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하면서 기온 상승, 대홍수나 가뭄 같은 기상 이변, 동식물의 멸종, 먹이 사슬 파괴와 같은 자연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극심한 기후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연쇄반응하면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때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

둘째, 인류의 위기. 이것은 분배의 위기이다. 지난 200년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10억 인구가 매일 밤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서 잠이 들고, 매일 3만 명의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고 있다.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은 전 세계 57%의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이 벌고 있다. 셋째, 정신적 위기.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경제적 승자도 늘어나는 채무, 스트레스,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삶을 하나로 엮어주고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안전망 역시 무너지고 있다. 효율성, 집중화, 실적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공동체를 억압하는 획일적인 문화, 복지 혜택 축소, 주택 대출의 과도한 부담으로 가족, 이웃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인간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과 생태 환경이 지닌 자산 가치는 보지 못한다. 그 결과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새로운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경제학은 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한다. 물질적인 부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삶에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실마리를 풀어낸다. 새로운 경제학은 경제학이 단순히 경제에 국한된 한 분야의 과학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에 맞도록 더욱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과 지구를 생각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그 잠재력을 구현해 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과학이다.



2. 가치: 왜 태평양의 가난한 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할까?



바누아투는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로 인구는 약 25만 명이다. 이 나라의 국가는 “우리는 바누아투의 국민이라서 행복합니다.”로 시작한다. 이 나라는 ‘1인당 국민 생태발자국지수’는 낮지만(즉 자연자원을 개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터키에 버금가는 기대 수명을 누리고 삶의 만족도는 뉴질랜드보다 높다.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 Index)란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도로, 상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고 또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수치이며, 그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뜻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하므로 ‘생태파괴지수’라고도 한다.

이 나라는 부족마다 언어가 따로 있어 약 100개의 부족어를 사용한다. 경제는 소규모 농업에 의존하고, 일상의 필요한 물건은 토착적인 작은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충당한다. 부존자원도 부족하여 원자재나 상품을 수출할 수 없어 국제무역도 거의 없다. 정부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수입원으로 하여 재정을 꾸려 나가므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낮다. 반면 기후는 매우 온화하고 땅은 비옥하다. <바누아투 온라인>의 마크 로웬은 “여기는 많이 소비할수록 만족하는 소비지향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동체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의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여기 바누아투의 삶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한다.

신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발표하는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한 나라의 경제가 자연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 사용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에 따라 국가별 지수를 매긴 것이다. 첫 번째 조사에서 바누아투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일등을 차지하여 세계 언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물질적 관점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환경이나 생태적인 요소를 삶의 질과 연관시켜 평가한 것은 지구행복지수가 처음이다. 지구행복지수의 순위를 보면 그동안 각 나라들이 노력하여 힘들게 올려놓은 GDP 같은 물질적인 부로 매긴 세계적 순위와는 아주 다른 순위를 보여준다. 특히 선진국은 지나친 소비로 많은 생태자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낮다. 실망스럽게도 영국의 순위는 108위, 미국은 150위이다.

지구행복지수는 원래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절대적 핵심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지구행복지수는 유한한 자연자원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오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현재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바누아투는 온화한 기후 이외에는 별로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는 나라이다. 원래 가진 것이 없는 나라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우리라고 못 해내겠는가?



3. 화폐: 왜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돈을 쓰는가?



2003년 미국은 9·11 사태에 대해 충격과 공포로 그 분노를 나타내고는 이라크 침공을 발표하였다. 그 작전에서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 이유였다. 2008년 말까지 미국이 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은 대략 3조 달러 정도이다. 그 결과 엄밀히 말해 미국은 파산 상태나 다름없다. 수입이 지출보다 계속 밑돌았고, 이런 적자재정이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 국가 채무는 매일 14억 달러씩 늘어나, 이제 미국의 국가채무는 10조 달러 이상 불어났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것인가? 미국 정부가 충분히 채무를 조달하고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위해 발행하는 미국의 국채가 팔려 나갈 때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계속 늘어난다. 그럼에도 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미국 국채를 기꺼이 사려는 해외투자가들이 항상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수요의 상당 부분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이라크전쟁은 반대하지만,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그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아시아, 일본, 중국의 투자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만 해도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고 대만과 북한 문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보유한 달러가 1조 달러가 넘고 이 중 1/3이 미국의 국채이다. 역설적으로 중국이 이라크전쟁에 돈을 대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자본이 국가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자본주의는 전 세계에 매일 새로운 억만장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한편 끝도 없이 계속되는 빈곤과 부채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이 요동칠수록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사치와 쾌락에 빠지는 런던과 뉴욕의 금융가들의 행태가 더해져,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와 불안전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났고, 자본이 생산적으로 쓰이기보다 투기성 자본이 되었으며, 금융이 제조업보다 수익성이 워낙 높아 국가도 금융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국제적으로 비생산적인 화폐 흐름을 통제하고, 투기적 자본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을 도입하고, 해외에 도피성 자본을 은닉하는 역외금융센터를 규제해야 한다. 또한 원자재 가치에 연동되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 없이도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보완화폐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시장: 왜 런던 시내의 평균시속은 항상 12마일인가?



대영제국 시절 런던의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였다. 당시 런던 시내에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시속은 약 12마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났지만, 런던 시내 교통의 평균시속은 11.8마일로 유럽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런던은 도시 고속도로 건설에 수십억 파운드를 지출하였고, 교통정체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동안 평균시속은 오히려 0.2마일 감소한 셈이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도심의 교통 문제는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교통 속도가 개선되지 않은 데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도로가 넓어지면 그만큼 자가용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그 결과 자동차는 급증하고 교통량이 증가하여 대중교통의 속도는 오히려 저하된다. 실제로 자가용과 대중교통 간의 상관관계는 가격이 아니라 속도이다. 지하철과 도로교통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를 더 만들면, 지하철보다 자동차가 더 빠르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하철이 더 빠르다고 체감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 결국 도심의 교통 속도를 높이려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

자동차에 드는 휘발유, 통행료, 주차비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에 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의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자동차의 이용 수요가 결정된다는 것은 가격을 중시하는 전통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려 하므로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선택한다. 전통경제학은 시장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 시간은 중요한 시장 요인이다.

우리는 여행을 결정할 때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가격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여행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 역시 가격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없어도 시장에 참여한다. 모든 경제행위를 돈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리는 전통경제학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새로운 경제학’도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가격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의 요인 가운데는 가격이나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 경제학이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5. 삶: 왜 우리는 중세의 농부들보다 더 오래 일을 해야 하는가?



“성장이란 무엇인가? GDP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가? 왜 성장이란 경제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린다는 계층도 기진맥진하도록 일을 해야 하고, 성장의 과실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세 사람들의 삶과 현대인의 삶을 비교해 보자. 사실 중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다. 중세 봉건제 아래에서 영주의 크고 작은 통제는 받았지만, 수십만의 소작농들이 대부분 빚지지 않는 경제적 안정을 누렸으며 오늘날 우리보다 더 긴 휴가를 즐겼다. 지배계층과 서민들까지 모두가 유례없이 예술적이고 지적인 르네상스를 이루었고, 이 부흥을 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는 풍족한 삶을 누렸다.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빅토리아 시대인 1495년 당시 공동토지에서 일했던 평범한 영국 농부 한 사람이 연간 15주 정도 일하면 1년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었다. GDP 수치상으로는 지금 우리는 중세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다. 그런데도 영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부부가 1년 내내 일하지 않고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그것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세 서유럽 경제가 오늘날의 21세기 경제보다 번영을 누렸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길드제도가 구성원들이 장인으로 훌륭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였다. 또한 중세에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매김으로써 자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무차별하게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 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어족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가 이자 부과를 금지했기 때문에 대부금에 이자를 붙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현실과는 다른 무엇이 중세 유럽에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면에서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생활환경, 거주 적합성, 지방의 특색 등 모든 면에서 황폐해지고 있다. 돈, 제도, 가치관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빈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투기, 과도한 빚, 불공정한 거래 관행, 세금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 왜 이런 빈곤화 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일까?

새로운 경제학은 빈곤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 개의 과정을 지적한다. 그것은 과다한 채무증가, 독점력의 확대 및 일자리에 대한 편협한 해석 등이다. 우선 소득이 늘어나도 그에 상응하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 빚과 국가 부채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독점력의 확대로 인해 지방경제는 빈곤해지고, 농가 마을은 잡초만 무성하고, 한때 잘나가던 기업들도 이제는 원래 하던 사업은 포기하고 금융의 배만 불리는 껍데기 기업이 되었다. 돈으로 잣대를 삼는 단순화된 평가 도구가 만들어 낸 대형화와 독점화가 우리의 삶을 쇠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