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곽수종 지음

글로세움 / 2012년 11월 / 350쪽 / 14,800원





chapter 1 세계경제 새 판 짜기가 시작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얼마나 지속될까

21세기 초기에 발생하여 2008년 리먼 사태로 본격화된 이번 경제위기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10년 주기의 경기순환론으로 보면 2018년에 위기 탈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기순환론을 철저히 믿을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미국 가계 부문의 부채와 자산 불균형에 출발한 위기가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로 고조되면서 마침내 글로벌 경제위기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왜곡은 사회경제적 문화 충돌, 아노미 현상, 심리적 불안감의 확산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의 가치와 인식체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적어도 1세대가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1차적인 위기 탈출이 2018년까지 가능하다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의 변화와 위기 극복은 2030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진보는 위기 후 세계경제의 축이 어떤 형태로든 변한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축이 강화될 것인지, 미국의 단극체제 속에 유럽, 중국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위기 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판 짜기

위기 후 세계경제는 중국, 일본, EU 체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경제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빌자면 2050년 세계 3위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한 트리거는 ① 남북경제 협력 강화 ② 수출 경제구조와 내수 경제구조의 조화 ③ 국민의 경제의지 회복과 정부 및 기업의 도덕적 규범 회복에 있다. 한국이 2030년 이후 아시아의 강력한 문화 주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을 최대화하여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문화와 환경, 사회발전의 기회로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모든 분야에서의 기회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인문, 자연과학의 기초 위에 응용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조체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G20체제가 출범했다. G20은 세계경제 전체 소득의 90%이고 인구의 약 67%를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핵심세력이다. G20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구제금융 투입, 국유화 등으로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에 대처했다. 미국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저지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도 보조를 맞추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국은 모면했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 운용 패러다임에서 보면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 세계경제를 지배해 온 20세기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유럽 등 서구 자본주의형 시장경제가 위기 때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는 모습을 사회주의 경제라고 표현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쟁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보고, 국제경제 질서 또한 이 기준에 맞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적극 옹호한다. 이런 관점에서 G20의 출발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서구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케인즈식 처방을 주로 하는 미시경제적 보완성을 구축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위기 후 글로벌 경제의 신 거버넌스

위기 후 새로운 질서체제의 핵심세력은 누가 될 것인가? G1, G2, G20 등을 이야기하지만 답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의 경제력이 향후 30~40년 후 중국이나 인도 등에 추월당할 수는 있어도, 국가 경쟁력이나 글로벌 리더십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우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경제의 침체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위기 발생 직후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대한 중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위기 이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이데올로기적 도전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권국의 등장이다. 중국의 발전은 주변국 경제에 자국 경제성장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개도국들은,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인권 개선과 같은 간섭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주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는 미국이 비록 표피적으로라도 지녀 온 세계 질서의 기본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실험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먼저 당분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일방의 리더십보다 글로벌 질서체제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형평에 맞게, 고르게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chapter 2 위기 후 세계경제의 패권은 어디로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한 것인가

G2로 부상한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세계경제 판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시기를 2041년으로 추정했고, PWC는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마다 추월 시점이 다른 이유는 추정과정에서 적용한 환율과 생산성, 투자율에 대한 가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13억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을 조금씩 증가시켜 나갈 경우,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시기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질서의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첫째, 세계금융 질서의 중심지로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둘째, 세계경제에서 그 책임과 지도력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보다 시장경제적인 거래관행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 절차 혹은 시장중심의 자본주의적 절차에 준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것을 향후 20~30년 이내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중국 내부 정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도, 경제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여력에 달려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유럽발 경제위기의 본질은 유로화의 발행과 유통에 있다. EU는 1999년 유로라는 단일화폐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이에 필요한 정치, 사회, 문화적 질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2008년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 더 골이 깊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과 모순을 겪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첫째, 유로존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둘째, 그렇지 못할 경우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거나,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통한 부채 청산과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유로화 체제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불가능하다. 각국이 단일 화폐를 사용함에도 정부조직도 없고, 발권력을 갖는 유럽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치명적이다.

세계는 미주-아시아-유럽의 삼극체제로 바뀌는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미주, 아시아, 유럽으로 이루어진 삼극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무역과 투자 분야에 국한되었던 지역통합을 금융 및 통화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주, 유럽, 아시아가 지역별 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은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지향하는 반면, 미주와 아시아는 경제 분야의 통합에 집중할 것이다.

유럽은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단일 경제권의 발전과 단일 화폐 경제권으로의 성장에는 결국 하나의 정부 형태가 존재해야 한다는 충분조건을 확인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 전체가 하나의 공동정부를 만드는 구상에 노력, 합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주 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와 남미공동체가 이원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발전·통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미주 지역의 경제단일화는 미국이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굳이 미국이 남미경제를 끌어안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의사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은 시장 주도형 지역공동체에서 제도 주도형 지역공동체로 완만하게 이동할 것이다. 이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거나 전혀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 국가별 민족의식과 국가주의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오랫동안 정치적 이슈가 지역경제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이상, 앞으로 EU와 같은 법률상 지역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가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립과 환율전쟁

향후 과제는 과연 중국이 미국과 같은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 군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이다. 적어도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위상을 갖추고자 한다면, 이는 중국이 충족시켜야 할 충분조건임에 틀림없다. 현재 미 정부와 의회가 인위적으로 재평가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지급 준비율 인하, 위안화 환율 변동폭 조정 등의 변칙적인 환율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 간 환율갈등에 일본과 태국, 브라질 등 신흥국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10월 미국이 양적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브라질, 태국 등도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는 구조적 갈등요인도 존재하지만, 협력에 따른 이익도 크기 때문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는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환율갈등보다 협력위주 관계 유지가 양국과 세계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총 부채 중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1조 1,72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9%에 달한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처분할 경우, 중국 보유 국외자산 가치가 급락할 뿐 아니라 국채 처분에 따른 미국 금리 급등은 경제 침체를 가져와 대미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처분한다는 것은 쉽게 택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급격히 부상한 정치, 경제, 외교적 위상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정책과 자세가 필요하다. 화평굴기(low profile, 낮은 자세)식 무임승차 정책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고려할 때, 더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chapter 3 미국의 리더십은 여전한가



미국의 경기 회복을 막는 3대 위험요소

향후 미국경제 회복에는 민간 부문 자생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고용, 주택시장, 지방 정부 재정 등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째 변수는 2012년 8%에 달하고 있는 실업률이다. 미국경제가 월평균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연평균 5~6% 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수인 주택시장에도 먹구름이 완연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주택시장에 누적된 재고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현재의 실업률과 소비세가 역부족인 듯하다.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려면 실업률 감소와 함께 저축 증가, 가계의 레버리지 영향이 큰 주택 부문의 경기회복이 중요하다. 셋째 변수는 지방 정부 재정난 심화이다. 주 정부의 예산적자 규모는 2011년 약 1,4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고실업과 저소비는 소득세와 판매세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 세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고령인구 증가로 각종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증가하여 누적 적자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 경기 부양정책이 불가피한가

미국은 민간 부문 자생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연준, 미 의회 모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경기 부양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팽창 정책과 양적완화로 불리는 통화확대 정책을 말한다. 현재 민간 부문의 실질금리가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라 더 이상의 금리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문제가 미 의회의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연준을 통한 통화정책이 가장 효율이 높을 것이다.

통화량과 관련한 화폐유통속도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양적완화 정책은 민간소비와 민간 부문 자생력 회복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3~2.6조 달러를 미국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 부문 지원규모의 기준으로 가정하면, 미국경제의 회복 시나리오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원규모가 2.3조 달러 미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잠재 GDP는 0.5% 이상 하락하고 실물경제적 측면에서 신용손실이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지고 더블딥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민간 부문 지원 규모가 2.3~2.6조 달러 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경제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은 유럽발 위기 가능성이 크게 둔화되고, 중국경제도 연착륙한다는 가정이 충족될 경우이다. 셋째, 민간 부문 지원이 3조 달러 이상 이루어질 경우, 미국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차 경기부양에서 5~6조 달러가 풀렸다는 점과 추가적으로 3조 달러를 더 푼다면 달러화 가치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고, 달러 약세 기조가 더 심화될 것이다.

경제위기인가, 기회인가

미국경제가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하지만, 마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2가지 핵심적 경제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는 경기 부양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양적 성장의 부작용을 흡수하고 질적 성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둘째는 의료개혁이다. 이를 통해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의 구조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의 21세기 진화 전략은 바로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꼽을 수 있는 단기적 위기 대응전략과 중장기적 소비구조의 전환에 그 초점이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으로 4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째,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산업을 개발한다. 둘째,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을 도모한다. 셋째, 경제 안보와 계층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한다. 넷째, 글로벌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기회의 선점과 선순환 고리의 창출에 주력한다. 이 같은 경기회복 전략의 구체적 실천 정책은 경기부양책으로 세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 개발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미국 내 사회, 경제 체제의 개혁작업을 통해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보완·구축하기 위해 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 제도도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글로벌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현재 미국 내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G20 회의를 통해 각국별 경기부양책을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미국의 리더십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승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 과정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의 소비시장 역할만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신흥 경제에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주문은 결국 달러화 가치 안정을 위해 주요국 통화 및 환율정책 공조, 실물경제와 무역거래의 공정성 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