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랑셴핑, 쑨진 지음

책이있는풍경 / 2012년 10월 / 552쪽 / 23,000원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 경제



중국 경제, 쇠퇴의 함정에 빠지다

침체의 늪을 헤매는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지 많은 이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다. 2011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9.24%까지 떨어졌다는 언급에도, 많은 이들이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성장한 것 아니냐며,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된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도 실물 경제 데이터가 너 나 할 것 없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투자, 수출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현재 중국 경제는 전면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먼저 소비를 살펴보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발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중고가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리닝이 소비 침체의 첫 희생자로 떠올랐다. 2010년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내민 리닝은 끝내 600개에 달하는 매장을 모두 폐쇄했다. 이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피커도 2011년 100개 매장을 닫은 데에 이어, 2012년 주문액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해, 피커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받는 2009년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도 역시나 누군가가 이들 업체의 판매량이 늘지 않았느냐며 질문을 던졌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수치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실제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수많은 경제지표가 신뢰성을 잃는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판매 수입이 늘었어도, 소매가격의 인상폭이 원가 인상폭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물건을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로 신발 생산 업체인 안타의 경우 판매가격은 15% 올랐지만 원자재 가격이 무려 20%나 올랐다. 이런 현상은 비단 신발업계에서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 역시 그렇다. 겉으로 보았을 때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고속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소폭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빠르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내수는 활발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라. 이들은 사회소비품 전체 소매액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도구로 함부로 경제를 진단한다. 이런 통계 방식은 기업이 판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숫자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해당 소비 대상이 정부인지, 기업 혹은 일반 서민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소비품 전체 소매액이라는 통계 데이터 중 상당수가 삼공(三公) 경비라고 일컫는 중앙 부처의 공용차 구입 및 운행비, 공무원 해외출장비, 공무접대비에 의한 소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의 소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곳은 어디일까?

다름 아닌 잡화점이다. 2011년 9월 잡화점, 전문 매장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판매 증가율이 8월보다 각각 0.1%포인트와 1.2%포인트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수출입 상황은 어떨까? 1년 전에 나는 중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데에 이어, 2011년 3분기에 또다시 사전 경고를 내놓았다. 그 이유는 2011년 9월, 중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하락에 불과하다는 진단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쉽게도 그 단기적 하락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4대 국유은행,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2011년 11월 15일 중국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 보고와 중국 금융 부문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론에 대한 중국과 서방 매스컴의 평가가 무척 흥미롭다. 중국 내 매스컴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 전체적으로 건전한 상태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달리, 로이터 통신은 이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중국 금융업계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신용대출, 부동산, 환율과 채무 문제를 따로 놓고 본다면 수용 가능한 안전 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들 문제가 뒤엉켜 동시에 터진다면 중국 내 대형 은행은 시스템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 내 대형 은행들 중에서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설은행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건설은행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대출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리스크에 대한 관리마저 정도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중국 정부가 4조 위안에 달하는 인프라 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건설은행은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며 몸집을 키우다 끝내 리스크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2조 위안에 이르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 대출로 가뜩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든 마당에, 서민형 저가 소형 주택 천만 채 짓기 프로젝트까지 떠안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설은행이 리스크를 보고도 못 본 체한다는 데에 있다. 건설은행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철도부를 예로 들어보자. 철도부가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중국 전역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어찌 된 영문인지 건설은행만 모르고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당사자인 철도부조차 자체적인 채무 규모가 2조 위안이라고 인정했는데도, 건설은행의 재무 보고서는 황당한 내용을 들먹이고 있다. '최대 채무자 : 이름-고객 A, 종사 업종 : 철도수송업, 대출금 : 2,105억 9,000만 위안' 이게 대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따로 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의 2011년 중간 실적이 발표되면서, 철도부라는 단일 고객에 대한 4대 국유은행의 여신집중도가 관리 감독 경고를 알리는 15%에 육박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4대 국유은행은 이구동성으로 철도부와의 협력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외쳐대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철도부와 지방정부: 고속철도 건설이 철도부의 대약진운동이라면, 지방정부의 대약진운동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도로, 공항 및 교통 허브 건설 프로젝트였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가 철도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채무 위기를 남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중국판 채무 위기가 이미 터졌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윈난 성의 지방정부 파이낸싱 대출에 심각한 채무 위기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동시 투자 채권 발행자는 모두 483곳인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인 곳은 2009년 말보다 18% 상승한 33%를 차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도시 투자 채권 시장에서 무더기로 채권을 팔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11년 7월 8일을 기점으로 채권 발행에 성공한 도시 투자 채권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채 발행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일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한 주 동안 발행되는 회사채가 보통 2~6개에 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방채에서 주택까지 발목 잡힌 그들: 지방채 위기가 지방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철도채 위기가 단순히 철도부 내부의 문제인 것 같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모든 산업을 이끌며 고속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이제는 중국 내 거의 모든 관련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비철금속과 철강 산업을 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2008년 말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을 철도 사업에 쏟아부었다. 당시 구리 가격은 톤당 2만 5,800위안이었다. 2009년과 2010년에 철도에 대한 투자액으로 각각 7,103억 위안과 8,240억 위안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구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12월 30일에 톤당 6만 9,300위안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15일에 최고치인 톤당 7만 4,900위안을 돌파했고, 그 후 2011년 7월 말까지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말 구리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7월 30일 톤당 7만 2,150위안을 기록했던 구리 가격이 열흘이 지난 후에는 6만 4,650위안으로 떨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철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구리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했다. 구리 가격은 2011년 9월 9일 당시 톤당 6만 7,950위안에서 9월 29일 5만 2,750위안으로 폭락했는데, 20일 동안의 하락 폭이 무려 22.3%나 된다. 구리 가격의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많은 이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철강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1,000만 채나 되는 서민형 저가 소형 주택에 발목 잡힌 철강시장은 지방채 위기로 결국 불패신화의 막을 내려야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실시된다는 소식에 비철금속ㆍ철강ㆍ은행ㆍ인프라 건설 사업이 한때 최대 수혜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4조 위안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고생은 모두 헛수고에 불과했던 것이다. 해당 업종의 주식을 매입한 주식투자자들 역시 발목이 잡혔다. 왜냐하면 현재 이들 업체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보다 훨씬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30년 세월을 잃어버린 일본의 현실은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 저금리 정책,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경기는 계절과 다르다. 계절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겨울이 오면 비록 당장은 추워도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 한파가 언제든지 더욱 혹독한 빙하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기 불황은 과거의 대약진운동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케케묵은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비극뿐이다.



침체에 빠진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

폭리 뒤에 숨겨진 거액의 지원금: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중앙 기업의 영업 이익은 2008년 1조 1,900억 위안에서 2011년 1조 6,7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10% 되는 셈이다. 순이익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았다. 2009년 당시 14.6%였던 순이익 성장률이 2010년에는 40.2%로 껑충 뛰어올랐다. 게다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산하의 중앙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에는 4대 국유은행과 보험, 증권업체, 펀드 관련 국유기업, 중앙 행정 산하 6,000여 개 사업체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에 함정이 있다. 만약 2010년 4대 국유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과 지방은행의 수입까지 더한다면, 중국의 모든 민영기업이 1년 동안 고생해 벌어들인 이익과 맞먹는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이처럼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직접 보조금을 살펴보자.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국유기업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중앙 재정에서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656억 위안에 달한다. 2007년 이후 명목상의 보조금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둘째, 신용대출 보조금은 어떨까?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류샤오쉬안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국유기업 및 국유 주식회사의 실제 대출 금리는 1.6%인 반면, 개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금리는 무려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 임대 보조금을 들여다보자. 국유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 3%의 공업용 부지 가격으로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유기업이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는 국유기업 및 국유 주식회사 총 누적 이익률의 70%에 해당하는 3조 4,391억 위안에 달한다. 넷째, 자원세 보조금의 경우는 어떤가? 중국의 현행 자원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톤당 8위안의 자원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비중이 판매가격의 1%도 안 된다. 여기에 1%의 자원보상비를 추가하더라도 중국의 석유자원세율은 판매가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국제 자원세는 평균 1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유기업이 고액의 연봉을 주는 비밀: 2011년 페트로 차이나의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임금 총액은 827억 3,700만 위안으로, 직원 수로 계산해보았을 때 평균 연봉이 14만 9,7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임금의 두 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금 수준을 자랑하는 베이징보다도 무려 네 배나 높은 금액이다. 시노펙그룹도 전체 직원의 임금 총액(337억 위안)을 밝혔는데, 37만 명의 직원 수를 감안했을 때 평균 연봉이 9만 1,000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석유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리는 행복은 고액 연봉 하나만은 아니다. 시노펙그룹은 실적에 따른 보너스와 기업연금 외에도, 1998년 12월 31일 이후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국유기업 직원이 이토록 높은 연봉과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영업 실적이나 지위 때문만이 아니다.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이들 국유업체의 주주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 중앙 기업 고위 경영진의 임금에 관한 내용은 '중앙 기업 책임자의 임금관리 규범화를 위한 지도 의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심각할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고위 임원진을 제외한 직원의 임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이사회의 주주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기업의 고위 관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페트로 차이나에는 14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중 다섯 명의 허수아비 독립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명이 기업의 고위 임원진 출신이다.



문제투성이의 금융정책



누가 고금리 대출을 양산하는가

2012년, 민간 신용대출 시스템이 극도로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금융 리스크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예를 들어 민간 자본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원저우에서는 채권자들이 단체로 실종되기도 했다. 여기에 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살인적인 고금리까지 가세했다. 실제로 장쑤성 쓰훙 현 지역의 월 대출 이자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50%를 기록했다.

민간 신용대출 시장이 위험할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전국적으로 고리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더니 급기야 민간 금융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커녕 도리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마녀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민간 신용대출 시장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였다. 그런데 과연 누가 고리대를 만들어낸 걸까? 이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서 눈부신 활약상을 보인 주인공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은행과 국유기업이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이후 긴축정책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자, 누군가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 본격적으로 고리대 사업에 착수했는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A가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며 B에게 접근해 원저우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하도록 한다. 이때 A가 B에게 제시한 이자는 10%로, 은행의 예금 금리가 3.5%라면 나머지 6.5%의 이자는 A가 B에게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