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쇼크

식량 쇼크

김화년 지음

씨앤아이북스 / 2012년 4월 / 264쪽 / 15,000원



1부 식량 부족 시대의 도래



값싼 식량의 종말

2010년 말 튀니지에서는 재스민 혁명이 발생했다. 재스민 혁명은 이집트와 리비아로 전이되어 소위 '중동의 봄'을 이끌었다. 튀니지와 이집트 시민들이 정권 타도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상의 이유는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정부패를 타도하고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고실업,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국제 밀 가격 상승이었다. 2010년 여름 러시아의 곡물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했고, 밀을 수입에 의존하던 튀니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 밀 가격이 급등했다. 빵과 쿠스쿠스(으깬 밀로 만든 북아프리카 음식) 등을 먹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밀은 주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집트는 세계 1위, 알제리는 6위, 리비아는 17위, 튀니지는 23위 밀 수입 국가이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등 중동의 민주화 사태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 금지의 나비효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식량 가격 상승이 재스민 혁명을 촉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말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값싼 식량의 종말(The End of Cheap Food)'이라는 기사를 통해 더 이상 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1960~1970년대에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원한 '녹색혁명'이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종자 개량, 살충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투자로 식량 위기를 돌파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로 식량 수요가 급증했다. 식량을 이용한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 생산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상승하여 풍요의 시대와 값싼 식량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대부분의 식량 가격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6개월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식량 가격은 2008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되면서 식량 수요의 감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등 확장적 금융정책을 펴자 금융 위기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식량 수요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0년 7월 러시아의 곡물 수출 중단으로 인해 식량 가격은 단기간 급등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2008년의 최고치를 상회할 정도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식량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었다. 2011년 식량 가격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식량 가격은 세계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지속시키기도, 악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렇다면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값싼 식량의 종말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포사이트(Foresight)는 2011년 1월 '세계 식량과 농업의 미래, 지속성을 위한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포사이트는 식량을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향후 40년간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사이트도 농업 생산성이 더 이상 식량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사막화 등으로 인해 경작지가 황폐화되면서 공급 증가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값싼 식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식량 가격 상승에 있지 않다. 단지 가격이 문제라면 돈 있는 국가 또는 개인들은 올라간 가격만큼 돈을 지불하고 식량을 구입하면 된다. 진짜 문제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제때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해 식량 생산 환경이 악화되면서 식량의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식량 생산국의 수출 금지로 원하는 양만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값싼 식량의 종말과 더불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식량 절대 부족의 시대가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식량 시장의 3불不 트렌드

향후 식량은 양적으로 부족하고(불충분),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며(불확실), 안전을 위협받는(불안전) 3불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3불의 시대에는 우리의 식량이 더욱 비싸지고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식량을 먹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3불의 시대가 우리의 삶을 위협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3불의 시대에 변화상을 잘 파악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다가올 값싼 식량이 사라진 시대 혹은 식량 위기의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잉여에서 불충분의 시대로: 식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공급 여력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불충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다수확 품종 개발과 새로운 영농 기술 보급 등 식량 증산 노력에 힘입어 곡물 공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요 급증과 공급 위축으로 전반적인 곡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곡물의 바이오 연료 활용 확대 등 수요 요인과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축소, 식량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안정에서 불확실의 시대로: 곡물 수급 악화 요인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금융 자본의 곡물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며,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세계 식량 시장은 주요 생산국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정책으로 비교적 싼 가격을 유지했으며, 안정적인 수급 상태를 유지했다.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 당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나 단기간에 그쳤으며, 그 이후 약 30년간 안정적인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가축전염병 발생, 식량 시장의 투기 자본 개입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량 가격의 변동성 측면에서 향후 우려되는 점이 많다. 식량 가격의 급등 주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변동 폭도 커지고 있다. 식량이 투자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밀,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상품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문제는 이윤을 목적으로 식량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선물 시장을 통해 식량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투기적이기 쉽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다.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 사막화, 물 부족 등의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라니냐와 엘니뇨가 더욱 강해지고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여름 한국보다 위도가 높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가뭄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연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식량 생산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불확실한 식량 생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안심에서 불안전의 시대로: 최근 농산물 매개 질병과 동물 전염병의 창궐,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 확대 등에 따라 식량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과거에 주로 식량 안전을 위협했던 위생 관련 병인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기고 파급효과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1년 독일에서 발생해 유럽 전역으로 번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HEC)의 감염자는 1,000여 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4억 1,700만 유로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농산물 매개 질병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2009년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량이 1996년 대비 약 80배 증가해 농업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인체와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해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은 EU이다. EU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0.9퍼센트만 섞여 있어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퍼센트 이상 혼합되어 있으면 표시하도록 한 일본에 비해 매우 강한 유전자조작 표시제이다. EU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미국 측의 제소로 2006년에 WTO에서 패소한 이후 EU 국가에서는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가 더욱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강화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불안전한 식량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2부 식량 가격은 왜 오르는가



식량 가격 변동 요인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수급 요인과 거시 및 금융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수요 측 요인이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식량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수요 측면의 가격 상승 요인이다. 2011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5,000명, 인도는 12억 4,000만 명이다. 중국 경제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10.3퍼센트, 인도는 7.4퍼센트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인구 대국의 성장으로 식량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10년 신흥국의 식량 소비량은 2000년에 비해 22.6퍼센트 증가했다. 신흥국의 높은 인구 증가율도 식량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만 신흥국 인구는 17억 6,000만 명이 증가해 전 세계 인구 증가분의 93퍼센트를 차지했다.

두 번째 수요 요인은 소득 증가로 인한 육류 소비 증가이다. 소득 증대로 신흥국의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료용 곡물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47.7킬로그램에서 2010년 56.9킬로그램으로 증가했다. 통상 소고기 1킬로그램을 생산하는 데 약 8킬로그램의 사료용 곡물(돼지고기는 4킬로그램, 닭고기는 2킬로그램)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국의 육류 소비 증가는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의 수요 확대를 촉발하고 있다. 세 번째 수요 요인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확대이다. 옥수수 등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곡물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이 연평균 각각 7.5퍼센트, 15.1퍼센트 증가했다. 미국은 2011년 옥수수 생산량의 1/3 이상을 바이오 연료에 사용했는데, 이는 중국의 연간 옥수수 소비량과 유사할 정도로 큰 규모이다.

공급 측 첫 번째 요인은 기상이변이다.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생산 감소와 가격의 급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식량의 수요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반면, 식량은 단기간 내 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감소는 가격 급등으로 직결된다.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 증가는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측 두 번째 요인은 바이오 연료용 곡물 재배 증가이다. 바이오 연료로 쓰기 위한 곡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곡물의 생산이 줄어든 것이다. 재배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용 곡물을 생산하는 만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재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옥수수 재배 면적이 늘어나 다른 작물, 특히 대두의 생산이 감소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유채 재배가 다른 식량 작물의 생산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 측 세 번째 요인은 식량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이다. 2007년 후반부터 2008년까지 주요 식량 수출국들은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했다. 2010년 여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는 국제 시장에서의 식량 공급을 줄여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식량 수요의 비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이러한 수급 요인 외에도 최근에는 식량 시장에서 거시 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첫 번째 거시·금융 요인으로는 식량이 투자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밀, 대두, 옥수수 등 대부분의 식량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많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식량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거시 요인 두 번째는 곡물메이저의 시장 장악력이다. 현재 곡물 시장에는 ABCD로 불리는 ADM, Bunge, Cargill, LDC(중간의 D)의 4대 메이저가 있다. 이들 곡물메이저들이 국제 식량 시장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식량 가격은 상승한다. 거시 요인 세 번째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물류비의 상승이다. 영농이 기계화되고 대형화될수록 유가의 영향이 커진다. 또한 미국의 농민들이 생산한 밀을 먹기 위해서는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유가의 상승은 결국 식량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 수요

인구 증가는 식량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맬서스의 『인구론』의 주장대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인구 증가는 식량 문제에 있어 그 자체로 위협적이다. 그러나 발표된 지 212년이 지난 2011년까지 맬서스의 인구론은 실현되지 않았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생명공학의 발전 등 기술 진보 덕분에 인류는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식량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맬서스의 인구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800년에 1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1930년 20억 명으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61억 명으로, 2011년에는 70억 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00년에서 1930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억 명 증가에 그쳤던 세계 인구가 1900년대에는 40억 명 이상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1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9억 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하급수는 아니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00년대에는 제1, 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많은 인구가 전쟁으로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수준의 인구 증가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수요의 증가를 생산이 충분히 받쳐준다면 맬서스의 인구론은 가설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기계가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소나 말과 같이 과거의 경작을 보조하던 동물을 먹일 사료가 필요 없게 되었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늘어났다. 기계화와 비료 및 제초제 덕분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맬서스의 시대보다 열 배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 확대를 1차 농업혁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농업 기술의 발전은 20세기를 정점으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료는 수확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기계화와 전산화도 더 이상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다.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한 식품 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실험 및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다. 현재 농업 부문의 기술 진보는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부터의 인구 증가를 따라갈 만큼의 생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향후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다면, 문제는 다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이다. 유엔은 2040년까지 세계 인구가 약 18억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쩌면 맬서스의 예언은 이제부터 실현될지 모른다.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를 공급 증가가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 인구 모두에게 식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데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