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지음

북오션 / 2012년 2월 / 416쪽 / 20,000원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하여



동반성장위, '동반'만 강조해선 안 된다 - 최병일

우리는 최근 표심으로 분출된 2040세대의 절망과 좌절, 분노를 목격했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해 동반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동반성장위가 초과이익공유제에 이어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동반성장위는 최근 김치‧두부‧발광다이오드(LED)‧레미콘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사업 철수나 진입 자제, 확장 자제 등의 권고를 했다. 이 결정에 대해 레미콘과 LED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 중소기업들만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동반성장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방식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듯하다. 일부 사업 철수와 사업 축소, 확장 자제 등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라는 압력 외엔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다. 정부가 연초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선을 잡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내려 달라'는 주무부처 장관의 으름장으로 기업을 압박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더 복잡한 데 있다. 무엇을 근거로 너는 이 사업을 하고 너는 하지 말라고 정할 것인가. 경제 환경의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상황에서 대체 무슨 근거로 선을 그을 것인가.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보이는 품목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판명되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책임은 그때 가서 누가 질 것인가. LED 부문에서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일부 사업 철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LED를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빠지라는 것은 정책 불일치를 탓하기 전에 상식에 맞지 않다. 이미 국내 직관형 LED시장의 60%를 필립스, 오스람, GE 등 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빠진 후 이들의 시장점유율만 높아진다면 누구를 위한 적합업종 선정이 되는가.



대기업이 철수하면 중소기업이 수혜 대상이 되고, 그래서 모두 잘사는 따뜻한 상생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가정은 순진하고 단순하며 비현실적이다. 기업의 '역량'을 보지 않고 근거가 모호한 '규모'를 중심으로 구분해 정책을 짜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다.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또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가 후려치기 등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로 시정돼야 마땅하다. 대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지만 불공정한 거래의 발판 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가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동반성장은 말 그대로 '동반'과 '성장' 둘 다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동반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지 숙고해야 한다.



동반성장의 본질은 땅의 크기를 더 늘려 각자에게 돌아오는 몫을 더 크게 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위가 땅 크기를 늘리려는 고민은 하지 않고 이쪽 것 빼앗아 저쪽에 주는 것에만 골몰한다는 오해를 살 이유는 없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뿌리에는 청년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 전유(專有)업종이 있더라도 인력이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은가. 동반성장위에 진정으로 적합한 고민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고심하는 것보다 심각한 인력 미스매치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연구개발 체계의 낙후성 등과 연결돼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동반성장위의 성가(聲價)는 높아질 것이다. (2011.11.23)



자유무역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한‧미 FTA,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로 - 이만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한 이후 회복의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유럽 발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먹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우리 경제구조에서 그 영향을 남달리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경제실상이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수출이 늘어나야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달러화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한‧미 FTA 전체의 경제적 혜택은 한국에 유리: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맬 것이고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색된 국제 무역환경에서의 돌파구로 FTA 비준은 절실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가진 한국에는 그 지속적 성장을 위해 FTA만큼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한‧유럽연합(EU), 한‧칠레, 한‧인도 등 앞서 발효된 FTA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보여온 수출 실적과 경쟁력을 보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이행은 기존 수출 증가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7월에 발효된 EU와의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 수출 5위 국가로 발전해 선진국 진입이란 탄탄대로를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정표 아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됐고, 2007년 원 협정이 서명됐다. 2007년 서명된 협정으로는 미국 내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협상으로 FTA 이행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을 최소화해 보자는 정책적 판단을 국민 모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란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추가협상 내용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즉시 철폐 대상이었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협정이행 4년 후로 연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조정 및 의약품 특허시판연계 적용시한을 후퇴시켰다. 추가협상 후에도 2007년 원 협정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미 FTA 전체의 경제적 혜택은 한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협상은 일방적 양보가 아닌 이익균형이 반영된 협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 영세한 양돈산업과 제약산업, 그리고 현지 주재원 비자 등에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해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음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 업계 간 투자, 기술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분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소재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경쟁국인 중국,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35만 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대와 생산 증가 등에 따라 취업자가 4,3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



한‧미 FTA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의 일환: 한‧미 FTA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그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4%, 일본의 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바로 제도에 있다. 미국은 생산성에 입각해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이에 걸맞게 미국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합리적으로 완성하는 직업윤리에 철저하다. 노사나 노노勞勞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름길이 바로 FTA이다. FTA는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를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침체일로를 체험하고 있는 국제 경제환경과 물가앙등 등으로 어려움을 거듭 겪고 있는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 진일보하는 자세를 다수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1.10.12)



휩쓸릴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중국경제의 긴축기조와 한국경제 - 강준영

최근 중국경제의 경기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G2로 성장한 중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방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유럽 일부 국가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중국 경기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부작용 막기 위해 긴축기조로 선회: 중국은 지금 경제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경기과열 및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면서 2010년까지 4조 위안을 푸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긴축기조로 경제정책을 선회하였다. 중국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서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핫머니 유입,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의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해 현재 이자율은 3.25%, 지급준비율은 지난해부터 무려 아홉 차례 인상해 현재 20.5%를 가리키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물가가 식료품을 중심으로 급등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하락이 소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준율 인상이나 금리인상으로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철회해 나가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은 향후에도 유동성 흡수를 위한 추가 지준율 인상과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지속될 것이며, 위안화의 평가절상 추세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중심 성장구조로 전환 필요: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긴축정책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선제적인 긴축정책이 주효해 중국경제가 연착륙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이번 조치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지면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는 중국의 긴축기조가 중국의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와 동시에 소위 말하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 감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천명한 대로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노동자들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면 소비의 안정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도시화 정책의 추진과 소비 확대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는 화장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중국 진출과 여행‧건강‧교육 분야 등의 시장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물론 체크해야 할 점도 많다.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대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에는 임금인상률이 GDP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비용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중 양국 간의 신흥 전략 사업도 한‧중 협력 확대의 기회도 있지만 경쟁도 불가피하다. 중국의 존재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한다. 문제는 어떻게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만드는가에 있다. 중국 정부의 전략 선택과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는 산‧관‧학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이 기업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1.05.09)



성장‧고용‧복지의 트라이앵글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 황상현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향후 국민의 표심을 서로 잡으려는 여야의 경쟁이 복지정책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계층에 보육지원‧대학등록금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70% 복지'에 맞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하여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러한 인기영합주의에 기댄 보편적 복지의 대가는 결국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 세금 없는 보편적 복지 주장은 인기영합주의: 복지문제는 결국 세금문제로 귀결된다. 복지 논쟁에서 항상 예로 등장하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 수준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 또한 상당히 높다. 이 국가들의 2008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은 34.8%보다 높다. 또한 총조세 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국민부담률이 48.2%이고 개인소득세가 총조세수입의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부담률이 26.5%이고 개인소득세가 총조세수입의 15%를 차지한다. 즉,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증세 없는 세입세출 구조조정이나 상위 소득계층에만 한정된 부유세 등은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모든 계층에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를 옹호하는 정치권은 그것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모든 계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보편적 세금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무상복지의 수혜를 반길 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는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세금 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