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빌 클린턴 지음

물푸레 / 2012년 1월 / 248쪽 / 15,000원



1부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난 30년 동안의 반정부 강박증

나는 2010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민주당이 패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은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나서 18개월이 지나도록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등, 이 모두가 정부의 과도한 과세와 지출, 규제에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의 삶과 지갑에서 정부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만 한다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을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자로 칭하면서, 바로 이들이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으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2년 후면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거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런 식의 그들 공격이 선거에서 주효하긴 했지만, 나는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는 소득과 직업, 의료, 교육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 불평등이 극심하다. 둘째,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경제 불안, 정치적 격변, 테러에 대한 공통된 취약성으로 입증되듯 현대사회는 몹시 불안정하다. 셋째, 현대사회의 성장 패턴은 지속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생산ㆍ사용과 천연자원의 고갈 때문에 기후변화를 비롯해 여러 환경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빈국과 부국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빈국에서는 경제, 금융,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공공 서비스 등 우리와 같은 부국이 당연시하는 체계, 그리고 번영과 안보를 가능하게 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부국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번영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문제는 이 체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시간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체계를 운영하고 그 혜택을 얻는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즉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계속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보다 현재의 이익을 움켜쥐고 이를 늘려 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목격할 수 있다.



세계는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지도자의 결정과 국민의 지지가 내일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빈국의 경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반면 부국의 경우, 한때 효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개혁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차지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좌절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정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온갖 문제가 다 정부 탓이라며 비난하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의 번영, 균형 성장, 책임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의 목표에서 멀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은 고통에 빠지게 한 원흉이다.



물론 나 역시 하는 일마다 성공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21세기가 시작되던 당시는 8년 전과 비교해 상황이 나았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질문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나라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긍정의 힘을 퍼뜨리고 부정의 힘을 줄일 수 있는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민간 부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2010년 선거전 시간과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정치적 논쟁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과는 무관했다. 그보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 진영의 선거전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너도나도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과중한 세금, 비대해진 관료 조직, 고비용과 지나친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법규로 대표되는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런 반정부의 강박증은 성공을 거둔 정략으로 입증되었지만, 그 정책이 실패하면서 경제는 무기력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고 소득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경쟁적 열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의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 다른 나라들과 미국 내 여러 주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항상 옳고 공화당은 항상 틀리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모든 쟁점을 반정부, 반과세, 반규제의 속박 안에 밀어 넣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엔진을 가동하고 장기부채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면, 반정부 이념이라는 가리개를 걷어내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

21세기 우리 국민은 정부에 어떤 역할을 원하는가? 반정부 활동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안보와 무역거래 정도라고 한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자유시장에 간섭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이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끌어 모으고 충분히 소비해야만 하는 일을 말하는데, 오늘날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 (2) 국가 원조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연금 지급 (3) 기회균등-저소득 가정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학 학자금을 위한 희망 장학금 세금공제,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무상 장학금, 근로학생 지원금, 직업교육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경제 발전 (5) 금융시장과 단체에 대한 감독 (6) 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공익의 보호와 촉진(깨끗한 공기와 수질, 안전한 식품과 교통ㆍ일터, 시민의 권리, 적당한 비용으로 보건의료를 이용할 권리, 공공의 선을 위한 국립공원이나 천연기념물, 국유림 같은 천연자원의 보존이 이에 해당된다.) (7) 투자 지원 (8) 세금징수 체계 확립.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여러 연방활동과 프로그램을 제외했는데도 그 종류가 꽤 많다. 이 중 몇 가지는 빼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을 절약할 여지는 있다. 2011년 3월에 회계감사국은 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또 이중 세금공제를 없애 세입을 늘릴 방안을 권고했는데, 그 권고 내용 중 단 두 가지를 일부 수행하는 것-매년 미납되는 3,450억 달러의 세금 중 4분의 1만을 징수하고, 매년 정부가 허가하는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입찰 계약 중 3분의 1을 경쟁 입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연간 적자를 1,000억 달러 이상,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 줄일 수 있다.



"어떻게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국인들의 첫 마디는 이랬다. "대외원조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예산 중 어느 정도나 대외원조에 지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10% 정도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대외원조에 지출된 비용이 예산의 1% 정도였다. 대부분의 경제 부국에서 대외원조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보다 높다.



그러니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세금 감축, 지출 증가, 취약한 일자리 증가(이로 인해 납세자는 감소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남)로 인해 빚은 다시 두 배로 늘었다. 이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감세와 지출확대안이 통과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세수가 줄어들고 배식 카드, 의료 혜택,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채는 3조 달러가 더 늘었다. 이제 그 규모는 미국 GDP의 69%에 달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회예산처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예순다섯 살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부채는 2021년에는 GDP의 100%, 2035년에는 약 20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결코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자율은 폭발할 것이고 GDP는 감소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부채 문제가 위기로 치닫기 전에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세 가지이다. 지출을 현재의 예측 이하로 제한하고, 세금을 늘리며,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를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처음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아무튼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연간 적자의 총부채를 대폭 줄일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 성장이 다시 시작되면 빚을 줄이기 위한 장기간의 철저한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할까?



지출 삭감: 연방 예산은 노인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사회보장, 군, 부채 이자에 들어간다. 먼저 이자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성장과 적자 감소를 통해 국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 국방 예산에 대해 말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이 줄어들면 군비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또 해병대와 국방부는 군대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수륙양용 장갑차 신청을 취소하려 하는데, 그러면 90~100억 달러가 절약된다. 또 열한 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하나만 줄이더라도 110억 달러가 절약된다. 방위비 지출은 낮출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언제, 얼마나 비용을 삭감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제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회보장제도는 파산했는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하지만 현금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보장 기금이 현금으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은 하지 않는다 해도 2011년에 현금 450억 달러 적자가 났다. 이는 2011년 수혜자가 받는 돈 일부는 미국과 해외에 있는 우리 채권 매입자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회보장의 현재 현금 부족과 앞으로 닥칠 문제는 수많은 요소의 결과이다.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 모두 이민법을 개혁해 더 많은 이민자들을 합법화하려 했는데, 그들이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사회보장 기금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제안들은 한낱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시작되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방위 목적 이외의 재량지출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삭감하고 군 예산과 사회보장에서 절약한다고 해도 여전히 균형예산을 이루기가 힘들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롯해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연방 공무원 의료 혜택 프로그램, 재향군인회 체계, 참전용사들을 위한 트리케어 체계 등에 지출되는 의료비 증가 때문이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얼핏 보기에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했다.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에게 바우처를 줘서 자신의 필요에 꼭 맞춘 계획에 따라 '병원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비용 부담이 고령층에게 대폭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우처를 받으면 노인들이 지금과 같은 범위로 진료받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6,000달러 이상 써야 하며, 이것은 전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의료보험의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체 의료보험 체계에서 노인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미 저비용ㆍ고품질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알아봐야 한다. 연방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구성된 심슨ㆍ보울즈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드는 총비용은 GDP의 6%, 즉 의료비 총지출의 약 35% 수준에 이르며, 총 의료비는 GDP의 17.6%에 해당한다. 많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보험으로 같은 보상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싸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훨씬 낮다. 사보험비용의 반도 채 안 된다. 정부의 관리비가 사보험회사의 관리비와 같을 때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보건비 지출은 350~400억 달러 낮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이 설령 높다고 해도 사보험의 증가 비율보다는 낮았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납세자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예산 문제로 더더욱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보험의 수혜자들은 사보험으로 같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때에 비해 더 적은 비용을 낸다. 그러므로 민영화는 전체 의료비 증가와 보상 범위 축소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이 통과시킨 바우처는 아주 나쁜 방식이다.



심슨ㆍ보울즈 위원회는 다른 접근법을 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수혜자들에게 훨씬 더 낮은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을 권하며, 전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예산 상한선을 설정하고,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 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한다. 참고로 미국은 의료비에 GDP의 17.4%를 소비하는데, 경제 부국에서 우리 다음으로 비싼 나라는 프랑스로 의료비가 GDP의 11.8%를 차지한다. 다른 부국의 경우를 보면 GDP의 8.5%(일본) 정도만 지출한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미국이 프랑스와 똑같이 의료비에 GDP의 11.8%를 지출한다면 1년에 8,7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절약한 돈은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자리, 임금 상승에 사용할 수 있다.



조세수입 확대: 조세수입을 올리지 않고서는 적당한 시간 안에 빚을 현저히 줄일 수 없으며, 균형예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심슨ㆍ보울즈 위원회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하며, 다른 회사들은 법정 최고액인 35%를 세금으로 내는 데 비해 많은 영리 회사들이 원래 물어야 하는 세금의 상당 부문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대부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고로 35% 비율은 현재 다른 부국들과 비교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법인 수입에 부과되는 실제 액수는 23%로 순위가 중간쯤 된다. 비율을 더 낮추더라도 모든 법인에 공정하게 적용하면 지금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그 회사들이 받는 절세 혜택을 없애면 2011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