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내전

금융내전

리차이위안 지음

시그마북스 / 2011년 12월 / 320쪽 / 15,000원



금융내전 교전편(1) - 현재 금융내전이 진행 중인 미국



지폐의 탈선과 금융내전,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석유를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천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민족국가가 독립하기 시작했다. 1960년 한 해에만 아프리카 17개국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해를 '아프리카 독립의 해'라고 부른다. 이는 인류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었고, 식민통치 시스템을 와해시켰다. 식민통치 시스템이 붕괴한 결과, 과거에는 침략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국민 스스로 자국의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민족의 역량으로 국내의 천연자원을 통제하고 또 상호 연합해나갔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출범이 대표적인 예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을 때 OPEC은 석유를 무기화하여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국가에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 발행한 제1차 오일쇼크는 서양 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 이와 같은 자원의 민족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종전 이후 기존 국제관계 구도를 크게 흔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산업화를 통한 세계진출 모델에서, 국가 간 대규모 부의 이동은 거래가 아닌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원의 희소 정도와 국제관계의 긴장 정도는 비례하여 발전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철칙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대외 침략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국가가 차례로 독립하면서 기존의 국제화 모델은 완전히 개편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는 세계경제, 특히 자원문제에 대한 서방세계의 인식과 행동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군사력을 통한 점령은 금융을 통한 점령으로 바뀌었고, 자원금융이 금융의 핵심 분야로 발전했다.



석유를 예로 들어보자. 제1차 오일쇼크는 서양세계에 '석유를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다양한 역량이 작용하는 가운데 서양의 대기업은 앞다투어 석유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초기에는 현물을 대량 구매했지만 나중에 원유 선물거래를 발전시켰다. 20여 년 전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들은 끊임없이 '오일머니'를 외쳐댔다. 이는 석유가 무역이 아닌 거대한 비즈니스와 금융투기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검은 그림자는 다름 아닌 서양의 대형 금융사와 정부이다.



역사는 거울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고 미국은 이들의 '막내 동생'에 불과했다. 영국인이 보기에 북아메리카는 겨우 생존할 뿐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 결코 강대국이 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미국인은 조지 워싱턴의 지휘 하에 영국의 식민통치에 용감하고 처절하게 대항했다. 그 결과 미합중국을 탄생시켰고 이어서 링컨의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했다. 통일된 미국은 국내에 자기만의 산업기반, 심지어 독일보다도 견고한 기반을 구축했다. 오늘날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의 핵심은 바로 세계시장의 자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토점령은 수단에 불과하며 자원약탈이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근대사 전체를 통해 증명되며, 다만 '후발국가'들이 더욱 고차원적인 수단을 이용했다는 차이점밖에 없다. 가령 미국은 '전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준(準)전쟁을 통한 발전'으로 격상시켰다. 초반에 미국은 주로 유럽 열강의 뒤꽁무니를 쫓으며 그들에게서 정복된 국가의 일부 이권을 챙겼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점차 쇠퇴하자 후발 주자인 미국은 준전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군이 세계 각지에 주둔했고 달러화는 세계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미군과 달러'가 바로 미국이 사용한 당근과 채찍으로,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이미 1960년에 전 세계 GDP의 25.9%를 차지했다.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규모는 줄곧 전 세계 GDP의 25% 정도를 유지했다. 지난 50년간의 미국 경제를 분석해보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의 전통적 산업국가가 되었고 농업과 공업은 오랫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둘째, 세계 최대의 자원소비국이며 특히 석유의존도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했다. 셋째,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 혁신 국가로 고등교육과 신과학기술, 신산업이 가장 크게 발달한 나라이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미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전통산업은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해 점차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고 버블이 발생해 위기를 초래했으며, 자원이 전통산업을 제어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전통산업이 신과학기술 ·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했고, 기존의 에너지 자원과 결합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로막았다. 가령 신에너지 기술은 석탄기업과 석유기업, 관련 설비 제조업체의 저항에 직면했다.



오늘날의 미국은 산업과 자원, 과학기술 세 분야가 각축을 벌이는 국가이다. 이는 미국의 금융내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대전제이다. 과학기술 최강대국인 미국은 기술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미국인의 인식을 뒤바꾸고 오바마의 '뉴딜정책'이 성과를 거둔다면, 미국은 아마도 기존의 경제발전 방식에서 낙후된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경제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미 FRB, 중앙은행인가 아니면 재앙은행인가: 그린스펀과 버냉키는 무슨 근거로 경제가 하강하는 국면에 통화량 증가를 결정했던 것일까? 그들의 이론적 무기는 화폐의 '승수효과乘數效果'이다. '승수효과'란 최초 투자의 증가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국민소득을 몇 배로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고, 이는 기업의 임금 · 이윤 · 이자 등의 형식으로 생산자 · 은행 · 고객의 손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신용대출 자금의 순환 이용과 함께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이다.



크게 보면 새로 늘어난 자금은 세 종류의 기업에 흘러들어간다. 첫째, 만약 신규 투자자금이 주로 실물기업과 소비시장에 들어간다면 이 업계의 전후방 기업이 발전한다. 신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순환하기 시작하면 사회에 새로운 가치가 증가하며, 이는 새로운 신용대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이처럼 시장의 유동성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으면서 승수효과가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소비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이와 같은 윈윈게임은 승수효과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열한 자원쟁탈전이 벌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실물에 투자되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둘째, 만약 새로 늘어난 자금이 자원분야로 흘러간다면 자원 가격과 자원금융 제품의 버블이 커지고 실물분야의 생산원가 및 소비 가격이 오른다. 결국 새로운 가치창출도 저해되며 가치창출과 경제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이와 같이 '제로섬' 게임은 승수효과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탈선한 화폐의 모습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셋째, 만약 새로 늘어난 자금이 주로 금융기업과 자본시장에 유입된다면 결국 따분한 '체내 순환'만을 반복하게 되며 왼손의 것을 오른손에 옮기는 놀이의 반복일 뿐이다.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부 역시 증가하지 않고 승수효과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핫머니hot money'와 어느 정도 닮았다.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핫머니는 '내열內熱'로서 국제 핫머니와는 전혀 다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근거하여 미국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2000년 이후 그린스펀이 풀어놓은 신규 자금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었다. 토지의 버블은 결코 승수효과를 실현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이는 명실상부한 화폐의 탈선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 FRB의 통화정책이 오랫동안 '세 가지 허상'에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이다. ① FRB의 주요 업무는 화폐발행 및 관리지만 화폐 자체는 '허상'이다. ② FRB는 '내일 쓸 돈으로 오늘의 꿈을 이룬다'는 모토 아래 소비대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내일의 돈 자체는 '허상이다. ③ 소비대출과 파생상품, 기타 늘어난 화폐의 표적물은 토지 · 석유 · 광산물 등 자연자원이며, 이들 자연자원 자체는 '허상'이다.



이처럼 FRB는 세 가지 허상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FRB의 세 가지 허상 정책은 자원금융을 크게 성장시키는데, 그러한 자원금융은 실물금융을 밀어내고 위축시킨다. 실물금융이 위축되면 실물산업이 위축되고 여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대다수 미국인은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고 만다.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구매력과 소비능력이 하락한다. 소비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며, 이 원동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면 미국 경제는 마비되고 결국 위기로 이어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자원금융과 실물금융 사이의 금융내전이다.



금융내전 교전편(2) - 현재 금융내전 중인 유럽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내전

인간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낸 실물제품이고 또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연자원이다. 같은 원리로 국제무역에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제품에도 두 종류가 있다. 실물제품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라면 중동의 많은 나라는 석유자원, 즉 천연자원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흑자규모가 큰 나라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다. 반대로 외화 보유량이 적고 적자규모가 큰 국가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국가부채란 통상 '한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적고 적자규모가 큰 경우, 자국의 주권을 담보로 해외에서 빌려오는 채무'를 가리키며 오늘날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또는 기타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국가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국가부채 위기'라고 말한다.



20세기 후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발생한 국가부채 위기에서부터 1990년대 말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국가부채 위기를 겪었다. 20세기의 국가부채 위기는 산업이 낙후되어 외화를 차입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개도국과 전환기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한 그리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한 것이 20세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국의 산업과 무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무역적자가 커짐에 따라 국제구매력을 '높이려면' 외화를 차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개도국은 자국 산업과 무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외화를 빌려왔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제산업의 분업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자국의 산업과 산업에 기여하는 무역이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화를 차입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그리스의 해운무역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실물분야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자국 경제의 '조혈' 능력이 퇴화하며, 이는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원래 가장 먼저 경제발전을 이룩한 실물분야의 선진국이다. 그런 나라들이 왜 자국의 실물분야를 약화시켰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30년간 독일을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부동산 등 토지자원금융 발전에 주력했으며, 높은 주택 가격으로 표현된 토지자원금융은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실물비용은 더욱 상승하고 실물상품의 수출은 줄어들어 무역적자가 증가했다. 또한 외채 차입이 꾸준히 늘었지만 반대로 상환능력은 하락하여 국가부채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결론적으로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즉 토지자원금융이 일으킨 금융내전이다. 이는 실물분야의 성장을 통해 발전한 선진국들이 결국 실물분야의 쇠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미국의 금융내전이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났듯이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의 금융내전은 또 다른 형식, 즉 국가부채 위기로 나타났다.



유럽 경제위기의 심층적 원인

오늘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가 채무위기와 격자위기를 겪고 있다. 그 심층적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주로 다음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막대한 사회보장 부담.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복지국가 모델을 실시해왔다. 오늘날 EU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30%에 육박하며, 이는 미국의 16%나 일본의 19%보다 훨씬 높다. 막대한 복지비용은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공공채무 수준을 끌어올려 세금과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과학연구와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혁신동력의 상실, 경제성장 둔화, 기업 및 사회의 혁신의욕 상실 등을 초래한다.



둘째, 불완전한 EU시스템. EU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통화주권과 재정주권이 각각 유럽 중앙은 행과 각 회원국에 속하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충돌하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유로존 각 회원국은 유럽 중앙은행에 통화주권을 이양한 후 금리 · 환율 등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정책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적자 및 채무부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유로화 환율의 안정이다. 반면 EU 각 회원국의 경제상황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단일 통화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유로존의 재정적자 문제는 유로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번 그리스 부채위기 이후의 재정개혁에서 보듯 유로존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재정정책 역시 최대한 통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구구조의 고령화. 산업화 이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평균수명도 꾸준히 늘었다. 아울러 노인부양 부담이 높아지면서 출산의욕이 떨어지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상황이 합쳐지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소비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위기를 초래한다.



넷째, 부동산 등 자원 버블로 인한 금융내전. 사실 사회보장 부담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 긍정적인 변화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불일치 역시 외부적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채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채무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실물분야의 침체와 토지 등 자원 버블의 팽창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사학자 킨들버거는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00』에서 한 국가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경제패권이 생산성에서 비생산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었으며, 그 결과 흥망과 쇠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