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

한동만 지음

한스미디어 / 2011년 11월 / 314쪽 / 15,000원



PART I. 세계 메가트렌드의 변화



세계 메가트렌드와 미래 신성장 산업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메가트렌드의 정의와 패러다임 변화: 일반적으로 트렌드란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약 3년에서 5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으면서, 향후 약 5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말한다. 메가트렌드(Mega-trends)는 그 시간 지평을 10여 년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30년 이상 걸쳐 이루어지면 문화가 형성된다. 급변하는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인 지식기반 경제화는 2010년대에도 가속화되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 급속히 지식기반 네트워크 경제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또한 거대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자원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처럼 2010년대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지식기반 경제화, 네트워크 경제화, 글로벌경쟁,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되면서 생명공학, 나노기술, 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지식기반 하이테크 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금융업, 컨설팅업, 의료 및 고등교육, 문화 콘텐츠 등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또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차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창조적 혁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기반이 필요하며, 또한 개방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경영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나 기업 모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사업 자체의 매력도와 함께 기존 핵심 사업과의 연관성과 시너지 창출 측면도 중시해야 한다.



2020/2030년 메가트렌드와 미래 신성장 산업

LG 경제연구원의 2020년 대한민국의 미래 분석: 2010년 12월 LG 경제연구원은 『2020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지형도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는 경제력의 중심이 태평양 동쪽인 미국에서 태평양 서쪽인 동아시아로 옮겨가는 대륙 변동(Continental Shift)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고령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Y세대의 부상과 같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와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부족시대의 본격적인 도래, 신흥국 발 산업판도 변화와 신흥국 메가시티의 부상이 어떤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30년 6대 트렌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에 월간조선과 같이 펴낸 『2030년 대한민국』에서 2030년을 향한 6대 트렌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질서의 다극화이다. 신흥 성장국가로 부상한 브릭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세계경제 성장 주도권이 동북아, 동남아, 인도의 성장벨트로 바뀔 것이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이다. 산업구조가 고용을 계속 줄여나가는 제조업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서비스 산업 비중 증가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또는 고용 감소형 성장(job-loss growth)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주도의 기술과 산업 융합이다. 바이오산업, 환경에너지 기술 산업이 발달하면서 고도의 IT기술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넷째, 기업의 네트워크화이다. 기업의 영향력이 공공부문과 사회로 확산되어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급속한 변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도국에까지 확산되어 민주화와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다섯째, 교통, 물류와 도시기능의 고도화이다. 비즈니스 허브, 주상복합, 유비쿼터스 도시가 미래에는 보편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10년 10%에서 2030년 25%로 늘어나고,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연구



유엔 미래보고서

인류의 15가지 도전: 유엔은 매년 '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15대 미래 도전과제'를 지적했다.

-기후변화: 2010년 발생한 950건의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29만 5천 명, 피해액이 1,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90%가 기후변화와 연관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해수농업, 탄소포집 및 재활용, 태양열발전 위성, 인공 배양육 등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깨끗한 수자원 확보: 2025년에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1인당 물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개도국 발생 질병의 80%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생길 정도로 물은 공중위생과도 직결된다.

-인구증가: 유엔은 현재 70억 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9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발전과 유전공학기술, 수산양식, 해수농업의 발전 등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 확산: 2011년 '아랍의 봄'에서 확인되듯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세상은 하나의 연결된 세계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민주주의가 사회 권력화되면서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의 힘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빈부격차 완화: 세계인구의 1.3%인 약 9억 명이 빈곤층을 구성하고 있지만 경제개발에 따라 극빈곤층은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가 내부, 국가 간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종질병의 위협: 지난 40년간 39종의 전염병이 새로 발견됐고 20종의 전염병이 약물에 내성을 갖고 있다. 신종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이 높으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늘고 있다. 원격의료서비스와 바이오칩 센서를 이용한 자가진단 등 전문적인 온라인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신안보전략, 인종갈등, 테러: 대부분 사회 시스템이 인터넷에 의존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파괴하는 사이버 무기는 대량살상무기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특히 정보전쟁의 일환으로 언론조작이 이뤄진다면 이는 결국 정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제범죄 확대: 인터넷과 모바일폰의 사용으로 범죄조직이 더 많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인신매매와 밀무역도 증가하고 있다. 또 불법 데이터, 데이터 해킹 등 온라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범죄조직이 불법 온라인 호스팅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에너지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50년에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될 전망이다.



PART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



세계경제, 뉴 노멀로 정책 변화



뉴 노멀의 특징

블랙 스완과 뉴 노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선진국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실패로 인해 발생하였다. 경제위기 발생 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위기 예측에 실패한 것을 둘러싸고 기존 경제학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정책 공조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이 투입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를 '블랙 스완'(흑조, Black Swan)이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위기는 '신 블랙 스완'(New Black Swan)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을 되찾아가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2010 신 블랙 스완은 바로 과도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파산 가능성이다. 특히 유럽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점 및 유럽연합(EU)의 경제체제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유럽연합 국가 중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IGS)의 디폴트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성장, 위험투자 확대, 금융 산업 고성장, 선진국 중심의 국제협의, 달러 단일기축통화 체제, 선진국의 자원시장지배, 신자유주의로 요약되는 올드 노멀(Old Normal)의 시대였다면, 위기이후에는 세계경제가 뉴 노멀(New Normal)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송두리째 뒤흔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20년까지 모든 것이 바뀌는 뉴 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뉴 노멀의 특징: 뉴 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뉴 노멀의 특징은 저성장시대, 신 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저탄소경제와 녹색 생활, 다극체제로 세계 질서의 변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약화,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케인지안의 부활을 들 수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을 뉴 노멀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질서가 바로 올드 노멀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불균형이 올드 노멀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뉴 노멀은 위안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다축통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세계경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9%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 국면을 지속하였으나, 글로벌 과잉 유동성과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과잉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글로벌 불균형을 가져왔다. 선진국들은 부채축소와 위험회피 성향으로 과잉설비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재정건전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 세계 교역이 위축되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스펜스 석좌교수는 "선진국들이 예비타이어 없이 사막을 달리는 상황으로 뉴 노멀로 가는 여정은 길고도 험난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G20의 등장과 글로벌 거버넌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 참석하는 주요 8개국(Group of 8: G8)회의가 세계경제 체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협의체이자 포럼이었다. 그러나 IMF와 G8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국제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세계경제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국제규범과 회의체, 국제기구를 총칭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 그룹(G20)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운영체제(global governance)의 점진적인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20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G20 회원국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포괄성 면이나 대표성 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2009년 11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3차 정상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G20을 국제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G20은 명실상부한 국제경제포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신보호주의 장벽



새로운 보호주의 형태의 출현

보호무역주의 저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에서 우려했던 전통적인 보호주의로의 회귀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환경규제, 기술표준, 선별적 사업허가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움직임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신보호주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방법은 직접적인 수입규제에서부터 산업보조금 지급, 국산품 구매촉진 등 다양하다. 문제는 전 세계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대국들이 비관세장벽 부과 등 신보호주의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등장이다. 글로벌 테러 등 위협요인들이 커지고, 각종 신기술에 대한 위험요인들이 대두되면서 안전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신흥국 정부들도 외자도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강조하는 등의 변형된 보호주의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신보호주의 경향은 단순히 교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환경 분야로까지 넓어지고 있고 환경 분야와 연계해서는 '녹색 보호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배출을 무기로 무역제재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09년 6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환경 규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럽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른바, '녹색 국경세(Green Border Tax)' 형태의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가능성은 환경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노동, 인권,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은 무역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멍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반대해 온 것처럼 글로벌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PART III. 우리 경제의 미래전략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세계 9위 수출국가 한국

무역 흑자규모, 세계 5위 기록: 한국은 2009년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4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수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에 이어 5위였다. 세계 수출순위는 2008년 12위에서 9위로 상승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파른 수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2~3년 이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을 제치고 세계 5대 무역대국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무역 의존도 87.9%: 2011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87.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수출이 그만큼 잘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급증하는 무역규모에 비해 국내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세계경제의 외풍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수출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2010년에 무역의존도는 50.6%, 28.8%로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세계경기가 호황일 때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수출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내수가 침체되면 국내 일자리가 줄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산업이 위축되어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전해지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함께 수출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수출시장의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차세대 동력산업 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 금융, 정보기술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