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아라크네 / 2011년 11월 / 350쪽 / 15,000원



제1장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



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더 나은 단어를 찾기는 애매하지만, 탐욕은 좋은 것이다. 탐욕은 정당하다. 탐욕은 분명한 발전 의식을 갖게 한다. 탐욕은(그 대상이 삶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인류의 비상을 이루게 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대로 빵집과 정육점 주인이 손님들의 저녁거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는 자기이익, 즉 손님들의 돈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이익은 탐욕과 다르다. 탐욕은 정당하게 갖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무언가를 너무 많이 가지려는 것을 의미한다. 버나드 매도프(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으로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음)가 감옥에 간 이유도 탐욕 때문이다. 민주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신이 가질 자격도 없는 무언가를 통해 출세할 수는 없다. 잠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버나드 매도프의 사례에서 보듯이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유시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래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탐욕과는 반대의 이유로 발생한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구두 약속이나 계약 문서를 바탕으로 '신뢰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 거래를 한다. 우리는 이 신뢰 위에서 매일을 살아간다. 고객은 무언가를 얻은 후에 대가를 지불한다. 피고용자는 고용주로부터 매달 임금을 받는다. 세탁소에서는 세탁해서 깨끗해진 옷을 손님들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경제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나드 매도프에게 당한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다. 그의 악행을 예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처럼 규정을 계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탐욕을 기반으로 한다는 주장은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다. 예컨대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영의료보험제도가 타당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정책들은 도덕적이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적 해법은 현실세계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초들이 고안한 시장 해법에 비해 형평성도 떨어지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정부가 세금을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을 위한 특혜나 그다지 경제적 효과가 없는 수상택시 서비스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생산적인 혁신에 투자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할 자본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도덕적인가?



이익을 내는 것은 부도덕한가

2004년과 2008년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사람들은 석유회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긴다며 분노했다. 당시 미국인들은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중동 사태 같은 다른 요인들보다 석유회사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버몬트 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신문 지면을 빌려, "엑슨모빌은 지난 2년 사이에 세계 역사상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가들은 제약회사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에 대형 제약회사들을 통제할 강력한 규제책을 요구했다.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톰 앨런은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약 제조회사들이 국민을 기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비판가들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석유회사들의 이익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옳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신약의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높게 매겼다는 톰 앨런의 주장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비난은 가격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을 때 석유회사들의 일반적인 순이익률은 겨우 8퍼센트 전후이다. 은행업계가 19퍼센트 이상, 소프트웨어업계는 17퍼센트, 심지어 식품제조업계도 9퍼센트 이상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이익률은 18퍼센트에서 19퍼센트 사이로 소프트웨어업계보다 약간 높다. 그렇지만 특별히 고려할 게 하나 있다. 시장에 출시한 100가지 약품 중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수는 겨우 한 가지에 불과하다. 성공한 약품 하나를 통해 나머지 99가지 약품의 개발 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출시할 약품들의 비용까지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신약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이 정체되고 주가는 추락한다. 일례로 최근 들어 성공적인 신약을 내놓지 못한 화이자는 몇 년 사이에 주가가 70퍼센트나 폭락했다.



그런데도 제약회사와 석유회사들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세제와 가격 관리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현실경제에서 이익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이익의 역할은 배당과 자본이득을 늘려 누군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체제가 사람들을 북돋워 서로를 위해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익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을 조율할 척도가 사라진다. 정치인들은 이익을 통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그 반대이다. 1980년대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탐욕스런 석유회사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초과이익세를 신설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국내 생산이 곤두박질쳤다. 공급량이 줄어들자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결국 정부가 바라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초과이익세는 폐지되고 말았다.



제약업계의 경우, 미국에서 신약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사기'라서가 아니다. 캐나다와 유럽처럼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관리하는 국가에도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캐나다와 유럽의 국민들에게는 약품 가격이 '공평'할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신약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처방에도 비교적 오래된 약품들이 쓰인다.



이익은 기업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뇌물일 뿐이라고 비판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은 혁신을 이루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피터 드러커는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요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익이 없으면 미래의 번영을 견인할 자본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없다면 변화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이익은 결코 부도덕하지 않다. 이익은 건전한 경제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하다.



제2장 자본주의는 잔인하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가

부란 옛 방식의 답습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출된다. 혁신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낡은'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관행, 때로는 사회 관습마저도 폐기하도록 만든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혁신의 파괴력에 눈을 떴다. 그는 사업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룬 진보가 단순히 유익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산산조각 낸다는 점을 깨달았다. 슘페터는 이 현상을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부르며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시장의 '잔인함'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정작 민주자본주의가 오랜 세월 동안 일자리의 파괴보다 창출에 더 크게 기여해 온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미국 경제는 끊임없이 새 일자리를 만들고 또 파괴한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매주 약 5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58만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1980년에서 2007년 사이, 숱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일자리는 9,100만 개에서 1억 3천만 개로 4천만 개가 증가했다. 1인당 산출을 기준으로 평가한 생산성도 이 기간에 세 번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6퍼센트 이상 향상되었다.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다. 이 치열함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한다. 개인은 기술을 연마하고, 기업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한다. 그 결과 더 훌륭하고 저렴한 상품이 탄생하며, 사회 전체가 그 이익을 공유한다. 자유시장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일부에게는 그 실패가 너무도 쓰라린 고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의 유연성 덕분에 그처럼 고통스러운 침체가 회복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대형 마트는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가

월마트는 미국의 유력 할인점 체인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아 자유시장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거대 소매회사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이 거대 소매회사가 작은 소매상들의 일거리마저 뺏는 바람에 중심가가 유령 동네로 변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지의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47퍼센트 이상이 "이 매머드 할인점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의 안드레아 M. 딘과 러셀 S. 소벨은 월마트를 소규모 자영업의 파괴자로 내모는 연구 사례들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월마트가 지역에서 직접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무언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모건타운은 월마트에 의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여러 도시 중의 하나이다. 새 월마트 매장이 들어선 후로 모건타운의 길가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이 즐비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었던 상점들이 업종을 바꾸어 다시 문을 열었다. 어느 여성복 상점은 고급 식당으로 바뀌었고, 전자제품 판매점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바뀌었다. 비었던 상점은 커피숍으로, 법률사무소로 하나씩 다시 채워졌다. 이런 창조적 파괴는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킨다."



월마트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월마트가 협력회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도산의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전혀 틀리지는 않다. 월마트는 협력회사들과 협상할 때 실제로 매우 깐깐하게 임한다. 그러나 월마트와의 거래 조건이 그토록 열악하다면 그 많은 물건들이 월마트 진열대에 당당하게 자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월마트의 협력회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매년 2만여 곳이며 그중에서 2퍼센트 정도인 200여 곳만 협력회사로 낙점된다. 그리고 낙점된 직후부터 그들의 경영 실적은 급상승한다. 미국에서만 1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배려하는 기업이 경제에 유해하다는 주장은 현실세계의 어떤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뒤가 뒤바뀐 낭설에 불과하다.



제3장 부자들은 타인을 희생시켜 더 부유해지지 않는가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지 않았나

1982∼2007년은 미국 정부가 자유시장을 옹호하며 형성된 경제성장의 황금기로 역사에 기록되어도 좋을 만한 시기였다. 자본이득세를 낮춘 빌 클린턴은 말할 것도 없고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도 감세 대열에 합류하여 경제를 도왔다. 이 시기에 기술과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며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창조한 부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상품, 서비스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



경제의 호황기에, 더군다나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비판가들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이 '부자들'에게나 유익할 뿐 빈민들은 오히려 기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 증거로 일부에서는 소득분배 수준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들먹인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5년 0.04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 불균형'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자본주의비판가들은 통계국의 또 다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이 약 12.5퍼센트로, 1960년대 이후로 빈곤층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수치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자유시장 정책들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빈곤층 수치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다. 소득 불균형 수치를 그 예로 들어 보자.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과거보다 최근에 더 벌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빈곤층이 더 가난해져서가 아니라 저소득 인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매년 50∼100만 명 내외이며 그중 상당수가 빈곤층이다.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처럼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면 그 사회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리란 사실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소득 불균형 수치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소득 변동성, 즉 소득 수준의 변동 가능성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령과 경력, 경제상황 등에 따라 소득은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다. 소득 변동성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소득 수준도 정체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미국의 민주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향 변동성이 많은 사회이다. 미국 노동부의 수석 경제연구원을 지낸 다이애나 훠츠고트ㅡ로스는 지난 20여 년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사실이 이런 상향 변동성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1985년에는 빈곤가정의 38퍼센트만이 주택을 소유했지만 2005년에는 43퍼센트로 늘어났다. 또한 주택의 질적 수준도 198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도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일시적으로라도 벌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경제학자 브라이언 웨스베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는다. "최상위층의 소득은 매우 빨리 증가한다. 이런 현상은 기술 혁신으로 경제가 팽창할 때마다 일어난다. 특히 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벌어지는 소득 격차는 경제의 성장과 투자자들을 위한 기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자유시장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반면에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크게 다르다. 이런 나라들에서의 소득 격차는 정치권력을 남용한 착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제4장 세금은 왜 점점 더 많아지는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는가

2007년에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400명이 내는 세금을 소득과 견주어 보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보다도 그 비율이 낮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운 좋은 인구 1퍼센트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99퍼센트의 인류를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버핏은 전년도에 벌어들인 4,600만 달러 중에서 불과 17.7퍼센트를 세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그의 비서는 6만 달러의 연봉 중에서 30퍼센트를 내야 했다. 그러나 버핏을 포함하여 '부자 감세'를 비웃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부자들은 이미 더 많이 내고 있으며, 그들이 미국 전체의 세수에 기여하는 금액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의 감세 정책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