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내일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관칭유 지음

시그마북스 / 2011년 8월 / 456쪽 / 15,000원



1. 번영과 붕괴의 갈림길



새천년이 들어선 이후 세계 경제는 보기 드문 수준의 대규모 번영을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규제에서 풀려난 화폐 발행 체제에는 눈속임에 불과한 번영 거품이 일었고 에너지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화폐 범람에서부터 석유 거품, 식량 위기, 금융 위기에 이르는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미래 경제가 번영의 길을 걷든 쇠퇴의 길을 걷든 환경악화와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극심한 이상 기후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가뭄, 홍수, 황사, 해수면 상승 같은 생태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점차 사회 동요와 정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인류 생활에 대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일부 학자는 '문명의 도태'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기들은 인류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이용 전환과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생존 방식을 바꿀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천년을 맞은 이후 세계의 정치, 경제 구조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장기적인 세계 경제 불균형과 과잉 유동성으로, 이는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달러본위제에서 미국은 주요 무역 국가에 달러를 투입하고 세계 기타 국가들은 신용 방식으로 미국에 생산품을 판다. 그런 다음 미국의 무역 파트너는 무역 잉여를 다시 달러로 결제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유입된다. 이러한 달러 재유입 구조는 일정 기간 내에서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그러나 미국 무역 파트너 국가의 무역 이윤 축적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달러 비축 자산이 증가하면, 이 국가들의 은행 신용은 팽창하고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달러 재유입으로 자산 가격이 팽창한다. 각국에서는 달러의 신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달러와 다른 통화(금 포함)의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조정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달러 본위제의 이러한 결함은 세계 경제가 경제 불균형이라는 사슬에 매이게 했고, 이는 금융 위기를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불균형의 대폭발인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에 새로운 조정과 균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저축률은 상승했으며 소비 스타일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축소되기 시작했고, 무역균형도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 패턴 변화는 세계 경제와 무역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국내 수요 확대를 압박할 것이다. 금융 위기 폭발 이전, 중국의 외부 수요에 기인한 고속 성장이라는 황금시대는 이미 끝났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조정은 막강한 외부 압력이 되어 중국 경제를 외부를 향한 발전에서 내부를 향한 발전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발전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한 가지 중대한 도전은, 석유 권력이 석유 소비 국가에서 생산국으로 넘어간 점이다. 유동성 과잉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석유 거품이 일어나면서 소비국들은 에너지 공급의 안전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장기적인 수요 증가 역시 에너지 공급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흥 경제 체제와 개도국 경제 체제의 총 인구는 약 56억에 달한다. 이들 경제 체제는 향후 20~30년 안에 공업화와 현대화 행렬에 더욱 집중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자원에 대한 그들의 강력한 수요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할 것이다.

중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도전은 기후변화이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중국은 세계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크고 범위가 넓으며 영향력이 큰 도전이다. 아울러 미래의 세계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의 정치, 경제 구조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인류의 활동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가장 두려운 점은 비주기성에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축적으로 지구 온도가 끊임없이 상승하는데 이처럼 짧은 시간의 급격한 기후 변화는 인류의 적응 능력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는 생태 재난, 경제 재난, 사회 재난, 분배 불공평 및 국가 안전의 심각한 도전에 맞닥뜨릴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의 핵심은 에너지이다. 고유가로 인해 실물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으면서 세계경제는 불가피하게 통화 팽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통화 팽창은 자산 및 상품가격에 거대한 거품을 형성하고 경제 과열은 필연적으로 큰 폭의 에너지 소모 급증 및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 증가를 도모한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공업 생산 감소, 생태 난민 증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심각한 통화팽창과 국제 분쟁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다. 끊임없이 높아져 가는 석유의 대외 의존도는 국가 경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의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이 질서 있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탄소 경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전과 기후 변화가 안겨준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2. 번영의 대가 - 경제 불균형과 통화 위기



화폐 위기의 논리

화폐는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화폐 구조에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1973년 이후 세계 주요 국가의 화폐와 황금이 분리되고 달러가 황금을 대체하는 국제 화폐 제도의 기초, 즉 달러본위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달러본위제는 세계 경제 불균형과 유동성 과잉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 달러본위제 아래에서 세계 경제는 통화 팽창과 통화 긴축의 주기를 반복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8~10년에 한 번씩 경험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러한 숙명 때문에 달러는 한 번도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화폐체계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거품 속에서 죽어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거품은 번영을 창조하는 동시에 파멸도 창조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주식 시장의 폭등과 자산 가격의 팽창은 사람들에게 세계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 낸 번영을 맛보게 한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항상 '잘' 잊어버려서 우리는 금융 시장에서 매일 역사를 재연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본위제로의 회귀가 미래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금본위제로 회귀하더라도 황금으로 달러의 범람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 신용을 유지하고 국제 화폐 발행의 증가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세계 공공의 생산품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끼리 협력하고 서로 감독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는 일이다.

달러 패권의 명치

왜 국제 석유거래의 결제 통화로 반드시 달러를 써야 하는가? 달러는 국제적인 화폐로서 거래 중개, 가치 저장, 결제 단위라는 세 가지 기능을 맡아 왔다. 따라서 거래량의 변화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에 영향을 주고, 결제는 거래 중개라는 달러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국제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세계 각국의 외환 비축량 중 달러의 점유율이 60%가 넘는다. 게다가 석유 무역에서는 결제 통화 수단이 100%이다. 이는 미국과 사우디가 1970년대에 맺은 협의 때문이다. 협의의 내용은 사우디가 달러를 석유의 유일한 결제 통화로 사용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우디가 세계 제일의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OPEC의 다른 회원국 역시 이 협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석유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달러를 비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달러와 석유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었다.

미국에 달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환율 때문이 아니다. 달러가 거래 중개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 점이 달러 패권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달러 패권을 통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는다. 첫째, 국제 화폐 주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화폐 주조세는 한 국가의 화폐를 다른 국가가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둘째,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력이다. 석유 거래가 달러로 결제되는 이상 미국은 미국 국내의 화폐 정책만으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석유는 황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달러는 석유 거래를 중개하는 지위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파동이 출현해도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달러는 석유 같은 대량 상품의 거래 결제 권리를 독점하는 식으로 국제 화폐 체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석유-달러 본위제'라고도 부른다. 세계 각국이 연합하여 달러의 표준화를 포기하기만 하면 미국의 패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달러 표준화의 포기는 세계 여러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결제 통화 전환이라는 비용까지 추가될 것이다. '금융 공황의 균형'이라는 말처럼 세계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경제 불균형의 결과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는 실제 경제와 직접 연관이 없는 국제 자본의 유동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 유동성은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 주요 경제 체제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실행하면서 거의 범람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이후 세계 화폐 투입량은 매년 10%를 넘었고 심지어 25%에 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연평균 GDP 성장률은 2~5%에 불과했고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대처하고 통화 팽창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세계 주요 경제 체제들은 2004년 이래 금리 인상 주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부족했고 경제 체제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상이했기에 각 체제의 금리 수준은 매우 차이가 컸다.

미국의 국내 화폐 정책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돌아서면 신흥 시장에는 금융위기 발발 위험성이 커진다. 이는 주요 국제 화폐(달러, 유로, 엔) 간에, 또 주요 국제 화폐와 일부 신흥 시장 국가의 화폐 간에는 일정한 금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기 자본들은 끊임없이 각국의 화폐 사이에서 차액을 노리고 차익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그러다 어느 국가의 국내 화폐 정책에 금리 인상과 같은 조금의 변동이라도 생기면 투기 자본은 신흥 시장 국가 화폐를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본위 화폐를 사들이는데, 이는 곧바로 금융 혼란을 조성한다.

세계의 과잉 유동성과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늘 함께 발생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은 세계 거시 경제의 항등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미국 투자-미국 비축=세계 기타 지역의 비축-세계 기타 지역의 투자



세계 경제 항등식으로 풀어보면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미국 이외 기타 국가의 불균형과 대응한다. 이러한 지역으로 아시아 신흥 경제 체제를 손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 국가들은 수출지향형 전략을 이어오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 흑자는 이 국가들의 내부에 과도한 비축과 내수 부족을 초래하여 경제 구조에 불균형이 생겨났고, 결국 국내 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 불균형은 주요 경제 체제와 아시아 신흥 시장을 유동성의 보고로 만든다.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 국지적 혹은 세계적 화폐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금융 위기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과잉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정책에 맞춘 조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를 받아야 한다.

날뛰는 식량 가격

위기의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식량 위기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식량 가격은 줄곧 강한 상승 주기를 보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기후 변화로 주요 식량 생산지에 기후 이상과 병충해 증가가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인구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식량 수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국제 원유 가격 폭등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식량이 바이오 연료 제조에 사용되면서 2006년 이래 선진국의 식량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신흥 시장의 생활방식과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식량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달러의 지속적인 하락세도 식량가격 상승을 격화했다. 미국의 느슨한 화폐 정책은 금융 시장 거품을 키웠고, 통화 팽창의 위험을 모면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식량은 최선책이 되었다.

식량위기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식량 가격 급등이 국민의 구매력을 훨씬 초과하는 식량 파동을 초래한다. 또한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식량 가격 때문에 일부 식량 수입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 위기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는 벌써 이러한 식량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본질적으로 식량 위기의 폭발은 느슨한 화폐 정책의 배경에서 세계 통화 팽창이 초래한 자원과 자산 재분배의 결과 중 하나이다.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각국의 대응력과 취약점은 각기 다르지만 개도국이나 특히 빈민국들이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번영의 시대 관리 감독의 맹점

인류의 사회 경제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장이 발달할수록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분야가 발달한다. 이론적으로 정부의 시장 관리감독은 외부성, 자연 독점, 시장의 강한 권력, 정보의 부정확 같은 이미 존재하고 또 점점 두드러지는 시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리감독 기구의 책임은 경제가 번영의 시기이든 불황의 시기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리감독 기구는 손을 뻗어야 할 때 뻗었고 해야 할 일을 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엔론 제국이 도산하고 엔론의 재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는 모습과 회계분식으로 월드콤이 무너진 모습, 그리고 회계 부정으로 타격을 받은 AIG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타 국가의 관리감독에 이런 모습들이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시장에서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공평과 효율의 균형을 주저 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시장은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3. 극한 - 피크오일과 유가 거품, 그리고 권력 분쟁



피크오일

2010년 미국 합동전력사령부는 연례 보고서에서 피크오일(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가 특정 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문제를 집중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면에서 석유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새로운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경제의 하락이 다른 여러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일부 약소국은 붕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에너지 쟁탈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중국의 고속도로 건설과 자동차 수요 증가가 어마어마한 석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공급을 보장받는 행위는 국제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크오일 이론은 1950년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최초로 도입했다. 피크오일 이론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이론의 존재를 믿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우려와 기대가 존재하기만 하면 석유 공급은 부족과 소진이라는 검은 구름에 휩싸여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은 점점 커진다. 점점 더 영향이 깊어가는 피크오일 이론은 세계 에너지 구조의 판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정치 판도까지 변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