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마이클 킨슬리 지음

이콘 / 2011년 6월 / 432쪽 / 17,000원



창조적 자본주의: 빌 게이츠 연설문 요약 - 마이클 킨슬리

우선 빌 게이츠의 연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오늘날의 기적 같은 기술 발전의 혜택은 오로지 그것을 구매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시장은 필요(need)가 아니라 오로지 수요(demand)에 반응한다. 2. 이것은 자유시장 체제의 시스템 오류이다. 게다가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혁신이 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하다. 3. 세계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기술의 위대한 진보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소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가장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왜? '순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재산이 늘어나면 그 사람을 위하려는 인센티브도 늘어나고, 재산이 줄어들면 그 사람을 위하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5. 사익(self-interest) 추구는 인간 본성에 담긴 두 가지 힘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타인을 돌보는 마음(caring for others)'이다. 자본주의의 정수는 사익 추구가 일반 이익(general interest)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선단체와 정부가 '타인을 돌보는 마음'이라는 본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겠지만,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이 영역에는 없다.

6. 수정된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다. 7. 가능하다면 수정된 시스템은 이익 인센티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익 인센티브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가 있다. 바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이다. 긍정적인 인정은 기업 평판에 도움이 되고, 고객을 모으는 데나 인재를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된다. 8. 창조적인 자본주의는 이익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사익 추구와 타인을 돌보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 인간 본성에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9. 창조적인 자본주의 아래서는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일한다. 10. "사익 추구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녹아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사익 추구만으로 또는 타인을 돌보는 것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작동한다." 11. 예: 돈이나 제품을 기부하는 기업. 훨씬 더 좋은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돈을 쓰거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12.예: "가격 차별화." 어떤 제약회사는 값비싼 특허를 보유하여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독점 가격을 매기지만 가난한 나라의 제조 사회에는 회당 1달러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13. 가끔은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업을 위하여 시장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 FDA는 소홀히 취급되는 질병의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다른 약품에 대해 우선 심사를 해준다. 14. 또 다른 접근방식: 가난한 나라의 기업이 선진국에서 사업하도록 도와라.15. 또 다른 예: 보노 모델(레드 캠페인,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운동).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난한 나라에서 가치 있는 목적에 사용되는 제품을 팔아라.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담고 있는 상품에 돈을 더 지불할 것이다. 16. "여러 형태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장을 통해 제공하려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17. 기업은, 회사 "최고의 혁신가"가 업무 시간의 일부를 너무 가난해서 고객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할애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을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일을 하는 두뇌집단을 모든 이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투입"하는 일이다.

창조적 자본주의: 비판적 고찰 - 마이클 킨슬리

빌은 연설 가운데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한 꽤 구체적인 실제 사례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기업의 단순한 자선 활동: 기업이 물건이나 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것.이에 대한 주된 비판은 기업 경영진은 주주의 돈을 자선 활동에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같은 자선 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급부의 대부분은 기업 주주보다 경영진이 받게 마련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답은, 기업의 정책이 투명하다고 가정하면, 기부를 하고 싶지 않은 주주들은 기부 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답은 없을까요?

2. 존재하지만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기업들이 더 열심히 찾아나서야 한다. 혹은 장차 가난한 나라의 회사가 선진국에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아야 한다.다시 말해, 아직 미개척의 수익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은 그 이유를 "니즈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좋아, 가만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수익사업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창조적 자본주의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일 것이며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거나 혹은 이런 시장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싸고 그래서 전통적 자본주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비록 그 노력이 결국에는 보상을 받더라도 말이죠. 이 경우 '주주의 돈을 자선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는 첫 번째 의문으로 되돌아갑니다.

3 다중 가격 정책(Tiered pricing).

이것은 가난한 나라에는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품(특히, 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상품은 이런 가격 정책을 정당화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신경제'의 제품, 예를 들어 약품, 소프트웨어 등은 개발에 돈이 매우 많이 들지만 생산은 매우 싼 값에 할 수 있습니다. 약을 개발해서 첫 알약을 생산하는 데까지 10억 달러가 들 수도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알약을 생산하는 데는 1센트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정하면 기업은 (돈을 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약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약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중 가격 정책을 펼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의 유출입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한계비용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전통적인 상품의 가격을 더 낮춘다면 우리는 다시 1번 문제에 봉착합니다. '주주의 돈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런 기업의 활동이 과연 얼마나 창조적인가(혹은 과연 얼마나 자본주의적인가)? 단지 자선 활동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4 기업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를 돕도록 정부가 시장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미국 식약청(FDA)이 그 회사의 다른 약품에 대한 승인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회사의 다른 약품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식약청 승인을 기다리는 새 약품들이 많아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다음 둘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a) 대기 리스트를 분류하여 소외된 질병 치료제를 가진 회사가 만든 약품이 아니라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약품에 "우선 심사" 기회를 준다. (b) 식약청의 승인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새로 개발된 약품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혹시, 문제가 식약청의 신약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위험 부담을 기피하는 것에 있다면 그 절차를 개선해야지 그러지 않고 별 관련 없는 우선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 같습니다.

5 보노 모델 : 보노의 레드 캠페인 같이 훌륭한 목적을 표방하는 상품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광고와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캠페인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러한 비용을 빼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줄 돈은 얼마나 남는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이 올바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감시 및 기타 원칙이 있는가?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빌 게이츠가 지금 와서 주장하는 방식을 통해 움직여야 하는가? 말하자면, 왜 자본주의가 그 본연의 일, 즉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탐욕을 사회적 이득으로 전환시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자선에 쓰일 부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되는가?

창조적 자본주의를 위한 변론 - 에드 글레이저

사적 영역에 속한 기업가들이 전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현실은 두 가지 커다란 실패의 결과입니다. 먼저, 빌 게이츠의 연설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는 특별히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기업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큽니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술을 가진 이들이 보상을 받지, 글과 숫자에 약한 사람들이 보상 받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지금 스웨덴 아이들이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려면 수 세기가 지나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의 논거는 두 번째 실패인 정부 실패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정부가 교육과 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데 크게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경제가 실패한 원인은 세계화의 부작용보다는 권력자의 축재와 정권의 폭력에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개발도상국 원조의 상당 부분이 제3세계 국가의 학교와 병원으로 전달되는 도중에 사라집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능하고 선한 목적을 지닌 정부조차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동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자본주의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업가들이 공공부문의 문제점,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매우 잘 작동하는 영역에서도 창조적 자본주의자들은 분권화된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되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반면, 창조적 자본주의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약한 영역에서는 창조적 자본주의자들이 정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적 자본주의자들이 정부의 실패를 해결한 사례는 많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지방 정부들은 공공의료 차원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개발이 늦었던 남부 지역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에도 뒤처졌습니다. 이 때 존 록펠러가 자신의 돈으로 미국 남부에서 십이지장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들은 수 세기 동안 세계 오지에 학교를 세워 실패한 공교육을 대신하였습니다.

창조적 자본주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 부문의 실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정부 실패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자들의 독립성과 그들이 보유한 자원은 이 같은 실패를 교정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창조적이면서 여전히 자본주의자일 수 있을까? - 매튜 비숍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공통적인 논지는, '전통적' 자본주의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지만, 법의 지배, 사유재산권, 부패 방지 등의 실패로 대변되는 정부 실패로 인해 전통적 자본주의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창조적 자본주의와는 양립 불가능한 것일까요?

개발도상국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정권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정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자본주의자들이 "다음 10억 명"의 소비자, 더 나아가 "밑바닥 10억 명"의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아프리카 정치가 변화될 때까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반응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인구가 빈곤 상태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매년 포기해야 하는 이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빈곤 때문에 혁명이나 분쟁이 발생해서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직접적인 비용 또한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과 자본주의는 진공 상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자본주의는 올바른 게임의 룰이 확립된 곳에서 번창합니다. 기업은 사회 안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장기적인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뿌리내린 기업이 자신이 속한 환경을 잘 파악하고 환경과 상호 작용해야 하며, 그 환경이 더욱 쾌적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빈곤과 결핍은 기회의 상실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창조적인' 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혹은 '박애주의적인'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익 극대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그런 활동이 자본주의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대기업이나 대형 민간 자선단체(예를 들면, 게이츠 재단)들은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자선단체는 장기적 수익성 제고라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국제적인 공급사슬, 유통 네트워크, 유능한 인적 자원 등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조직 모두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역량을 끌어올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오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빵 굽는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을 빵집을 다국적 식품회사가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 이론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 빵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자본주의자들이 보여주는 계몽된 이기심은 더 맛있는 빵을 더 빨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론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 자본주의를 원하는가? 이렇게 해보라 - 로런스 서머스

창조적 자본주의를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택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 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모두 자기 집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해 필요로 하는 30년 만기의 장기대출을 위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