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정덕구 외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1년 6월 / 556쪽 / 16,000원



1. 동아시아 시대와 중국화의 명암



동아시아 시대의 본격 도래 여부는 중국의 지속성장에 달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논점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중국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정치체제에 있어 중국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한 중국이 미국이 했던 것처럼 국제질서에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2010년대는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중국을 비롯하여 다각화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전환기이다. 그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이 배제된 경쟁구도 하에서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는 중국화의 진전과 대륙세력의 재도약으로 세계적인 대전환기가 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새로운 경쟁구도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전환기의 전개양상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에 호랑이(대한민국)가 용(중국)을 타고 하늘을 오르듯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용을 믿고 있다가 잡아먹혀 버린 어리석은 호랑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과 맞먹는 G2로 부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한다. 하버드대 조겐슨 교수는 2009~2019년 세계 성장 기여도에서 아시아 개도국 비중이 50%인 반면, G7의 기여도는 20%에 불과하며, 중국의 GDP는 2020년 초에 미국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이 고속성장에 따른 내부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만만치가 않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불안, 인구문제, 수출 과다의존, 부동산 투자과열 등이 중국의 지속성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장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그것은 한국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중국은 표면상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대외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의 관계는 중국 외교의 최고 유형에 속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의 틀에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안보는 미국의 보호를 받고, 경제는 주로 중국 시장에 의존해 왔던 이중구조 틀이 2010년대에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5%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0.7%이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크기는 미국 시장의 3배에 달하며, G7 전체 비중 28.7%보다 크다. 앞으로 갈수록 G7 국가들은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본격 개발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독자 생존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양상을 우리는 '중국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7대 신흥전략산업의 약진은 중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양상은 한일 간의 기술 격차 축소 속도보다 한중 간의 기술 격차 축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수준을 거의 추격한다면 가격경쟁력을 갖고 한국 시장에 수출을 시도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처럼 '중국화'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역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내어줘야 하는 위험을 함께 안고 있다. 즉 한중일 3국간의 기술경쟁과 경쟁력 스트림에 있어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경우, 한국 경제는 '중국화'를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18년 동안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났다. 첫째,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 및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 왔다. 즉, 양국 간 경제교류 증가의 동력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고성장에서 비롯되었고, 양국 간 경제 교류 구조의 변화도 중국 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서 초래되었다.

둘째, 한국은 인접국이자 선발 공업국의 이점을 갖고 중국경제의 발전에 편승하여 상당한 이득을 누렸다.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하여 경제성장 효과를 누렸으며, 직접투자를 통하여 현지 생산요소를 저비용으로 활용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중국 농산물 및 소비재 수입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였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중국의 기여가 컸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속히 증가한 결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중국은 이제 수출, 수입, 무역수지, 해외직접투자 등 거의 모든 대외 경제교류 측면에서 한국의 제 1위 대상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의존도 상승은 중국의 경기 변동이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향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의 결과 국제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고 양국간 무역에서도 흑자의 급격한 감소 내지 적자로 역전되리라는 우려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한국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셋째, 양국 간 경제 교류 증가의 결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향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인접국 중국의 경제대국화는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위협요인이다.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기본 전략은 중국의 대국화를 수용하고, 그로 말미암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선진화는 중국의 대국화와 양립 가능한 목표이다.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며 비교우위 원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문은 항상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는 한국의 선진국화가 단지 첨단 산업으로의 특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입장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특화 공간은 그리 넓지 않으며 그러한 특화는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술적 우위를 상실할 경우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수의 첨단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성, 기술적/문화적 세련성, 사회적 자본과 신뢰성 등 우위요소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한중 경제 관계의 맥락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살펴보자. 첫째, 내수 소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 중국 경제가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응하여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과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 중심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종 소비재의 내수시장 진출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자 고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출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모색. 중국이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집약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 협력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기술 혁신이 진전되면서 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기술 협력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역점을 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기술협력의 기회가 등장할 것이다. 동시에 양국간 특허, 저작권, 상표 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비가 요구된다.

셋째, 중국자본의 유치와 관리.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되자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유동성이 큰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 국채뿐 아니라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FDI(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관심은 주로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과 부동산 관련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한중 FTA 추진. 한중 양국 간에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FTA 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일정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이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는 중국 내수시장에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기회를 주지만 국내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를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증가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한국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라는 실리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 문제는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하에서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와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경제성장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 편의상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경제성장률을 필요성장률이라고 하자. 2009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7천 달러인 반면 G7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은 약 4만 달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목표치를 4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만 달러의 소득을 달성하는 시점은 필요성장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목표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시기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았다. 시나리오 1, 2, 3은 각각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각각 2026년, 2030년, 2035년으로 정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각 17년, 21년, 26년이며 필요성장률은 5.0%, 4.0%, 3.2%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려면 시나리오 3을 따르더라도 203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2%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실현하려면 특별한 경제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무역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준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우리의 수출구조가 지나치게 중국 의존적이라면 중국의 수입 감소는 경제 성장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자생적 생존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목표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에 도달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과 내수를 확장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밖에도 경제 성장의 동인을 제조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자생적 생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첫째, 재정건전성의 확립. 자생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재정적자가 심하거나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이자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물적 투자를 유도하기 힘들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FTA 추진. 선진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경제통상제도의 선진화 조치는 우리경제가 FTA의 이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당사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교역의 이득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역량의 확대와 생산의 특화를 통하여 유휴생산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고 수출부문의 기술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중 FTA 체결이 안 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이와 관련 한중 FTA는 양국에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한일 FTA나 한중일 FTA는 현실적으로 협상의 이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지 모른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렇지만 이 전략은 구조적으로 자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의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불황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제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경제성장보다 고용을 동반한 성장에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용친화적 성장의 핵심 메커니즘은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에 있다. 수출-내수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수출이 호조일 때 내수도 함께 증가하고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어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성장.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불안정하다.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이 발생해야만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성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 혁신이 부진할 때 서비스업의 발전이 든든하게 받쳐 준다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첨단과학과 지식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부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보호나 규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실적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4. 동아시아 시대의 생존, 산업기술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경우, 한국의 생존은 한중일의 삼각구도 하에서 그 한 축을 당당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경제력은 특히 산업 경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