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의 음모

저탄소의 음모

거우홍양 지음

라이온북스 / 2011년 5월 / 367쪽 / 16,000원



1장.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2009년 6월 미국 하원에서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이 통과되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법안의 통과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법이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일까? 이 법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유리, 종이 등을 수입할 때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들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탄소관세 징수안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가 이 제도를 고안했을 때 일부에서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개도국의 돈을 빼앗아 선진국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라고 혹평했다. 그러자 시라크는 그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탄소관세를 행동으로 옮겨 정식 법률로 제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미국은 청출어람의 재주 하나는 탁월한 것 같다.

미국이 탄소관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연일 이를 성토하는 언론보도와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마다 탄소관세가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며, 환경보호의 허울을 쓴 보호무역주의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원래 미국은 탄소배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던 나라였다. 그러던 미국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이 지키지 않는 규칙을 어떻게 타인에게 강요하고 적용시킨다는 말인가?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미국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야 세계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관용과 윤리의식을 과시하려는 것일까? 사실 변화의 조짐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나타났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교토의정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전임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서 선회하여 갑자기 지구의 수호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변화된 태도 속에서 양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탄소관세 추진은 양심이나 선의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노골적인 국가 이익이 숨겨져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의 탄소관세 도입은 보호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

탄소관세 징수는 오바마 정부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라는 두 개의 전쟁터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다.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통 산업에 압력을 가하여 전통 산업의 친환경화를 실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겨냥한 협상 카드를 추가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에게 양보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녹색 산업을 성장시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위기 극복 후에 출현할 미래의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탄소관세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시켜 줄 절묘한 전략인 것이다. 탄소관세는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수단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대량으로 수출하는 할리우드 영화나 MS의 윈도우 운영 체제 등은 저탄소 제품이다. 반면 미국이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의류, TV, 자동차 타이어 등은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화석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다. 이쯤이면 미국이 어떤 계산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는가? 탄소관세 징수는 그들에게 수익이 짭짤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인 셈이다. 노련한 미국이 이런 장사를 그대로 포기할 리가 없다.

2장. 빈 수레만 요란했던 코펜하겐 회의



2009년 12월 세계 각국 대표들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기 2주 전 한 통의 이메일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기후게이트라고 불렀다. 어떤 해커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 기후연구센터에서 빼낸 문건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13년간 주고받았던 약 1천통의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해커는 이 자료를 통해 기상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허점투성이고, 과학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조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이른바 지구온난화는 가공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코펜하겐 회의가 열리기 직전 터진 이 사건은 지구 온난화 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사람들이 기후게이트에 대한 억측을 멈추고 이성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토론을 시작하려 했을 때, 또 하나의 이슈가 회의장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덴마크 문건'이다. 덴마크 문건이란 선진국들이 회의 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 비밀 합의서 초안을 말한다. 기후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문건 역시 폭로 사건이었으며, 코펜하겐 회의에 크나 큰 타격을 입혔다. 각국 대표와 환경단체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코펜하겐에 도착한 직후 덴마크가 비밀 협상 문건을 준비했는데, 그 안에는 선진국에 유리하고 개도국에 불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회의 기간 중에 이 문건이 제출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협약 문건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갈등과 대립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덴마크 문건은 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덴마크 문건의 실패 요인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기본 틀과 원칙에 있어서 <교토의정서>를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개도국들의 큰 반감을 샀다. 덴마크 문건은 과거는 다 잊고 모든 국가가 백지 상태에서 더 큰 청사진을 그리자는 의미였다. 하지만 청사진을 그리는 주도자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금(그린펀드)의 관리와 운용을 세계은행에 맡긴다는 구상이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주도권은 선진국이 쥐고 개도국에게는 지원금이나 적선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기후 협상에서 선진국은 솔선수범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이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덴마크 문건에서 선진국의 책임을 언급한 대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만약 덴마크 문건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절묘한 전략이 되어 선진국들은 큰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각국 원수들이 모두 도착한 후 회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문건을 제출했다면, 개도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도화선일 뿐, 그 전부터 기후회의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음모와 암투가 난무하며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장. 공공의 적이 된 이산화탄소



2009년 세계기상기구가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농도가 산업혁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인 반면, 2008년에는 385.2ppm에 달한다. 지구온난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숨겨져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80ppm에서 385.2ppm으로 상승했다면 증가율이 192%이다. 높은 상승률 같지만 ppm이라는 단위는 백만분의 일을 의미한다. 백분율로 계산하면 0.028%에서 0.03852%로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비중은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둘째,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지금부터 6억 3천 5백만 년 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소 12,000ppm이었다.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32배나 높은 수치이다. 셋째,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 식물 생장이 오히려 촉진된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한 최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이기 때문이다. 식물 생장이 촉진되면 식물들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인간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이 내뿜는 배출량은 지구라는 탄소탱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다. 사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탱크는 바다 밑과 땅속에 있다. 땅속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산소호흡을 하고 바다에서는 수증기가 온실가스 역할을 한다. 그런데 수증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증발 속도가 빨라져 지표에서 대량의 열을 흡수하고, 동시에 대류 작용도 증가해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이론에 포함된 모든 추측과 가설들은 이런 수증기의 중요한 역할을 배제하고, 기체가 현재의 대기온도에서 끊임없이 대류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 앞에는 취약한 생태계, 오염된 환경, 자원 고갈 같은 많은 문제가 놓여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주범으로 오로지 이산화탄소만 부각되고, 수증기 같은 다른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접해왔다. 섬뜩한 예언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예언이 당장이라도 현실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지구온난론자들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어느 정도 공포감이 조성되자 그들은 다음 단계로 온실가스 배출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급기야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이산화탄소로 돌렸다. 그러고는 마치 이산화탄소 배출만 억제하면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 인류에게 공공의 적이 된 과정이다. 물론 환경오염이 대량의 석탄 연소와 관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나 몰라라 내팽개칠 수도 없다. 온실가스 억제라는 빌미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만들어 낸 세기의 거짓말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21세기 최대 음모가 되었다.

4장. 에너지와 제국의 흥망이 기록된 탄소지도



19세기 영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면서 인도, 중국,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광활한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산업혁명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석탄 산업이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석탄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석탄 산업이 탄탄하게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영국 군함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영국인은 증기기관만으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2차 산업혁명은 '전력혁명'이라 부른다. 전기와 관계된 기술과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와 경제발전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전력혁명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요인은 석유의 발견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탐사, 채굴, 정유 및 판매로 이어지는 현대적인 석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석유가 석탄에 비해 뛰어난 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원인은 채굴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석탄은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채굴할 수 있지만, 석유는 땅위에 파이프만 꽂으면 채굴할 수 있다. 게다가 내연기관과 발전기의 발명은 석유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 석유의 발견, 내연기관과 발전기의 발명, 이 세 가지가 결합되자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조물주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방대한 규모의 석유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한 미국은 1920년대 이후 해외 석유자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950년 들어서는 중동지역의 석유 자원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페르시아 만 일대의 경찰로 키우고,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사우디는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랍 국가들 사이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란과 사우디를 양대 축으로 삼아 중동의 석유 패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산유국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1960년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정식 발족되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국적 석유 기업과 OPEC 회원국 사이의 권력 균형은 깨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석유패권 이동과 석유파동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이다.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혁명이 과거 두 차례의 산업혁명만큼 획기적으로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 기술이 생산성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T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자동차가 달리려면 여전히 석유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석유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석유 가격이 불안정하면 세계 각국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석탄과 석유가 여전히 인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IT 기술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생명과학기술인지, 신재생에너지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만 분분할 뿐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해 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등장한다면, 인류는 화석연료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5장. 탄소무역, 형평성을 잃어가는 세계의 저울



미국 달러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국제 교역에서 달러화만 화폐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달러를 비축해야만 한다. 세계 어느 나라든 몇 년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돈이 없어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지만, 오로지 미국만은 아무 제약 없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언제든 외국에서 물자를 사들일 수 있다.

미국은 지폐 윤전기만 돌릴 줄 아는 게으른 민족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체계적인 시장 시스템과 발달한 자본 시장, 우수한 혁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의 대부분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 파생금융상품 등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흔한 투자 방법이다.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간 달러의 대부분이 채권과 파생상품 매입 자금으로 다시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 쉽게 말해 이 자금들은 세계 각국에서 미국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씀씀이가 헤픈 미국인들은 이 돈으로 멋진 정원을 가꾸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다. 그들의 사전에 절약이란 단어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만약 미국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중국의 생산 설비가 멈추고 많은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과 중국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