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꾼

금융 사기꾼

데이비드 사르나 지음

미래의창 / 2011년 4월 / 416쪽 / 16,000원



우리는 왜 매번 당할까?_ 거품과 사기



헨리 블로짓은 2000년 월스트리트 최고의 인터넷, 이커머스 애널리스트였다. 2002년 당시 뉴욕 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는 블로짓과 메릴 린치 간의 이메일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그가 특정 주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한 내용과는 매우 상충되는 것이었다. 2003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하였지만 사건은 블로짓이 혐의를 인정도 부정도 않은 채로 종결됐다. 그러나 블로짓은 벌금 200만 달러와 부당이득 200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형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의 증권계 활동은 영구적으로 금지되었다.

이후, 블로짓은 저술과 분석 활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2008년 시장붕괴 직후 그는 《애틀랜틱》지에 기고한 “월스트리트는 왜 늘 문제를 일으킬까?”라는 제목의 긴 글을 통해 당시 알려진 사실들을 근거로 2008년 사태를 설명하고자 했다. 탐욕과 정부감독 부재가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나와 일치한다. "SEC는 조종 스위치를 쥔 채 잠들어 있었고 …… 우리는 탐욕스러워졌다. 우리는 정신이 나갔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들만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거품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었다. "대부분 거품들은 단순한 악의, 무능력 혹은 한심한 어리석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심리와 시장경제의 상호작용은 거품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품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결과이며, 적어도 자본주의와 불가분적이며 당연한 부산물이다."

블로짓의 견해에 따르면 탐욕은 인간에 내재한 본능이다. 블로짓은 인간이라는 동물은 천성적으로 탐욕스러울 뿐 아니라 교만하기도 하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남들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여기며,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한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이 본래는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가 타락시키는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자본주의, 있어도 탈, 없어도 탈: 나는 월스트리트를 몰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탐욕이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다르지 않았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쉬운 돈만 찾다 보니 때로는 규정을 악용하거나 어기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설명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내고 이것이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과 열정"을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로버트 하일브러너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이익은 전체 그림의 반쪽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보통 이 반쪽짜리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 이익에 급급한 개인들이 터무니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그 규제 장치가 경쟁, 즉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 간의 이해 충돌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경쟁자들이 몰래 끼어들어 자기 사업을 빼앗아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기적 동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결과, 즉 사회적 화합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하자면 경쟁이 탐욕의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훔치고, 속이고 약자들을 등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가치를 창조하고 교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 역시 향상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의 이익도 증대시킨다. 대형 금융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샘 안타르(지금은 개과천선했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중요한 기둥은 금융정보의 진실성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금융정보의 진실성은 건전한 내부 관리와 기본적인 금융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용이성 등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잘 교육받고 숙련되고 경험 있는 회계사가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

사기와 협잡은 금융정보의 진실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장을 붕괴시키며, 사기꾼과 협잡꾼들이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경제역사가 찰스 킨들버거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는 케인즈 법칙에 따라 협잡도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다. 호황기에 돈을 벌게 되고 개인들이 탐욕스러워지면 사기꾼들이 득세하면서 그 탐욕을 이용한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소규모 기업 주식을 위한 자본주의: 사기와 소규모 상장기업은 실과 바늘처럼 늘 따라다닌다. 기소되는 사건 중 소규모 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비율이 다른 것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소규모 회사 주식사기 게임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승자와 패자가 등장하며 이 이야기는 몇 막에 걸쳐 펼쳐진다. 드라마, 서스펜스 스릴러, 코미디와 같은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 비극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모든 연극과 마찬가지로 사기극에도 등장인물들이 있다. 그중 일부인 회사 CEO 등이 주연급이고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이들은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한다. 흥행사들은 광대 노릇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악당 역할을 하며 어떤 때에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연극의 전체 주제는 탐욕이다. 소자본 기업들의 저가 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사람들은 매일 엄청난 돈을 벌거나 잃는다. 소형주 시장 참가자들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지는 알 수 없다.

남들이 악당이지 나는 아니야: 인간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부와 높은 생활수준을 창출했음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왔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보가 자유롭게 유포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들이 진짜 행세를 하게 되면 훼손된다. 그래도 우리 누구나 남들은 못하지만 자신은(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우월한 수단(더 나은 분석, 더 나은 판단, 더 나은 직관 등)을 갖고 있어 남들이 팔 때 사거나 아니면 남들이 사려고 달려들 때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본주의에는 어쩔 수 없이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공정한, 즉 협잡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주사위와 저울을 조작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결과를 좌우하려 드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다. 바로 그때가 탐욕이 범죄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증권사기_ 그 길고도 유명한 역사



프랑스 미시시피 컴퍼니 스캔들: 현대 증권사기에 가까운 사건으로 미시시피 컴퍼니 스캔들이 있다. 1717년 8월, 수학 천재이자 무모한 도박가였던 스코틀랜드 사업가 존 로는 당시 버려져 있던 미시시피 컴퍼니의 지배 지분을 인수한 다음 회사이름을 꽁빤니 뒤 미시시피로 바꾸었다. 요즘으로 치자면 공개 거래되는 셸 컴퍼니(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회사)의 지배지분을 인수하고, 해당 셸 컴퍼니의 소유주가 문제 많은 과거를 감추기 위해 개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초 목표는 미시시피강 유역 대부분과 루이지애나 주를 포함해 북미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것이었다. 존 로가 회사 지배지분을 사들이자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서인도, 북미와의 교역에 대한 25년간의 독점사업권을 줬다. 1719년, 회사는 동인도 컴퍼니와 차이나 컴퍼니, 그리고 다른 프랑스 무역회사들을 인수하여 인도 컴퍼니가 됐다.

1720년 미시시피 컴퍼니는 방크 로얄을 사들였다. 그리고 나서 로는 요즈음 악덕 바람잡이들이 하는 판촉 광고와 유사한 형태의 마케팅 수법을 통해 루이지애나의 부를 과장했고, 그것이 1719년 그의 회사에 대한 고삐 풀린 투기로 이어졌다. 주가는 500리브르에서 15,000리브르로 뛰었다. 이는 전형적인 펌프&덤프(주가를 끌어올린 후 팔아치우는 수법)의 급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1720년 여름 즈음, 갑자기 시장 신뢰도가 하락하며 어쩔 수 없이 덤프기를 거쳐 1721년에는 다시 500리브르로 주저앉았다. 1720년 말이 되자 오를레앙공 필립 2세는 존 로를 면직시켰고, 그는 엄청난 손실을 안긴 채 프랑스를 떠났다. 그 후 성난 투기꾼들과 투자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프랑스 은행을 습격했다.

찰스 폰지: 찰스 폰지(1882~1949)는 폰지 사기의 대명사가 됐지만 피라미드 사기 수법을 고안한 장본인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사기 방식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신규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금융 사기수법을 폰지 사기라고 부르게 됐다. 물론 투자 자산을 실제 매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상환금이 신규 투자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에는 사기 구조가 붕괴할 수밖에 없어 종이로 만든 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폰지가 자기 이름을 딴 사기 행각을 꾸미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두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수년 간의 감옥 생활도 하고 나온 후였다. 표면적으로 그는 국제반신권(IRC)을 다루는 차익거래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해외 반신우표에 대한 선불 방식으로, 사기의 핵심은 IRC 판매가격이 우표를 사는 나라의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대편 국가에서는 현지 요금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당시 우편요금은 이탈리아에서는 저렴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비싸,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 이탈리아에서 IRC를 구입해 미국으로 보낸 다음 미국에서 네 배나 높은 가격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한때 폰지는 1920년 당시 하루에 25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60만 달러나 된다.

물론 차익거래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폰지가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면서 실제로는 IRC를 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폰지가 운영한 시큐리티즈 익스체인지 컴퍼니가 투자한 금액대로라면 우편반신권 1억 6천만 매가 유통되고 있어야 했는데 실제 유통된 양은 약 2만 7천 매밖에 안 됐다고 한다. 국내외 우편반신권 구매액이 많지 않다는 미국 우정국(USPS)의 발표가 나오자 폰지의 사기행각은 즉시 발각되었고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의 사무실을 수색한 수사 당국은 금고에서 한 뭉치 정도의 IRC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폰지는 미시시피 컴퍼니 버블이 붕괴된 지 200년 후인 1920년에 체포되었고 86건의 우편사기죄로 고발되었다.

탐욕의 위험_ 모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



오늘날 다수의 증권 사기들은 역사적 사기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사기꾼들은 거의 400년 동안 기술을 갈고닦았다. 종이를 증권 혹은 채권으로 인쇄해 자기도 갖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줬으며, 친구들은 그 종잇조각들을 돈으로 만들었으니 주식을 만지는 사람들은 2,500년 이상 이루지 못한 연금술의 꿈을 이제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허망한 시도를 한 이래로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값진 것으로 바꾸기 위해 애써왔다. 이제 그 연금술을 기업가, 흥행사 그리고 투자은행가들이 달성했다. 경우에 따라 합법적일 때도 있으며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을 때도 자주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기꾼들에게 부과하는 막중한 처벌을 살펴보고, 온갖 역사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기 사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유혹과 위험: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유혹은 크다. 또 그에 따르는 위험도 마찬가지다. 『형사법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사기사건들은 대부분 선고 지침을 적용해 판결하는데 그중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62.5%에 이른다. 금융범죄에서는 사기 금액이 거의 언제나 형량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금융 사기꾼, 숄램 웨이스는 도주했다가 궐석재판에서 845년 징역형과 함께 배상금, 벌금 등으로 1억3,300만 달러를 추징당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숄렘 웨이스의 석방 예정일은 2754년 으로, 현재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에 비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관할구역에 따라 10년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했거나 '너무 좋은' 조건에 속아 사기에 말려들었을 뿐 어떤 식으로도 범죄에 관여하지 않아, 탐욕 빼고는 죄가 없는 투자자들 경우에는(불법 공매도에 손대지 않는 한) 보통 손실 위험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다. 힘들게 번 돈을 다 잃고 아무 값어치 없는 종잇조각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돈을 빌려 투자를 한 경우라면 빚더미에 앉거나 파산까지 할 수 있다. 실제로 버나드 L. 매도프 투자증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종잇조각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 펀드들의 경우에는 75억 달러, 개인 투자자들은 5억4,5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 규모로 사상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날리거나 집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악덕 기업인이나 변호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의 경우에는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더 커서, 그동안 모은 재산뿐 아니라 장기간 일신의 자유까지 잃게 될 수가 있다.

숄램 웨이스의 845년 형은 특별히 형기가 긴 경우지만 이들 외에도 비폭력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많은 이들에 대한 형량이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10월 리처드 하클리스는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100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수백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아 그 중 3,900만 달러 이상을 날려 버린 캘리포니아 폰지 사기의 주모자였다.

사기에는 징역형 말고도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애써 키운 회사를 망하게 하고 회사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뿐 아니라 회사 간부들을 10~20년간 감옥에서 살게 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한 벌금과 보상금으로 엄청난 금전적 책임도 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의 경우, 회계사기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간부들은 자기들이 거둔 이익보다 몇 배가 넘는, 거의 8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왜 위험한 짓을 할까?: 이처럼 기업가, 브로커, 투자자, 거래인 등 관련자들이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수렁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한 마디로 하면 '탐욕', 두 마디로 하자면 '쉬운 돈' 때문이다. 주식 게임 참가자들은 본인이 뭐라 꾸며대든 결국에는 다 쉬운 돈을 원하고 있다.

기업가들이 주식을 공개하는 것은 사적으로 조달할 때보다 회사 가치를 더 높여 더 많은 투자금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은밀히 자기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자기 지분을 현금화하기를 바란다. 한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가의 서너 배에 팔아 투자금에 대한 큰 이익을,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얻기를 기대한다. 브로커들은 거래해 봤자 주당 몇 센트 버는 데 그치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재미없는 대형주보다는 마진, 커미션, 수수료를 그보다 몇 갑절 더 챙길 수 있는 품목들을 찾는다. 시장조성자와 트레이더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으려 하는 주식 판촉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받은 주식을 가능한 한 재빨리 시장에 되팔아 서비스 대가를 돈으로 받는 일반 거래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챙기려고 한다.

증권사기는 규모를 막론하고 온갖 기업들이 다 자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주 기업들도 있지만(엔론이 그 대표적 사례), 다양한 종류의 증권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쪽은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가 저렴한 주식들이다. 이런 주식들이 가장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