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아시아 모멘텀

원 아시아 모멘텀

장대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1년 6월 / 320쪽 / 15,000원



1. 세계가 주목하는 원 아시아



칭기스칸의 위대한 제국

원 아시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 속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왔고, 심지어 실현된 적도 있다. 700년 전 초원의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 그는 몽골 기마군단이라는 당대 최고 수준의 무력에 실용주의라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담아 원 아시아를 이룩했다. 몽골은 서구문명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땅과 사람을 정복했다. 제국을 달성한 시간도 로마의 400년보다 훨씬 짧은 25년에 불과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의 핵심 통치 비법은 실용주의였다. 제국의 원동력이었던 칭기스칸의 기마군단은 실용주의를 전쟁에 접목시킬 줄 아는 군대였다. 그가 일관되게 실천한 전쟁 규칙은 “항복하면 모두 살려주지만 반항하면 모조리 죽인다.”는 것이었다. 저항하는 적군은 무자비하게 학살했지만 항복한 적군은 고스란히 자신의 군대로 받아들였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칭기스칸 사후에도 그 후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적 분쟁을 극복해가며 방대한 제국을 유지했다.

몽골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팍스 몽골리카의 실용주의 전통은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와 근대 세계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칭기스칸이 강조하고 실천했던 자유 교역, 자유 교통, 지식 공유, 세속 정치, 종교 간 공존, 국제법, 치외법권 등은 인류에 남겨진 유산으로 지금도 살아숨쉬고 있다. 징기스칸이 제국을 건설했던 13세기는 여러 문명이 제각기 존재했던 시기였다. 중국은 유럽을, 유럽은 중국을 서로 몰랐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이런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30km마다 역참을 설치,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교역로를 확보했다. 또한 각 지역의 상업요지에는 교역기지를 세울 것을 독려했고, 교역로의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했다. 동서양의 시장을 하나로 묶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자유무역을 정확하게 구현했던 것은 당대의 슈퍼파워, 경찰국가 노릇을 했던 몽골제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칭기스칸과 몽골제국은 위대한 스탠더드의 창시자이기도 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단일 알파벳을 만들려고 했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대규모 부족 연합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정하기도 했다. 칭기스칸의 대법령이라 불리는 이 법은 전통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혁하면서도 개별 집단들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은 대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허용했다. 이런 개방성 때문에 칭기스칸의 대법령은 최고의 법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시아가 대세

칭기스칸 이후 700여 년 동안 세계 패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 세계가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시아의 급부상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는 서구 선진국을 모방하고 쫓아가는 예전의 아시아가 아니다. 이제 아시아는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며 함께 경쟁하고, 아시아적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파워로 거듭나고 있다. 부의 이동이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후 아시아의 4룡(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날아오르더니, 오늘날에는 중국과 인도가 초고속 성장의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다. 한때 탈 아시아를 외쳤던 일본도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 질서는 WTO 체제에 따른 전방위적인 자유무역과 함께 각국이 배타적 지역 경제 통합을 서두르는 이중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와 유럽 국가들의 EU는 세계 경제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아시아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는 지금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몸집을 갖고 있다. 아시아 인구는 세계 인구의 55% 이상이다.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GDP의 약 37%, 세계 수출의 약 27%를 차지한다. 아시아는 생산성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IMF는 최근 3개년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중국은 9%,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5%라고 추산한다. 이는 선진국 생산성 증가율 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세계 경제는 미국, 중국, 인도의 3대 축이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패권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19세기 말 미국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이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차원의 부와 힘의 재조정이다. 일단 2012년 말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에서 세계 최대 국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250년 만에 세계 제조업의 리더가 바뀌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특히 눈이 부시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위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나라로는 인도가 꼽힌다. 씨티그룹은 2050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앞질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돋보인 변화는 세계 무역에서 부쩍 커진 아시아의 역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산지격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역내 무역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아시아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선진국의 경기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2. 원 아시아로 향하는 길



원아시아의 기본 개념

지금 세계는 글로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라는 상반된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정세를 감안할 때 원 아시아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거대한 통합 경제권인 EU, NAFTA에 대응할 아시아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 아시아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궁극적으로 경제뿐 만 아니라 안보협력, 문화교류, 지식공유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통합을 지향한다.

원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경제 공동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평화 공동체, 그리고 반목과 오해의 역사를 극복하는 문화공동체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아시아의 대상 국가는 ASEAN(아세안)+3(한, 중, 일), 혹은 ASEAN+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최대효용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원 아시아의 형태는 국가 연합, 공동체, 연방 국가 등 다양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중요한 것은 통합과정에 있어 시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아시아의 공통 가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란 용어는 1970년대 초 처음 등장했다. 1970년대부터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룩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안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는 유교의 덕목인 조직에 대한 충성, 사회기강의 중시, 건전한 정신노동, 교육 존중, 성취의욕, 근면, 절약, 가족 중심주의, 서열의 존중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아시아적 가치는 하루아침에 위기를 부른 원흉으로 전락했다. 아시아 각국에 만연한 천박한 연고주의와 망국적인 족벌주의, 부패한 관료주의를 키우는 온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것 같았던 아시아 경제는 불과 1년 만에 되살아났다. 2001년 IT거품이 꺼졌을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도 아시아 경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빨리,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아시아 경제가 갖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오뚝이처럼 일어난다면 거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시아의 토인비라 불리는 싱가포르 국립대 공공정책 대학원 원장 키쇼어 마부바니는 아시아 사회의 성공은 아시아 문명의 숨겨진 장점을 재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서구 지혜의 7가지 중심 기둥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7개 기둥이란 자유시장 경제, 과학과 기술, 능력주의, 실용주의, 법치주의, 교육을 말한다. '아시아적 가치'가 호랑이의 이빨이라면 아시아가 발견한 '7개의 기둥'은 날개인 셈이다. 호랑이가 날개까지 달았으니 아시아는 힘차게 비상할 수밖에 없다.

원 아시아 범위

원 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해 그 지역적인 범위 또는 회원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점이 없다. 핵심 이슈는 기존 ASEAN+3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국 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또 다른 이슈는 미국의 참여 또는 개입 문제이다. 원 아시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패권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시아의 지역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미국의 중장기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 아시아가 유연한 성격을 지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첫째, 지리적인 측면에 기초한 지역적 범주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상호교류와 작용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간이나 동남아 국가들 간,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지리적 근접을 통한 교류가 다른 지역권과의 교류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공동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이어야 하지만 깊은 협력이 어려울 만큼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구심력이 약해지면 항구적 공동체 형성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태평양과 유럽이 연계된 원 아시아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끼리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연관성이 얼마나 긴밀한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지리적 근접성이 하나의 범주로 자리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에 제도적 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 틀은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응집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3. 세계를 리드하는 원 아시아



원 아시아에 대한 각국의 입장

첫째,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국. 2011년 2월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1' 국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군사위협을 거두고, 평화, 경제 공동체를 일구는 과정은 이웃나라 모두에게 유익한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번영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2년 전인 2009년 3월에는 '신 아시아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일본, 러시아에 치우쳤던 외교관계를 아시아까지 넓혀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에 나서고, 아시아권내 모든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경제통합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중화권 세력 결집에 나서는 중국.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아시아 공동체에서의 리더 역할을 다져가고 있다. 대중화지구(Greater china: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는 권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6월 대만과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화교가 경제권을 주도하는 국가들과도 통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이 ASEAN+3 통합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 인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심리가 담겨있다.

셋째, 중국 견제에 열 올리는 일본.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아시아 국가이다. 일본이 ASEAN+6을 선호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일본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대해서도 무게를 싣고 있다. G20 체제가 등장하며 동력을 상실한 APEC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일본이 처한 현실을 대변한다.

넷째, 버거운 주도권을 놓지 않는 ASEAN. 아시아 역내 통합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ASEAN이다. 이들의 결속은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들 국가의 총 GDP는 1.8조 달러 규모로 일본의 1/3 정도이다. 개별 국가로 보면 규모가 작지만 10개국이 뭉치면 달라진다. ASEAN은 향후 아시아권 통합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 3개국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될수록 ASEAN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아시아 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미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전략은 철저하게 기득권(리더십과 동맹체제) 유지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다.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도쿄 연설에서 '자신의 원천은 아시아'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게 아시아의 동맹국은 단연 일본이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과감하게 중국을 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그 중에서도 중국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시아가 미국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 우방인 일본과 유럽은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경제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에게 아시아는 미국을 구해 줄 유일한 생명줄인 것이다.

4. 여러 측면에서 바로 본 원 아시아 구상



경제적 측면에서의 원 아시아

동아시아 경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높은 역외 의존도이다. 동 아시아 경제는 최근 역내 교역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진국 경제 여건에 민감하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의 취약성이다. 동아시아 채권 시장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채권 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억제와 은행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다. 이러한 과도한 편중은 역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역내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금융 협력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통한 성장의 시대는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수요를 아시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구에서, 혹은 경제력 격차가 많이 나는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방법은 내수를 키우는 것이다. 각국의 자국 시장이 아닌 원 아시아의 역내 내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다양성을 감안할 때 화폐 통합 등 강력한 형태의 경제 통합 이전에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 아시아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잉여자본을 역내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시아 채권 시장 이니셔티브(ABMI)'가 출범한 것이다. AMBI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아시아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프라스트럭처이다. 수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ABMI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원 아시아를 향한 경제 통합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원 아시아

원 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한 안보 공동체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의 개념과 필요성, 이익,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이상적인 아시아 다자 안보체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에 입각한 안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포괄적 안보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보문제 해결기구로서의 아시아 다자간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사적 충돌, 영토 분쟁, 과거사 문제, 민족주의 갈등 등 핵심 안보 문제의 논의와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아시아 다자간안보협력체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야 하고 북한을 비롯한 문제국가까지 포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의 잔재가 해소될 때 동북아는 진정한 다자안보협력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전략을 짜야 할 때이다. 한반도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원 아시아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