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깡통 경제학

이경식 지음

휴먼앤북스 / 2011년 1월 / 400쪽 / 14,500원

명품의 경제학

VVIP 마케팅은 전체 고객 중 1~5%의 비율을 차지하는 최상류층 고객(VVIP)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VVIP는 높은 가처분 소득으로 경기 변동 및 상품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대형 및 고급 제품과 서비스를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제조사 및 판매사로는 안정적인 고객이다. VVIP 마케팅은 처음에는 명품 브랜드나 프라이빗 뱅킹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백화점, 금융업, 건설업계, 화장품 업계, 패션업계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평균 구매액이 2억 원인 VVIP 고객에게 롯데 백화점이 제공하는 상품권, 골프대회, 송년 파티 등 각종 선물과 혜택을 합하면 마케팅 비용이 약 2천만 원쯤 든다. 하지만 백화점은 매장 매출의 25%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구매액 2억 원에 대해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VVIP 고객 한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도 3천만 원이 남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모든 경제현상에는 이유가 있고, 이유 속에는 돈벌이의 음모가 숨어 있다.



몽블랑의 유니세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100개 한정 생산으로 가격은 2,200만원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만년필의 가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물건이 팔리기나 할까? 이런 질문에 몽블랑 공식 수입업체는 이렇게 말한다. "국내에 10개 미만의 소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컬렉터들 사이에서 예약 판매되며, 출시 후 2~3달이면 모두 소진된다." 이런 명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명품은 희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에서 100개 밖에 생산되지 않는 만년필, 세계적인 명장이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가방, 얼마나 희소한가! 이런 조건에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인 유행 속에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을 줄이니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명품의 가격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이미지라고 통칭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성질에 점점 더 의존하며, 이런 상품들은 심지어 예술 작품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한다. 기업가들이 디자인 경영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식량주권과 GMO

우리 식탁에 오르는 채소와 과일 중 우리나라 종자를 심어 재배한 것은 거의 없다. 파프리카는 100%가 네덜란드와 스위스 품종이고, 양파는 80%, 양배추는 98%가 일본산 품종이다. 과일의 경우 키위는 70%가 칠레와 뉴질랜드산, 토마토는 80%가 일본산 품종이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 중 60%가 외국 종자라서, 그 종자를 사서 쓰는 만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자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앞으로 분자마커(유전자들의 상대적 위치 즉 염기서열 정보를 파악하고 표시하는 기술), GM 기술(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 등의 첨단 생명공학 기법을 접목하여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종자 전쟁을 벌인다. 한국의 경우 2008년 한 해에만 160억 원이 넘는 종자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했다. 키위는 한 해 약 40억 원, 딸기는 30억 원이 넘는 돈이 지불될 예정이다. 이 돈은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 지불할까? 영원한 봉인 한국 소비자의 호주머니다. 그야말로 간접세가 따로 없는 셈이다. 한편 국내 종자시장의 규모는 4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종자 회사를 인수 합병한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치열한 종자전쟁에서 뒤처질 경우, 우리 농가는 로열티 지급에 따른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농산물의 재배를 포기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영원한 식량 예속국이 될 것이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51%이고 곡물 자급률은 27%이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자급률이 낮으면 어때? 값 싼 외국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식량은 대체재가 없는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2007~2008년까지 전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두 배, 밀가루 가격은 세 배 이상 폭등했다. 농업의 인플레이션, 즉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이때 탄생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산물 생산에도 비교우위를 내세우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경제 논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식량 안보 개념이 나왔고 한국의 식량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인데 이런 한국의 곡물 시장을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및 일본계 곡물회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곡물시장을 메이저 회사에 의존하다 보니 이들이 부르는 대로 값을 쳐줘야 한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이들이 공급하는 대로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정성이 의심되는 곡물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을 테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우리 식탁에 들이밀 것이다.



고령화 사회, 뒤집어지는 피라미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인구성장률은 점점 줄어들고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간다.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도 줄어들 전망이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237개국 가운데 219위를 차지했다. 인구증가율도 0.2%에 그쳤다. 국가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노령화 지수가 있다.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백분율이다.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7% 이상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과 갈등을 안긴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2030년의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바닥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피라미드가 아니다. 뒤집어진 피라미드이다. 이 피라미드에서 65세 이상 인구로 막 진입한 베이비부머 층이 특히 뚱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자식 세대가 직접 부모 세대를 부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이후 세대에게 미리 연금을 거두어 은퇴한 이전 세대에게 지급한다.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갖 비용들을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이후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런 구조인 것이다.



저출산과 노령화는 "수요 감소 고용감소 및 성장 둔화 수요 감소"의 악순환을 빠르게 돌려대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에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사람들의 허리는 휘다 못해 부러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저주의 예언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지런히 영어를 배워 다 함께 한국을 버리고 튀자고 말할 게 아니라면, 감세 정책을 버려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두어서 대비를 해야 한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저주는 이미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유효수요가 초과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2010년 주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대출금 상환 연기와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는 인구 구성이 극적으로 바뀌는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주택 가격 거품이 꺼질 것을 예감한다. 그 결과 차갑게 식어버린 아파트 시장은 역대 최악의 거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거래부진 아파트 자산 가치 하락 성장 둔화 총소득 감소 고용 감소 및 유효 수요 감소 거래 부진"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뒤집어진 인구 피라미드가 예고하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전주곡이다.



비정규직과 워킹 푸어

2010년 현재 한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49.8%인 828만 명이 있다. IMF 체제와 함께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IMF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평생직장에서 평생 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 구조조정(대량해고)과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비율 강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 정책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여 계속 이어졌으며, 그 결과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2010년 3월 기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6.2%밖에 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규직도 불안하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순간 빈곤층으로 떨어지니만큼,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생활과 건강을 포기하면서 업무에 매달린다. 그 결과 한국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에 비해 1.3배가량 길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고 보니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삶은 피하고 싶은 악몽이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기업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노동비용을 줄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져 중간층이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왔다. 고임금 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중간임금 계층이 저임금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화 추세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청년층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정착되는 와중에 변변한 직장도 잡아보지 못한 채 실업 혹은 반실업 상태로 떠밀려 워킹 푸어가 되고 말았다. 쪽방이나 고시촌을 전전하는 이들에게 결혼은 사치이다. 청년층의 이런 문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어야 할 내수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장차 고령사회에서 비경제 활동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세대이다.



아파트 공화국

우리나라에서 주택 분포 통계를 보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그 길로 중산층의 대열에 끼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GDP 성장률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가격 지수보다 빠르게 올라갔다. 70~80년대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와서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2008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6.26%로 미국(3.55), 일본(3.7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2.64에 달한다.



그런데 2010년 들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고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며, 거래건수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투기꾼, 건설업자, 은행, 자본가 등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이 얻는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파트 자체가 생산도구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들이 얻는 이익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호주머니를 털린 사람은 누구인가? 한계 시점에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다.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맨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 비용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보다 더 클 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폭탄을 받아줄 사람이 더는 나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들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휜다. 그러다가 원금 상환 청구라도 들어오면 소유한 아파트를 떨이로 경매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2010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유동성 부족의 문제인가? 아니면 폭탄을 받아줄 유효수요의 부족인가?" 유동성 부족 문제는 유동성을 풀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수요가 말라버리면 그 순간부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택 수요 연령층인 35~54세의 인구가 2011년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2010년 내림세로 돌아섰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일본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출의 덫, 마이너스 인생

"충분히 긴 지렛대와 설 자리를 달라.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다. 그의 말을 금융, 투자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충분히 많은 대출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통째로 사버리겠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대출을 이용하면 지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이 살 아파트 한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 즉 레버리지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잘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다.



시가 4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A는 이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사고 B는 은행에서 연 7% 이자로 3억 원을 빌려 자기 돈 1억 원을 합쳐 샀다. 1년 뒤 아파트가 5억이 되었다면 A의 투자 수익률은 25%이다.(1억/4억=25%) 한편 B는 1억을 투자해서 이자 2,100만원을 빼고 7,900만원 수익을 거두므로 수익률은 79%이다. 만일 B가 A와 동일한 4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동일하게 투자했다면, 즉 대출 12억 원을 끼고 아파트 4채를 샀다면 수익은 7900만 4= 3억160만 원이 된다. A가 얻은 수익 1억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다. 대박이다.



그런데 만약 1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떨어져 3억 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A는 1억 원의 손해를 보아 수익률이 -20%이고 B는 1억 2,100만 원의 손해를 보아 수익률이 -121%이다. 만일 B가 4억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아파트 4채를 샀다면 손실은 1억2100만 4=4억8400만원이 된다. 원금을 다 까먹고 8400만원의 빚만 남는 셈이다. 이처럼 레버리지는 대박과 쪽박이라는 양날을 가진 칼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IMF 체제로 시작했다. 거덜이 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효수요가 필요했다. 그러려면 가처분 소득이 넉넉해야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몰린 국민에게 소득이 넉넉할 리가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미래의 소득을 미리 끌어 쓰는 것, 빚을 내는 거였다. 전 국민적으로 빚을 내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신용카드였다. 정부는 신용카드 정책을 경기 부양에 동원했다.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카드 복권, 소득공제 확대 등 대대적인 카드 활성화 정책이 뒤따랐다. 이렇게 경제를 부풀린 노력을 한 끝에 우리나라는 IMF를 성공적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IMF가 시작되던 1997년 말 20조 원이던 가계 부채는 2002년 말 535조원으로 늘어났다. 2004년 신용불량자 수는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카드로 당겨쓴 빚이 빚어낸 우스꽝스럽고 비극적인 결과였다. 국가 경제는 살아나지만 가계의 민생 경제는 파탄이 나는 이 괴이한 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