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전쟁

중미전쟁

랑셴핑 지음

비아북 / 2010년 11월 / 391쪽 / 20,000원



1부 물러설 수 없는 중미 경제전쟁



중미 자본전쟁의 서막, 환율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환율전쟁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매스컴과 학자들은 놀랍게도 대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미국이 환율전쟁을 벌이게 되면 절대 쌍방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다. 애매한 중국만 중상을 입게 된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미국)이 우리(중국)를 공격하면 중국 제품의 원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당신 소비자들이 값싸게 이용하는 중국 제품 가격이 오르고, 당신들도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없다." 듣기에는 기분 좋은 경고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 제품의 관세는 27.5% 인상된다. 중국 제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시민들은 중국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베트남이나 태국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중국은 협상 밑천이 별로 없다. 만약 미국이 위안화 20% 절상을 요구한다면 공들여 쌓아온 중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이나 후퇴할지 모른다.

미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을 부추겨 연합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을 공격하는 영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수수방관하고 있다. 2009년 10월 G7이 터키에서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목적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튿날 국제통화기금이 압력을 가해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어서 최후의 보루인 유럽 연합마저 평가절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가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솔직히 필자는 평가절상 자체가 우려된다. 큰 폭이나 중간 폭은 물론 소폭 절상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거나 절상 폭이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위안화 환율이 27.5% 평가절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사 결과 위안화가 3% 평가절상되면 중국의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이윤은 향후 모두 제로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절상 폭이 5%를 초과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제조업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0% 평가절상된다면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줄곧 평가절상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이는 중국 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의 소폭 평가절상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양보해야 할까?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은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주길 바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중국인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중미 환율 도박이다. 문제는 그 과정과 결과가 대단히 참혹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미 환율전쟁 시나리오

중국에 대한 오바마의 세 가지 선물은 환율전쟁, 무역전쟁, 원가전쟁이다. 이는 중국의 3대 위기를 근거로 계획된 전략이다. 중국의 위기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필자는 중국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거품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거품이 생긴 이유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위주의 중국 기업들이 경영 및 투자 환경이 악화되자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이로 인해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제조업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거시적 조정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이 유동성 과잉이라 여겨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단행했다. 그러자 제조업의 투자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기업가들은 제조업 투자를 접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중국 제조업의 위기는 2010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환급세 인하, 노동계약법 시행, 거시적 조정 및 정부의 세수 확대가 주범이 되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고, 중국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경제가 중병을 앓자 중국 정부는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10조 위안의 자금을 풀었다.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헤지펀드가 대량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 현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10년 중국이 직면한 '자산 거품화'란 위기이다.

중국 경제의 두 번째 위기는 미래 경제가 향후 정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를 3마리 말이 끄는 마차에 비유하면 소비, 수출, 투자를 들 수 있다. 소비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임금 수준이 55% 정도인데 중국은 8%에 불과하다. 이런 임금 수준으로 소비를 통해 경제를 견인할 방법이 없다. 수출도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로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내일의 과잉생산을 이용하여 오늘의 과잉생산을 메우는 것에 불과하다. 일단 이 시책이 종료되는 순간 중국은 과잉생산으로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된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09년 중국 정부가 풀어놓은 9조 5900억 위안의 막대한 자금 및 2010년 2월까지 14개월 동안 풀린 12조 위안의 은행 신용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제3의 위기인 인플레이션화이다.

중국이 직면한 3대 위기(자산거품화, 경제 정체화, 인플레이션화)는 중국과 미국이 치를 3대 대전(환율전쟁, 무역전쟁, 원가전쟁)과 꼭 어울린다. 미국의 진정한 목적과 의중은 환율전쟁에 있다.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의 전초전일 따름이다. 중국의 세 마차 중 미국이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출이다. 무역전쟁 역시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의 경제 정체화가 앞으로 무역과 환율전쟁이라는 이중 충격을 받아야 하는 수출환경에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입 원자재와 기계 설비의 가격이 싸지므로 중국 제조업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미국은 틀림없이 원가전쟁에 나서 농산물과 광산 제품을 포함한 대규모 원자재의 국제가격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원가전쟁은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의 장점을 상쇄하고,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중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화 평가 절상이 3~5%에 이를 경우 제조업체들은 버틸 수가 없어진다. 환율이 20%까지 평가절상되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진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대폭 평가절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생각난다. 과거 미국은 일본에 농업과 서비스업 개방을 요구했다. 일본은 정치적인 부담이 큰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금융 시장을 개방했고, 월스트리트가 일본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금융상품을 본격 취급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후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일본 내에서 엄청난 거품을 낸 다음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일본의 주가지수 붕괴에 따라 지수 선물과 풋옵션에 투자한 미국 투자은행들은 떼돈을 벌었다. 반면 미국 투자은행에 주가지수 옵션을 판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지불위기에 직면했다.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실물 기업의 주가도 떨어져 완전히 주식 재난이 되었다. 주식 시장의 재난은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해 부동산 불패 신화 역시 붕괴되고 말았다. 이 상황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강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눈치를 챘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는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 중국에는 위안화 환율을 핑계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다. 중국이 일단 금융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든 다음 외자가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는 것을 허락받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금융 폭격을 하는 것이다.

분위기는 현재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중국은 2010년 3월 증권신용거래를 시작했고, 2010년 4월 주가지수 선물을 도입했다. 또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한 다음 중국 자본시장에서 되팔아 고가의 현금을 수중에 넣는 것과, 외국 기업이 직접 중국에서 상장하여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것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공공연한 농간을 부릴 수 있게 된다. 이제 중국은 반걸음만 앞으로 내딛으면 자본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을 공격한 폭격 시나리오를 중국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 말이다.

2부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중미전쟁



탄소 배출권 시장의 탄생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을 필자는 믿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지구 온난화의 모든 근거가 영국의 듣도 보도 못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학의 학자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로 인해 기후가 변화된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전 세계가 이를 믿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기 안의 이산화탄소 비율은 아주 미미해 0.03%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탈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역시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한다. 동물과 세균 등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매년 1500억 톤에 이른다. 인류는 이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인 65억 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사류, 오류 과학자들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에 시비를 걸고 기후를 변화시킨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정말 너무 웃기는 일이다.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은 지구 온난화를 고발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그가 영화에서 끌어들인 논증은 이안 클라크라는 과학자가 실시한 '아이스 코어' 실험에 기초한다. 아이스 코어 실험은 남극 해저에 철관을 박고 수백 미터를 파 내려 간 다음 지난 몇 백만 년 동안의 토양을 파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연대의 진흙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기후를 전부 추출해 24만 년 동안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도표로 전환해보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기온 역시 상승하고, 이어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면 기온도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앨 고어는 바로 이 도표와 영화에 근거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기온이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를 이끈 것이지, 이산화탄소가 기온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구상의 바다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흡수처이며 바다의 온도가 높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수중에서 공중으로 나온다는 바다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뒷받침된다.

2009년 11월 러시아 해커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기후연구센터의 컴퓨터 서버에 침입하여, 이메일과 기후변화 관련 문서를 해킹하였다. 이를 통해 이 대학의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바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학문적 수준이다. 수준을 알 만한 학자들이 기후 온난화라는 깜짝 놀랄 거짓말을 조작해 낸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자.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학자들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 온난화의 허상을 만들어 내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들은 각국 정부나 다른 기구를 속여서 더 많은 연구비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전문위원회)는 명백한 결함이 있는 이 대학의 연구를 분별없이 채택하고 불리한 연구 성과들은 일률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양 각국이 기후 위협론을 억지로 꾸며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분명 거대한 사업기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양 각국은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철강 1톤을 생산하면 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나쁜 짓이어서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 속죄 방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가서 자신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문제는 누가 이 거래소를 통제하느냐이다. 정답은 당연히 월스트리트이다. 거래를 하려면 월스트리트의 중개 기구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양 각국은 겉으로는 지구 온난화 깃발을 내걸고 실상은 돈을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서양 각국이 개도국에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중국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제조업이 계속 발전하면 중국의 국력은 증강된다. 동시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도 배출된다. 그렇다면 중국과 같은 유형의 국가를 어떻게 억눌러야 할까? 바로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니 경제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서양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탄소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를 내면 원가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수출을 하지 않을 재간은 없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 관세를 물지 않도록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설비를 바로 서양에서 들여와야 한다. 어딘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필자가 지금껏 말한 서양의 대음모이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한 탄소계획

미국경제는 소비 경제이다. 이들의 소비는 돈을 빌려서 하는 거품 소비였는데 금융위기 충격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소비를 다시 자극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는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 내었다. 미국은 경제를 자극할 때마다 예외 없이 대량의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자국에 대량의 달러를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1970년대 이후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대량의 달러로 미국 국채와 주식을 사들이거나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대량의 석유 달러는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중동 석유가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환경보호 문제가 지구적인 화두로 대두되면서 석유 달러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과거처럼 석유 달러에 의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국력이 급성장한 브릭스(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가 위세를 부리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브릭스를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한쪽(브라질, 러시아)은 석유에 의지하고, 다른 한쪽(중국, 인도)은 수출에 의지한다. 모두 미국에 커다란 위협을 준다. 대량의 자원과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오바마로서는 이 국가들이 알아서 처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업종을 바로 신에너지라고 부른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끄는 환경보호라는 대책략의 깃발을 높이 들 생각이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달러를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브릭스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공격 수단은 탄소관세이다.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생산설비는 오직 미국에만 갖추어져 있다. 결국 대량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탄소 관세 징수 시점을 2020년으로 정했다. 10년 남았다고 안심하기에 앞서 왜 미국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