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의 전쟁 in Asia

2020 부의 전쟁 in Asia

최윤식, 배동철 지음

지식노마드 / 2010년 10월 / 400쪽 / 15,000원



제1부 2020년 대한민국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넛크래커에 빠진 한국산업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2008년 9월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손실액과 자산 상각액을 합친 금액은 전 세계 GDP 46조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며, 경제대국인 미국과 EU의 1년 GDP를 합친 규모다.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당분간 저성장 혹은 낮은 더블딥 현상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 중국발 대형 악재라도 겹치게 되면 전 세계는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되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경제도 주요 수출국의 경제 침체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년은 전 세계의 사회, 기술, 정치, 경제, 환경, 제도 등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큰 축이 변화되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련적인 세계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의사결정 하나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의 강력한 주도 아래 위기 대응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부터 10년 후 나타날 우리나라의 기본 미래는 '잃어버린 10년'이다. '기본 미래'란 현재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내우외환의 형국을 맞을 확률이 높다.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 재앙이 반복적으로 닥치면서 모든 분야가 요동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일본처럼 국가의 역동성을 잃고 장기적 침체국면에 빠져드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기회가 많다는 말이 된다.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 투자로 3개월 만에 60억 달러를 벌었다. 2020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 단,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산업을 선도해 온 산업은 9개 정도 된다. 건설,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유통, 금융, 자동차, 해운, 조선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2005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선고했다. 이는 이들 산업들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쇠퇴기에 들어서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말이다.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넛크래커 현상이다. 위에 있는 신산업은 선진국들이 누르고 있어서 파고들기 힘들고, 기존 산업은 후발 주자들이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외형상으로는 넛크래커 현상에 빠지지 않은 듯 보인다.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일본 상위 19개 가전 기업들의 순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긍정적이지 않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패널, 휴대전화, 디지털미디어 부문은 지난 몇 년 동안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추격을 하지 못한다면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저출산, 고령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는 60~90세까지의 인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역피라미드형 재앙적 인구구조를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미처 대비할 여유도 없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저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2017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생산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질적 양적인 문제, 국내시장의 급속한 위축으로 인한 서비스 시장의 붕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폭락 등을 불러오는 심각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서울 지역 유치원의 30%가 폐업을 했고, 서울 강남지역에서까지 초등학교가 통합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진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도 타이밍을 놓쳐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이다. 당분간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 1.7명에서 인구쇼크를 받았다. 인구쇼크란 출산율이 문제가 되겠다고 국가가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프랑스는 15년 동안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끝에 인구유지를 가능케 하는 출산율 2.1명으로 회복되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매년 44.5조원씩을 15년 동안 투자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현재 연간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자녀 양육비용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교육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이 출산하면 안정적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프랑스처럼 중산층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실시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단기적으로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 저출산은 식탁에 오르는 농수산물부터 수십조 원의 사교육 시장, 출판, 놀이동산까지 서비스업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준다. 경제전문가들은 신생아 한 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12억 원 정도로 본다. 저출산은 이런 잠재시장을 날려버리는 폭탄이다.

고령화는 저출산의 저주를 가속화하는 작용을 한다. 한국은 2018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닌 것이다. 고령화의 저주는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평균 생활 수준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내수시장 규모 축소, 사회 활력 저하,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 펀더멘털의 약화, 농촌 및 중소도시의 경제 파괴 등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도 고통이고 국가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현상이 최소 40~50년 계속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 중에 10%만 국가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문제의 핵심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저사망 시대'가 되면서 인구의 감소와 젊은 노동력의 감소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까지 겹치면 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노인과 외국인이 3파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전략을 짤 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초읽기에 들어간 부채 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산업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향후 10~20년 동안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생존의 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추가적인 빚을 낼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2010년 7월 경기도에서 부자도시로 꼽히던 성남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성남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방정부는 어떨까? 서울시의 경우 2010년 말 기준 부채가 20조 원 정도 된다. 인천시도 빚이 9.6조 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 가용예산의 82%를 매년 이자로 내야 할 형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수백, 수천억 원짜리 신축청사, 무리한 인프라투자,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부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지자체도 137개에 이르러 절반이 넘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복지예산도 문제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은 1997년 3.8%에서 2008년 8.3%로 10년 동안 2.2배 늘었다.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2배로 느는데 20년 걸렸는데, 우리는 이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만약 지금 수준에서 복지비 지출 증가를 멈춘 채 현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 24.7%의 비중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 규모는 '덜 일하고도 더 받는' 완벽한 사회보장을 유지하려다 재정파탄을 맞은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관련 비용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10년 기준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채는 400조 원 정도 된다. GDP 대비 40%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뺀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6월 기준 118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자만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다. LH 공사만 해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에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GDP 대비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EU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뿐이 아니다. 2010년 기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금융부채는 1,255조원이고 개인 부문 금융부채는 863조 6천억원이다. 부채가 많더라도 늘어나는 부채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은 넛크래커 현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미래 한국의 내수시장과 노동 경쟁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 국가, 기업, 개인들은 빚을 늘려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소비력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3번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정상화가 될 것이다. 1차 조정은 2010~2011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차 조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이어지는 작은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의 신용창조 속도 감소,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으로 인한 아파트의 실구매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2015~2016년이 되면 2차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차 조정의 주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본격 매도하는 흐름, 중국의 버블 붕괴 여파가 미칠 가능성,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같은 부동산 공급 초과의 표면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경 3차 조정이 예상된다. 3차 조정의 원인은 기존 산업의 넛크래커 현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추세의 표면화, 경제성장 과실의 불균형 분배 심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개인들의 구매력 저하, 정부와 가계의 부채증가 문제 표면화, 2018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등의 시스템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제2부 2020년 아시아 "생존을 위한 부의 전쟁이 시작되다"



위험한 지구, 자연의 반격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돌풍, 가뭄, 태풍, 홍수, 사막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를 휩쓰는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점점 뜨거워져 가는 지구는 향후 30년 이내에 만년설을 전부 녹이고 해수면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인류의 25%를 기후난민으로 만들어 버릴 기세이다. 지구 온난화라는 거대한 이슈를 포함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 무분별한 도시 개발 현상 등의 배경 요인들이 '물 부족'이라는 단일 이슈로 집중될 때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3차 세계 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은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고, 엄청난 부와 연결된 문제이며, 국제적 안정과 관련된 문제다. 더 이상 물을 석유나 금과 비교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에서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고, 식수 오염으로 매일 6천 명의 아이들이 죽는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전 세계 도시 지역에 50억 명의 인구가 몰리게 되어 물 부족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은 시작되었다. 남아공은 세계 최초로 물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라고 선언했지만 물값 문제로 폭동이 일어났다. 전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거의 모든 물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 역시 나일강을 두고 주변 10개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더스강이나 갠지스강 등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인도, 티벳트 등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중국도 세계 최고의 강을 3개나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이며, 매년 중국 GDP의 6% 정도가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사라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이내에 미국의 3/4에 해당하는 주들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가 20세기의 블루골드였다면 물은 21세기의 블루골드가 되어 가고 있다. 머지 않아 석유파동처럼 물 파동이 현실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물이 마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이자 물 수입 국가다. 전국적으로 작은 하천들이 갈수기와 홍수기에 상관없이 물이 늘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식수를 공급받는 상황이다.

물이 3차 대전을 일으킬 커다란 이슈라면, 위험한 지구를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이 통제하거나 예방적 대응을 하기 힘든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험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WTO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39가지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페스트, 댕기열 등 전염병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바뀌고,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가축의 집단 사육, 세계적인 빠른 이동과 접촉 빈도의 증가로 인해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세계적 확산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 남용과 환경오염의 결과로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러스 변이가 의료보건 인프라가 낙후된 곳에서 발생된다면 2009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신종 플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대재앙 발생 주기, 예측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생태계 교란, 그에 대한 인체 적응 능력의 취약성 앞에서 기존의 과학적 확신은 너무도 쉽게 뚫리고 있다.

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질 부의 전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부와 국제적 권력을 향한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싸움은 글로벌하게 펼쳐질 것이며, 특히 아시아가 싸움의 중앙 무대가 될 것이다. 이 싸움의 향배는 향후 10년 안에 결판이 날 것이다.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한다. 부의 전쟁의 촉발자는 이들이 될 것이며, 이 전쟁에서의 승부가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향후 펼쳐질 부의 전쟁의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사태로 촉발된 위기감이 더해지며 각국 정부는 부채축소 쪽으로 정책을 옮기고 있다. 기업과 개인들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확보와 부채축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과 개인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전체 경기가 둔화되어 다시 소비감소, 자산 가치 하락의 악순환이 온다. 이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과 금융권 부실을 가중시킨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런 상황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은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되어 우리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진 나라들의 어려움이 특히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