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책

국부책

자이위중 지음

더숲 / 2010년 10월 / 563쪽 / 22,000원



1장 입문



경전의 파워



2천 년 전의 고서 <황제내경>은 오늘날 한의학의 바이블 역할을 한다. <관자 管子> '경중'을 필두로 하는 중국 고전 경제 사상 역시 중국인의 경제생활을 주도하고 있다. <관자>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중국 경제학 이론의 핵심은 동태적 평형 사상이다. 여기에는 경제와 자연의 균형 발전을 비롯하여 경제 구조 자체의 균형 발전 및 경제 시스템 내부의 계층 간 이익 균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자>에서는 재화 부족과 국민의 가난이 초래된 주요 원인이 국가가 계획적으로 경제생활의 균형을 도모하지 않은 데 있으며, 특정 부문(상업)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자>는 자본통제를 통해 빈(貧)과 부(富)의 일정한 도(度)를 유지하자고 하면서도 상인 자본을 아예 배척하지는 않는다. "상인은 이익만 추구하나 국가의 경제생활에도 유익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중국 고전 경제 사상은 경제의 부문별 및 계층별 동태적 평형을 지향한다.

중국은 고대에서부터 물자본위 화폐이론을 구체화하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관중이다. 실제로 <관자>에서는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수단들이 설명되어 있다. 국가에서 화폐적 수단을 이용하여 시중 물자의 수급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 물가를 조절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금, 주석, 동 등 광산을 장악하라고 강조한다. 이들 금속들은 조폐재료이자 무기를 만드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 자원을 독점하지 않으면 군권과 화폐발행권을 잃고 나아가 큰 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나라 시대의 경제 사상 원전 다시 보기



<관자>는 원래 총 86편으로 된 책이었으나, 그 중 일부 내용이 서한에서 수나라에 이르는 동안 분실되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자>에는 총 76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고전 경제 사상과 관련 있는 '승마(乘馬)' '경중(輕重)' '구부(九府)'는 현존하는 <관자>의 몇 번째 편이나 장에 해당할까? 이 문제의 답이 우리가 중국 고전 경제 사상의 원전을 찾을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승마'는 "토지는 정치의 근본이다. 또 조정은 사회질서의 중추이고 시장은 재화 수급 상황의 지표다. 금은 재화 가치 측정의 도구다. 하나의 제후국이 1천 대의 전차를 보유하는 것은 군비 제도의 척도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토지 정책의 형평성과 조화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군사세(軍事稅)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단연 많이 언급된 내용은 토지 등급별 차등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노동력에 따라 토지를 균등 배분해야 농민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중'은 경제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한 부분이다. 경중이라는 단어가 중국 전통의 경제 사상을 가리킨다는 말은 학자들이 공인하는 바다. 중국 근대 역사학자 마페이바이는 말한다. "<관자>에서는 '경중'의 이론을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응용했다. 봉건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의 모든 분야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경중 이론은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물가조정 정책을 통해 재정 수입의 증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세금을 강제 징수하지 않고도 국가에 충분한 돈과 식량을 비축하게 만듦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응용되었다."

현존하는 '경중' 17편 가운데 '승마' 3편과 '경중' 5편을 제외한 나머지가 '구부'이다. '구부'는 국가의 상업 및 화폐 정책을 정리한 논문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서주 시대부터 서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전 경제 사상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숙련된 경중지술을 통해 비축 상품과 화폐를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장 이론



계획과 시장 사이 - 국가 개입하의 시장경제



20세기 통틀어 경제사상사의 최대 쟁점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는 논쟁이었다. <관자> '경중'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 체제를 제창한다. 이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서구 자유 시장경제 체제와 완전히 상반되는 관점이다. <관자>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본 통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의 재물이 모두 상인의 손에 장악되면 군주는 속수무책이 된다." 또한 <관자>는 상업 자본에 대한 통제와 자본 합병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물가조정을 통해 합병된 자본과 쌓아놓은 식량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사회에는 끊임없는 합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자> '경중'에서는 철 생산을 예로 들면서 '국가가 산과 바다의 자원을 독점 경영하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나라 환공이 말했다. "나무를 벌목하고 불을 지펴 철을 생산하게 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도 국가 재정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소?" 관중이 대답했다. "안 됩니다. 벌목과 제철을 위해 백성들을 징발하면 그들은 군주에게 원한을 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에 철 생산을 맡기고 그 생산액과 이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윤의 70%를 가지게 하고 군주가 30%를 갖는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그 과정에서 경중지술을 운용해 가격조정 정책으로 제철업을 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군주의 명령을 잘 따를 것입니다." 이처럼 공과 사를 구분하되 동시에 둘을 모두 돌보는 경영 방식과 직접적인 징세를 피해 국가 재정을 충족시키는 재정 정책은 중국 역사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중국에는 관자를 염신으로 추앙해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정도이다.

자국자원 유출 없이 외국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한 나라의 대외무역이 비교우위만 무턱대고 중시하고 지폐의 일종인 달러만 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국가의 대외 무역 사상과 행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관자>에서 설명한 중국 고전의 대외무역 이론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국 고전의 대외 무역 이론의 기본 원칙은 '자국 자원을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요약된다. 이 전략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자국 물가를 타국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자>에서는 제나라가 타국의 어떤 특정 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그 제품의 산업을 그 국가의 비교우위 산업으로 만드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이 경우 그 국가는 농업 생산을 포기하고 비교우위 산업만 발전시키게 된다. 단일 경제 국면이 초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제나라가 단일 경제 국면이 된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제나라가 비단 가격을 상승시켜 노나라와 양나라를 전복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른 국가들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농업 사회의 본질인 쌀농사를 포기하고 이익만 추구할 때 제나라는 식량을 가득 비축해 곡식 시장을 독점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되자 타국의 백성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라도 제나라에 귀부해야 했다.

관자의 이 책략에 비춰보면 현재 중국에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현상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국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비교우위를 유발함으로써 전략 산업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뽑힌다. 여기에 산업 혁신 속도가 늦은 문제, 경제구조의 불합리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정상 혁명 - 정치와 상업 관계 이론



중국의 부호 중에는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직면한 인물들이 적지 않다. 중국 국민들의 부자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건전하고 조화로운 상업 사회는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이 "미국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상업사회다!"라고 대답한다. 미국이 사유재산 제도를 실시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의 크고 작은 정치, 경제 정책들은 거의 모두 자본가 계층이 독점적으로 제정, 실시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인의 전통 인식 속에는 '공유제가 아니면 곧 사유제'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중국의 재산권 이론은 정치, 경제 및 생활 속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고사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된다. "토끼 한 마리가 뛰면 백 사람이 쫓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토끼가 백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누구의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유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황제라도 빠른 말을 달려 토끼를 쫓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가 정해진 다음에는 도둑도 감히 그 물건을 빼앗지 못한다." 이처럼 진과 한나라 시기의 법률은 경제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고전의 경제사상은 백성들이 지닌 이익의 균형을 중시했다. <관자>도 다를 바 없다. 상인과 상업 사회의 중요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인이나 상업 자본의 국가 이익 독점은 반대했다. "상인이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면 뇌물이 권력 상층부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 주장을 잘 대변한다. 자본이 제멋대로 사회를 움직이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상을 내버려 둔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처럼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자>는 "부자들이 금으로 군주를 섬기면서 어떤 요구 사항을 제기하면 군주는 법을 떠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위에서 관직을 사고팔 경우 7년이면 국가가 멸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 멍원퉁은 1944년 <한나라의 경제 정책>이라는 글에서 중국의 자본 통제 사상과 백성을 중시하는 균형 사상이 슈퍼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팽창으로 인해 초래되는 서구 사회의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선물과 고전 경제 제도에서의 상평창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효과적인 물가 조절 메커니즘을 꼽으라면 상평창이 아닐까 싶다. 상평창은 국가에서 현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생필품이나 기초 물자를 미리 비축하는 제도이다. 상평창은 저수지에 비유할 수 있다.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정부가 상평창에 비축했던 상품을 시장에 풀어놓으면 된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되면 수요 공급이 조절되면서 시장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중국의 경우 농업의 발달과 열악한 대륙성 기후 환경이 상평창 제도의 등장을 촉진했다.

상평창 제도는 진과 한나라 시대에 화려한 꽃을 피웠다. 상평창 정책의 이론적 틀은 한 무제 시대에 기본적으로 무르익었다. 당시 경제를 주관한 인물은 상홍양이었다. 그는 평준법을 제정, 국가에서 비축한 대량의 화폐와 비단을 이용해 풍년일 때 물자를 비싸게 사고, 흉년일 때 물자를 싸게 방출하는 방법으로 물가를 조절했다. 상평창 제도는 중국 역사에서 도입과 폐지의 순환을 거듭하다 청나라 때에 완벽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당시 상평창은 물가 안정 및 조절 역할은 기본이고, 농민에게 곡식 종자나 일용할 식량을 빌려주는 역할까지 했다. 나라에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상평창의 곡식으로 이재민들을 구휼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에서 상평창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

2007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의 먹거리인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러자 정부의 돼지고기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의 돼지고기 비축 물량은 총 생산량의 0.28%에 불과했다. 이 정도 물량으로 물가안정을 바랄 수는 없다. 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중국이 선물 거래 같은 서구의 좋은 금융 상품을 도입하고 경제 메커니즘을 배우는 일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고유의 좋은 제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 선물 거래는 상평창 제도를 전제로 할 때만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상평창 제도에서는 투기자들이 규정된 가격 상한선을 넘는 투기를 감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장 실천



<관자> '경중갑 제 80'에 수록된 계책



이윤지모: 천하의 부를 끌어들인 이윤의 지혜

환공이 물었다. "어떻게 천하의 부를 끌어들인단 말이오?" 관중이 대답했다. "옛날 하나라 걸왕 시대에는 여악(여자 악사)이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악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에 상나라의 이윤(伊尹)은 땅이 적어 할 일이 없는 자국의 부녀자들을 동원해 아름다운 비단을 짜게 했습니다. 비단 한 필을 걸에게 가져가면 곡물 100종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윤은 하나라의 시장 및 상품 유통을 장악하고 천하의 부를 다 끌어들였습니다." 이윤은 상나라 초기의 중신으로 상나라가 하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윤지모는 한마디로 대외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자원을 획득하고 천하의 재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관자>의 입장은 분명하다. 천하의 부를 유치하거나 백성을 끌어들이는 국가만이 생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탕지모: 측근을 매수해 이익을 얻은 탕왕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상나라 탕왕은 어떻게 걸왕의 땅을 빼앗을 수 있었소?" 관중이 대답했다. "탕왕은 천금으로 걸왕의 애첩 여화를 매수했습니다. 또 걸왕의 측근 곡역도 매수했습니다. 여화와 곡역이 안팎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밀전략이었습니다." 특정한 정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권자들을 매수하는 방법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략가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더구나 냉전 체제 종식 후에는 이런 전략이 정치나 군사 기밀을 캐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경제나 과학기술 관련 정보나 기밀을 은밀한 수단을 동원해 얻는 것이 대세가 된 것이다. 2009년 8월 호주의 대기업 리오틴토 주도하에 추진된 스파이 사건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당시 리오틴토는 자사의 중국 법인 대표를 동원해 중국 철강사들의 기밀을 입수하려 했다가 공안 당국에 발각되고 말았다.

강지지모: 물가를 올려 천하의 재물을 끌어모으는 방법

환공이 말했다. "소와 말의 피(가죽), 간(뼈), 근(힘줄), 각(뿔) 등의 네 가지 무기 재료를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것 같소. 백성들의 부담이 과중해져 시장의 피, 간, 근, 각 등의 가격이 대폭 상승했소,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오." 관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명령을 내려 높은 다리를 만들고 깊은 못을 파게 하십시오." 환공은 관중의 권고를 따랐다. 과연 1년 뒤 피, 간, 근, 각 등을 징수하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 백성들의 부담 역시 절반으로 줄었다. 환공이 관중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다. 관중이 대답했다. "다리가 높아 못이 깊어 사람 대신 소와 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와 말이 과로로 끊임없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말의 가격이 100배나 폭등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자 천하의 제후들이 소식을 듣고 소와 말을 제나라에 끌고 와서 팔았습니다. 높은 다리를 짓고 깊은 못을 파는 것은 천하의 소와 말을 제나라에 끌어들여 백성들의 피, 간, 근, 각 등의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화의 생산을 중시하기보다는 재화를 거둬 모으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자국의 생산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관자>는 국가 경제 정책의 중점을 상업의 발전에 두었다. 인위적으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천하의 재물을 끌어 모으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것이 바로 강지지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