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농업 부국의 길: 아그리젠토 코리아

아그리젠토 코리아

매일경제신문사 아그리젠토 코리아 프로젝트 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7월 / 286쪽 / 14,000원



1. 글로벌 농업 빅뱅



농업에서 미래 비전을 찾아 나서 선진국

오늘날 선진국들은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 농업계 인사가 아니라 국가 리더가 농업 부흥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8년 2월 “농업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정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농업은 도전을 겪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재직 당시 “농업을 부활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며 농업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선진국들이 국민들 앞에 이런 비전을 당당히 밝히는 것은 농업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녹색 성장의 토대로 농업을 선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과 농촌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지로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과 농촌이 바이오 연료와 풍력 에너지의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정 무역을 강조하며 농산물 수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의 비관세 장벽과 정부 보조금을 철폐해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고 농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

일본은 2009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법의 목적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여 농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농산물 수출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식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은 중국 등 동아시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EU의 농업 정책은 1986년 이후 시장 지향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이 점차 포기되었고, 농업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2003년 EU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SPS(single payment scheme)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농민들이 특정 농산물을 과잉생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정 농산물 과잉 생산 → 농산물 가격 하락 → 농산물 가격지지 위해 정부 개입’의 악순환이 근절한 것이다. 또한 일부 EU 국가들은 미국처럼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가열되는 뉴 테크놀로지 경쟁

농업은 더 이상 토지 집약적 산업이 아니다.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은 농장이라기보다 제조공장에 가깝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농업 분야에서도 뉴 테크놀로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식물농장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이 각종 농산물을 인공 재배하는 공장을 말한다. 일본은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이루어낸 공학적 성과를 농업에 접목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미 일본 전역에서 가동 중인 식물 농장이 50여 곳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까지 그 수를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식물공장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도쿄 외곽의 한 식물공장을 찾았다. 공장 내부를 보면 선반에 층층이 쌓여 재배되고 있는 각종 식물을 LED 조명이 강하게 비추고 있다. 빨간색의 LED는 성장을 촉진하고 파란빛은 질감을 단단하게 한다. 이곳에서 자란 야채가 노지에서 재배된 야채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이유가 조명 때문이다. 일본인이 즐겨 먹는 사라디나(양상추의 일종)의 경우 노지 재배는 100일 걸리지만, 이곳에서는 30일이면 충분하다. 또한 선반을 8~10단으로 쌓아 키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노지재배에 비해 최대 100배까지 높일 수 있다.

버티칼 팜은 식물공장이 한층 진화된 단계이다. 식물공장이 단층 건물 형태라면 버티칼 팜은 고층 빌딩형 식물공장이다. 빌딩형 공장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91.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10억 ha의 농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농지를 추가 확보하려면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가 불가피하다. 결국 토지 이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버티칼 팜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버티칼 팜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농경지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화석 연료 사용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

농업은 바이오, 제약 등 생명자원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09년 신종 플루를 이겨내는 데 크게 기여한 스위스 로슈의 타미플루도 생명자원에서 만들어졌다. 타미플루의 원천이 중국이 원산지인 별 모양의 작은 열매인 ‘스타 아니아’이다. 열매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실제 돈은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가 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생명자원을 활용하면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을 만들 수 있다. 농업이 바이오 기술과 결합하면 첨단 의약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처럼 농업을 쌀, 돼지 등 1차 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농산물과 가축의 생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곡물, 종자시장 각축전

글로벌 종자, 곡물 시장은 거대 자본의 각축장이다. 곡물 메이저들은 전 세계 유통시장 특히 농산물이 모이는 항구의 터미널을 장악하고 있다. 농지보다 유통 채널을 장악하여 세계 농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카길, ADM, 벙기, 루이 드레퓌스 등 4대 메이저가 세계 곡물시장의 80%를 과점하고 있다. 특히 카길은 2009년 1,116억 달러의 매출에 33.3억 달러의 순 이익을 올린 세계 최대 곡물회사이다. 전 세계 50개국에 5.5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17개국에서 50여 개의 곡물 분쇄공장, 30여 개의 합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곡물 메이저 ADM은 60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곡물 유통뿐 아니라 곡물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다.

세계 인구가 급증하면서 종자는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몬산토와 신젠타 등 글로벌 종자 기업은 각국의 주요 종자 기업들은 신속하게 인수합병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글로벌 종자 전쟁에서 앞서 가고 있다. 세계 10대 종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몬산토는 M&A와 제휴를 통해 유전자 조작 종자의 대표 기업으로 부상했으며, 옥수수와 콩, 면화 종자 등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종자와 곡물시장이 거대 자본의 각축장이 되면서 신생기업이 뛰어들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종자 메이저들과 곡물 메이저들이 제휴를 강화하면서 이들이 종자부터 식탁까지 지배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카길은 몬산토와 ADM은 신제타와 손을 잡고 있으며 이들은 제휴를 통해 유전자 조작부터 곡물의 생산, 가공, 사료 생산 등에 이르는 농산물 생산 과정을 수직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2. 성역에 갇힌 한국 농업



30년째 뒷걸음질 한국 농업

1980년대 이후 한국 농업은 퇴보의 길을 걸었다. 제조업이 한국을 세계 수출 9위로 이끄는 동안 농업은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 쇠락을 거듭해 왔다. 선진국들이 대형 농업기업들을 앞세워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뒷짐만 지고 쌀 자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했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30년째 뒷걸음질 친 것은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농림수산물 무역수지적자 폭이 커졌다. 1980년 12억 3400만 달러였던 적자 폭은 2008년 187억 9600만 달러로 급증했다. 15배나 적자 폭이 증가한 셈이다. 농촌인구 감소도 심각한 문제이다. 농가인구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08년 6.6%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더 큰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다. 현재 65세 이상 농촌 고령자의 비중은 33.3%에 달한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1990년 중반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97.4%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 부가가치액 비중도 1980년 13.3%에서 2008년 2.1%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는 농업 보조금은 세계 2위이지만 농업정책의 효율성은 96위이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과 재정지출 탓이다. 생산자지지 추정치(PSE: Product Support Estimates)란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이전되는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국가 간의 비교에는 이를 총 농업생산액으로 나눈 %PSE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PSE 비중이 61%로 OECD가입국 중 노르웨이(62%)에 이어 두 번째이다. PSE 비중이 높은 것은 농산물이 그만큼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의미로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을 상징한다. 반면 지난 200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 효율성은 평점 7점 만점에 3.5점으로 세계 96위를 기록했다.

한국 농업 5대 성역

우리 농업이 퇴보한 것은 다음과 같은 5대 성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쌀 맹신주의.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가의 70.7%는 벼농사를 짓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 중 53.2%가 쌀 생산에 쓰이고 있지만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에 불과하다. 쌀은 공급 초과 상태이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불안은 매년 되풀이된다. 식생활의 영향으로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쌀만 생산할까.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투입 노동시간 대비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벼농사가 특정 기간 노동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1년 주기로 보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쌀값은 떨어져도 농민들은 벼농사를 고집한다. 이런 현상 뒤에는 보조금이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이후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쌀 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가격 하락에 의한 소득감소는 정부가 직접 지불해 보전한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큰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쌀 생산을 늘리려는 유인이 커지면서 수급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쌀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되는 것이다.

둘째, 나눠먹기식 보조금.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바지 단계인 1992년부터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융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3단계에 걸쳐 농업에 국고 기준으로 118조 5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 따라 정부 의존이 심화되면서 농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했다. 투․융자 대상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로 선정하기보다 평균적, 시혜적으로 선정해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투․융자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고, 시장왜곡과 농가 경영 부실을 초래했다. 예산과 기금 집행, 관리체계에도 비효율이 존재했고, 사업을 관리하는 능력이 미흡해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사례는 다반사였다. 또한 농업의 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민간 자본 투자를 밀어내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셋째, 경자유전 원칙. 1996년 1월 농지법 발효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은행을 제외하고는 임차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임대차가 양산되고 있으며 경자유전 원칙이 이미 깨진지 오래다. 이미 전체 농지 중 43%는 임차농지이며 전체 농가 중 63%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가이다. 임차농들은 마음 놓고 규모를 키워서 대형농으로 성장할 수 없다. 임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 농가의 영세성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한 몫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행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구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자유전이라는 농지제도의 큰 틀, 그리고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넷째, 비효율적 농정, 개혁 없는 기관. 우리나라에서 농업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수만 13만 명, 과연 그들이 농민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 연구개발 기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에 매몰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R&D 추진 체계는 기획, 관리, 연구개발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R&D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R&D 투자의 주제나 중복도 감독하지 못하다 보니 성과는 요원하다. 교육기관도 문제다. 4년제 농업대학이 37곳에 달하지만 농업교육을 받은 학생 중 농업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교육기관이 신규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생명산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있다. 정부기관은 아직 책상머리 행정을 하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은 세계적 품목조합을 만드는 사이 우리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농협과의 싸움을 벌였다.

다섯째, 의존적인 농민의식. 수구적이고 의존적인 일부 농민의 자세도 문제다. 떼법을 동원해 정부 지원을 요구할 때마다 농업 경쟁력은 조금씩 후퇴했다. 힘을 합쳐 규모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는 배타적 풍조도 아직 남아있다. 일부 농민들의 가격 보전 요구는 프로의식 상실로 이어졌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풍조로 이어졌다.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당장 앞만 보고 유행에 따라 경작을 하는 농민들도 남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것이 사실이다. 개방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배타적 풍토도 있었고, 보조금을 악용하고 공정하지 않게 경쟁하는 가짜 농민도 문제다.

3. 한국 농업의 희망



동북아 시장은 우리의 안방

새로운 농업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1위에 오른 한국 조선산업의 신화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 은행가들을 설득하던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 조선업은 없을 것이다. 한국 농업도 더 이상 패배주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한국이 조선과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때보다 낫다. 우리에겐 자본과 기술이 있고 엄청난 배후시장이 있다. 뛰어난 수출노하우와 압축 성장의 경험도 갖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 DNA를 깨운다면 가능성은 무한하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막대한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인도 등을 필두로 아시아, 중동, CIS 국가를 포괄할 경우 세계 인구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대규모 식품 소비시장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 지역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36.9%를 차지한다. 규모로 볼 때 유럽이나 북남미를 앞지른다. 아시아 식품시장은 연 평균 4.9%의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는 아시아권에 중산층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국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안전성과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여기에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세계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식문화를 전파하고 식재료를 수출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막걸리와 김치이다.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알코올 성 음료보다 건강 발효 음료로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치도 예전에는 외국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유산균이 많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발효음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화하여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