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경제기사, 이보다 쉬울 수 없다

박유연 지음

원앤원북스 / 2010년 8월 / 588쪽 / 17,000원



경제성장, 그 함수관계를 밝힌다



한국경제가 1인당 1만 달러 국가로 주저앉은 이유 - GDP와 경제성장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5.8%로 높일 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올 들어 환율도 1천2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명목 기준 1인당 GNI(Gor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가 3년 만에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동아일보(2010. 6. 30)

해마다 경제성장률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큰 관심을 끈다. 경제성장률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일까? 경제는 그물과도 같다. 크게 가계, 기업, 정부의 3주체가 각자 활동을 하며 경제를 구성한다. 가계 구성원들은 기업에 고용되거나 스스로 개별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자영업자의 경우), 기업은 대규모의 생산 활동을 한다. 정부도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각종 생산 활동을 한다. 이들의 활동은 금전으로 계산되어 경제 총량을 구성하는데, 이 같은 총량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시장가격을 곱해 계산하고, 이를 국민 수로 나눠주면 1인당 GDP가 도출된다.

이렇게 생산된 가치는 각 주체가 나누게 되는데, 가계에는 소득으로, 기업에는 이윤으로, 정부에는 세금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만약 1인당 GDP가 2만 달러라면 여기에는 소득, 이윤,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1인당 GDP를 개개인의 소득과 의미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1인당 GDP 2만 달러 가운데 실제 개인에게 떨어지는 부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은 한마디로 GDP의 증가 정도를 의미한다.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생산물가격은 기준연도로 고정한다. 2005년도 가격으로 고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GDP가 증가하는 착시 효과를 막을 수 있다.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실질 GDP, 당해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명목 GDP라 하는데, 보통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라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대체로 크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실질 GDP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제한 뒤 실질 산출 규모가 커졌을 때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한다.

경제성장률은 시기별로도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다음으로 ‘전기 대비’ 성장률이 있다. 이는 분기별로 보는 것인데, 만약 6월 실적을 마감한 후 3월과 경제규모를 비교하면 1분기 대비 2분기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외에 전기 대비 성장률을 별도로 보는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국민들이 짧은 순간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을 알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경제 수준에서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넘거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를 넘으면 호조세로 본다. 명목 GDP로 따지는 경제규모는 환율에 따라 그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가 1천조 원에서 1천100조 원으로 100조 원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10%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 달러당 환율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크게 올랐다. GDP 규모가 1천조 원일 때는 달러당 환율이 1천 원이니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조 달러가 나온다. 그런데 1년 후 환율이 2천 원으로 오르면 원화 기준 GDP가 1천100조 원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산한 GDP는 5천500억 달러(1천100조 원 ÷ 2천 원)에 불과하다. 원화 기준 명목 GDP는 커졌는데,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GDP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환산한 한국경제 상황은 훨씬 과소평가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최근 이 같은 일이 3번 있었다. 1998년, 2008년, 2009년이다. 이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원화 기준 GDP가 늘었음에도 달러로 환산한 GDP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8년에는 2007년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하자마자 환율 급등과 경기침체 영향에 따라 다시 1만 달러대로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9년에는 더욱 심화되어 2009년 기준 1인당 GDP는 1만 7천 달러에 불과하다. 반대로 환율이 정상치보다 훨씬 내려가면 달러로 환산한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환율 하락 영향이 컸다.

소비와 투자, 그 강한 연결고리를 논한다



소비, 도대체 왜 부진할까? - 비소비지출 등의 소비 부진 요인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당 소비지출은 213만 7천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실질 기준(물가 상승률 반영) 6.8% 줄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기준 3% 감소했다. 본기 기준으로 실질소득과 실질 소비지출이 모두 줄어든 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 서울신문(2009. 5. 31)

내수 경기의 버팀목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 200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소비 증가율은 1.6%로 매우 부진했다. 금융위기 상황임을 감안해도 1.6%라는 수치는 당시 기록한 경제성장률 2.2%에도 못 미치는 미진한 수치였다. 보통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야 내수 경기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소비 증가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다음의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갈수록 높아지는 비소비지출 부담이다. 비소비지출이란 각종 세금, 사회보장비, 대출이자 등 개인의 불가피한 지출을 뜻하는데, 전체 소득 가운데 비소비지출 비중은 평균 20% 정도다. 두 번째 요인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소득 증가율이다. 특히 2009년에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당연히 소비 여력을 약화시킨다. 세 번째 요인은 한국 사회의 영원한 고민인 교육비다.

사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씀씀이에 한계가 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일 때 140만 원을 소비해 70%의 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소득이 400만 원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70%의 소비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80만 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 의식주 소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로 확대시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비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소비 부진은 정도 이상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 비중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경제성장에 소득분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예로 50명의 극빈자와 50명의 부유층으로 구성된 경제라면, 이 경제의 소비 여력은 극히 떨어진다. 50명의 극빈자는 소비할 여유가 없고, 50명의 부유층은 소비 성향이 약해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50명의 부유층으로부터 50명의 극빈자로 부를 이전하면, 전체적으로 고루 소비하면서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경제 활력 증대를 꾀할 수 있어 재분배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국가재정, 그 핵심을 명쾌히 파헤친다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조삼모사? - 세금, 예산

이명박 정부 첫해 세제 개편의 첫머리는 소득세 인하가 장식했다. 정부는 “부유층,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모든 과표 구간에서 2%포인트’라는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했다. 중ㆍ저소득층 세 부담을 줄이고, 감세로 소비도 끌어올리겠다는 일석이조의 노림수다. 정부는 특히 1인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 감세 효과가 더 돌아가도록 했다. - 매일경제(2008. 9. 1)

정부는 어떻게 돈을 거둬 활동하는 것일까? 단순히 예산을 짠 뒤 세금을 거둬 정부 지출에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훨씬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다. 우선 정부 예산 운영부터 알아보자. 정부 예산 운영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부 예산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가 계획을 짜면 국회가 이를 조정해 확정한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갑자기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국고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한다.

일반회계에서 정부의 주된 수익원은 정부 수입, 국세로 구성된다. 정부 수입은 과징금 부과, 각종 문서 발급 등을 통해 거둔 수입을 의미하며 비중이 크지 않다. 이보다는 국세의 비중이 훨씬 크다. 국세는 쉽게 말해 국민이 내는 세금이며,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 직접 받는 세금을 말하는데,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대신 내주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운영 과정이나 이해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가가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하면 전체 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는 징세의 편의성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율이 갑자기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물건 값이 올랐다고 여길 뿐, 세 부담이 늘었다는 인식을 잘하지 못한다. 반면에 직접세는 바로 인식한다.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올리면 바로 소득이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조세행정 편의상 간접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으로 활용될 때도 있다. 예를 들자면 경기침체 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내려주면서, 그 이상으로 간접세를 더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제주체들은 소비활동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 부담이 줄면서 실질소득이 늘었다고 착각해 소비를 늘리게 된다. 2009년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도 정부는 소득세율을 내리면서 대형 TV 등에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경제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다. 가격 체계를 흔들기 때문이다. 또 간접세 위주의 조세 체계는 조세 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한편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묶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양곡관리 사업의 경우 이를 위해 별도로 세금을 거둔 뒤 이 범위 내에서만 지출한다. 그리고 기금은 말 그대로 별도의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매년 기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편성되며, 관련 지출은 여기서 충당되는데, 특별회계와 차이는 적립금이 있는지 여부에서 나온다. 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온 수입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예산은 인건비, 물품 구입비,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복지비 등으로 쓰인다.

물가, 경제에 미치는 비밀



물가가 오르면 왜 힘들까? / 물가는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일까?

10월 소비자물가가 3.0%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물건가격이 평균적으로 3% 올랐다는 의미다. 얼핏 들으면 큰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TV, 컴퓨터 등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어떤 제품가격은 크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생선,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나 올랐다. 이에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3% 이상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 매일경제(2007. 11. 7)

물가 상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때 문제 삼는 것은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의 상승(인플레이션)이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봉급생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셋째,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물가가 계속 크게 오르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장기로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을 꺼리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넷째, 금융시장에 효율적으로 돈이 도는 것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

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르는 것일까? 우선 외부 요소가 있는데, 환율과 원자재자격 상승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풀려도 물가가 오른다. 재화 수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평가한 재화의 상대적인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수 회복세도 물가를 올린다. 또 물가는 정부의 확장 정책으로도 올라간다.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 자극,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정부 지출 증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의외로 지속적이지 못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은 통상적으로 물가 안정에 이중의 효과를 낳는다. 우선 직접 효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은 직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 또 간접 효과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시킨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산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발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또 국내 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채산성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제품가격에 대한 원가 전가율을 높이고 있다. 결국 대중국 수입으로 인한 직간접 효과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와 경제와 부동산, 그 얽힌 실타래를 푼다



경기가 금리를 결정할까, 금리가 경기를 결정할까? - 금리의 경제 영향, 기준금리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이번 3/4분기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5일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보다는 오는 8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경제시장의 불확실성이 긴축 정책의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정책 결정자 사이에는 이제 과도하게 낮은 금리가 필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제(2010. 7. 5)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금리의 움직임은 단순하다. 경기가 침체될 때 내려간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돈을 빌리기 용이해진다. 그 이유는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이 늘어 시중에 돈이 풀리면 생산과 소비가 늘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 이미 돈을 빌리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금리 상승의 경우는 금리 하락과 반대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금리는 경기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이것이 다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연쇄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