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함정

돈의 함정

김영기 지음

홍익출판사 / 2010년 7월 / 396쪽 / 15,800원



1 금융회사의 두 얼굴



당신은 돈에 속고 있다

플러스 1%의 덫: 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다. 영어로는 것herd behavior겄라고 하는데, 더 쉬운 순 우리말로 하면 "떼거리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보다 먼저 손에 쥐려고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데, 하물며 그 대상이 돈이라면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것처럼 달려들 것이다. 개개인의 이러한 욕망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유사 이래 수많은 경제학자가 천재적인 두뇌로 그러한 욕망을 풀이하는 무수히 많은 등식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론들은 이런 쏠림 현상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금융회사들은 바로 여기에 깔린 함정을 파고든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투자의 최첨병인 증권사는 물론이고, 그나마 "선(善)"이라는 가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은행들마저도 것이자(수익)겄라는 유혹을 통해 돈을 쥔 사람들을 꼬드긴다. 금융회사들은 복잡 미묘한 수학 방정식을 동원해 온갖 기기묘묘한 상품을 만들어내어 단 0.01%의 이자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유인한다. 일반인들은 물론 경제에 비교적 해박하다는 지식인들조차 단어만 보고는 도무지 개념조차 이해할 수 없는 "파생상품"이라는 것들도 실상, 기계(컴퓨터)가 계산해낸 등식을 이용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금융공학"이라는 학문도 결국 기계와 수학의 결합을 통해 돈의 흐름을 알아내고, 이 결과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돌아다니는 돈도 부동산 등 온갖 자연의 사물을 응용해서 무형의 돈을 창출해내고, 여기에 또 다시 돈을 끌어낸다.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2008년 9월, 전 지구인을 비명의 굴레에 빠져들게 했던 미국 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기업들의 줄도산, 이를 기회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수학과 기계가 합작으로 토해낸 구토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똑똑한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금융공학이라는 자기 꾀에 제 발등을 찍힌 것과 다름없었다. 하기야 그들을 욕할 것도 없다. 금융회사들은 "악의 가면을 쓴 선의 얼굴"로 포장하게 한 것은 바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겠다고 그 속에 일그러진 얼굴로 웅크려 있는 "위험을 간과한 투자자들이니 말이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돈의 노예로 전락한 현대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야박하거나 혹독하거나

금융회사들의 야박한 단골 관리: 단골고객에 대한 우대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장사하는 사람도 충성을 다하는 단골에게는 그만큼 보답을 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벌이는 머니게임의 규칙은, 단골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더 깎아주고 사과 하나라도 더 얹어주는 미덕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첨단공학으로 무장한 돈의 박사들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단골 고객인 나에게 마냥 잘해 주리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순박한 고객이요, 은행들이 너무나 반가워할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천사는 더욱 아니다. 기업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듯이 금융회사 역시 돈의 흐름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곳이다. 그게 아니라면 은행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수조 원의 이익을 만들어내겠는가.

당신은 주거래 고객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거래 은행에 충성을 다하지만, 은행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당신을 단골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애인에게 줄기차게 선물을 갖다 바쳐도 조그만 실수 하나에 토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처럼, 은행은 충성스러운 고객에게 다양한 기교를 부려 수시로 배신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래된 고객이라고 무조건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 금융회사는 자기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오랜 기간 단골이었다고 해서 마냥 반가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B은행의 경우, 거래 기간 1년당 주는 점수는 고작 10점이다. 30년 동안 은행에 충성을 바쳐도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00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최근 석 달 동안 평균 잔고 기준으로 300만 원의 예금을 넣어둔 고객이 똑같이 300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야속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평생 충성을 다 바쳐 예금한 고객이 더 억울한 일은 대출받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점수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예외 없이 대출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은행의 입장에서 가장 착한 고객은 대출을 받아간 후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다. 가령 집을 살 때 1억 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 고객은 주거래 고객 중에서도 중상위 등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출을 갚는 순간 재평가 과정에서 그의 등급은 홀랑 날아간다. 고객이야 대출금을 몽땅 갚았으니 그날 밤 벅찬 해방감에 삼겹살 파티라도 하고 싶겠지만, 은행입장에서는 이제 소용 가치가 없는 고객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은행이 주거래 고객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는, 주거래 고객의 등급 간에 주는 혜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S은행의 경우, 프리미엄 고객에게 무려 23가지의 혜택을 주는 반면에 주거래 고객 중에서도 가장 낮은 클래식 고객에게는 외환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이체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자기앞수표 발행 등 불과 3가지 혜택밖에 없다. 바로 위 등급의 베스트 고객에게조차 추가로 주는 혜택은 2~3가지에 머문다.

이런 사실을 과연 일반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도 은행을 찾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주거래 고객이 등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냥 뿌듯해할 것이다. 이름부터가 클래식이니 베스트니 참으로 휘황찬란하다. 혜택은 그만두고라도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그런 이름을 부여받는 것 자체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자신이 가진 등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조차도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 등급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을 뿐이다. 은행은 바로 고객들의 이런 점을 역이용한다.

보험의 유혹, 보험의 덫

보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유명 대기업에 10년째 다니고 있는 H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최근 20년 납에 80세 보장이고 보험료가 6만 원인 100%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보험 상품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권고가 있던 데다가 만기에 자신이 낸 돈을 돌려준다고 하기에 선뜻 응했다. H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다, 20년간 6만 원씩 보험료를 냈으니 1,44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물가 오름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푼돈을 모은 것치고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셈법은 틀렸다. 만기 환급형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보험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H씨가 내는 6만 원 가운데 보장성 보험료와 기본 보험료, 적립 보험료 등 보험료 구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상품은 기본 보험료 16,000원에 적립 보험료가 4,000원,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료가 4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가 낸 보장성 보험료는 만기 환급 시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 보장성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을 위해 구성된 보험료여서 위험 보장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결국 H씨는 기본 보험료와 적립 보험료에 대해서만 만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통합보험과 같은 실손 의료보험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도 5년 납 자동갱신(상해 입원, 통원앦질병입원, 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세까지 더 내야 하는데, 이때 쌓이는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상승이 없다면 80세 보장 만기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갱신 때마다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 갱신 보험료는 적립 보험료에서 대체 납입되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로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 보험료에 불과하다. 결국 H씨의 경우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불과 384만 원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선물처럼 주는 돈에도 함정이 있다. 만기 환급금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장수 축하금이나 생활보장금 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납입 만기 이후 보장 기간 사이에 지급하는 돈이다. 웬 공돈을 주느냐고 보험사에 꾸벅 절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되도록 안 받고 안 찾는 게 좋다. 보험사가 별도로 주는 돈이 아니라 만기 환급금에서 받을 돈을 선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망 보험금에서 생활비 등을 선 지급하거나 CI(치명적 질병) 보험 등에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면 해당 질병 치료를 위해 보험금을 선 지급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사망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지만, 만사에 공짜는 없다. 하물며 크리스마스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몰래 선물을 가져다주듯이 금융회사가 자신도 모르게 공짜 돈을 안겨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2 세금, 그것을 알고 싶다



세금은 실루엣을 생각나게 한다. 불빛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처럼, 세금은 형체를 보여줄 듯 하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삶 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 실루엣이란 단어 자체가 세금과 연관된 것이 흥미롭다.

18세기 초중반의 프랑스 집권자는 루이 15세였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루이 15세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에티엔 드 실루엣이란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했다. 실루엣은 취임하자마자 특권층에

화살을 겨누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했다. 결국 그는 세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과세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는데, 여기엔 사람이 숨 쉬는 것에까지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공기세"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실루엣 장관은 극단적인 내핍 생활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했다. 한 예가 초상화를 그릴 때는 검은색으로만 그려 물감을 절약하도록 한 것이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세금에 시달린 국민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가렴주구의 뒤끝이 좋지 않기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나라의 경제를 살려줄 수호천사를 기대했던 국민은 그의 징세 정책을 지탄했고, 실루엣은 결국 재임 8개월 만에 물러났다. 훗날 사람들은 이내 국민의 기억에서 멀어져간 그의 이름에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뜻을 덧보태 "실루엣"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세금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논쟁의 한복판에 있다. 논란이 거센 만큼 세금처럼 대단한 것도 없다.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제도가 잉태하고 싹을 틔워왔지만, 세금만큼 엄청난 제도적 창조물도 없을 것이다. 세금을 통해 나라의 줄기가 점점 커진다.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양분을 통해 나무 잎사귀가 자라고 또 다른 나무들이 호흡하듯이, 세금은 나라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한다. 세금은 이처럼 고마운 존재이지만 국가에 귀속된 기업과 개인 중 세금이라는 존재에 대해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감사는커녕 세금을 놓고 경제 주체의 삼각 축이라는 국가, 기업, 개인은 끊임없이 게임을 한다. 국가는 기업과 개인을 향해 매일같이 새로운 세금의 유형을 만들어내고 기업과 개인은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던지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공간을 찾아 헤맨다.

세금이 당신의 목을 죄고 있다

당신이 하루에 내는 세금: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에 내는 세금을 알게 되면 아마도 현기증이 나는 걸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로 마흔 줄에 들어선 G씨의 경우를 보자.

소규모 금융회사에 다니는 그의 연봉은 5,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같은 직종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은 연봉이지만,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 둘을 두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의 아침은 여느 직장인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마신 폭탄주로 머리가 지끈거리지만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리고 이내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간다. 우선 화장실에서 부스스한 눈으로 조간신문의 뉴스를 들여다본다. 잠시 후 칫솔에 치약을 올려 이를 닦고, 간단하게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기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에 벌써 집안 구석구석에 세균처럼 붙어 있는 세금을 왕창 내고 말았다. 두루마리 화장지부터가 세금의 시작이다. 이날은 전날 밤의 숙취 탓에 다른 날에 비해 많이 썼다. 그리고 이를 닦으면서 쓴 칫솔과 치약, 샤워를 하면서 쓴 세숫비누와 샴푸까지….

G씨는 이렇게 일어난 지 30분도 안 되어 벌써 세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한결같이 10%씩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으니 말이다. 이어서 부인이 차려준 아침 밥상. 시골에서 부모님이 반찬을 보내주시지만, 포장된 김과 몇몇 반찬에는 역시 세금이 양념처럼 붙어 있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순간에도 세금은 줄줄 샌다. 얼마 전 큰맘 먹고 산 은색 승용차에 올라탄 순간, 그는 "세금 먹는 하마"와 함께하게 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차를 한 대 굴리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는 당장 자동차세로 하루 평균 1,500원이 넘는 세금을 낸다. 하물며 차를 놓고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조차 꼬박꼬박 세금은 내야 한다. 그뿐인가. 자동차를 살 때 낸

등록세(취득액의 5%), 취득세(2%), 심지어 취득액의 20%에 이르는 도시철도공채까지, 게다가 자동차에 여지없이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교육세도 따라 붙는다.

자동차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 길에도 세금은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15km 정도고, 왕복으로 따지면 30km이다. 그가 하루에 쓰는 휘발유는 2밓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해서 휘발유에만 하루에 2,500원 이상을 세금으로 바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자동차 저리가라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은 말 그대로 세금덩어리다. 기름에 대한 세금은 "유류세"라 불리는데, 여기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네 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정액제인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교통세의15%), 그리고 주행세(교통세의 26%)가 그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 세금과 정유사의 세전 평균 판매가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매겨진다. 유류세는 우리나라 세수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0%를 넘으니 말이다. 유가가 폭등할 때 그토록 유류세를 내리라고 해도 정부가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찌 되었든 어렵게 도착한 회사. G씨는 한숨 돌리기 위해 커피 한 잔에 담배를 한 대 물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담배 소비세의 50%) 32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45원 등 1,534원이 세금이다. 담뱃값의 61.4%를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담배 한 모금 피울 때마다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공중에 뿜어대는 셈이다. 오전 일과 시간을 보낸 뒤 해장을 하기 위해 찾은 북엇국집. 한 그릇에 5,000원을 냈는데 여기서도 영락없이 455원의 부가세를 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