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크라이시스 & 빅모멘텀

포스트 크라이시스 & 빅모멘텀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3월 / 317쪽 / 15,000원



PART 1 2010년 빅모멘텀의 파고에 올라타라



한국이 주목해야 할 빅모멘텀은

2010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 주변에서 중심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과거 뼈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찬란한 미래로'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국은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 과정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면서 2009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플러스(+) 성장을 했다. 2010년은 대한민국에게 절호의 기회이며 빅모멘텀이다. 국제사회는 현재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적 성과로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전망이다.

2010년 10~11월 금융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인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를 신흥국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뜻깊다. 금융안정위원회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과 브릭스(BRICs) 등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면서 출범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고전하던 한국이 이제는 금융규제 표준모델을 정하는 총회를 통해 중심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세계 교역시장도 활짝 열리고 있다. 2010년 1월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답보상태인 한미 FTA도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세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음을 뜻한다. 불과 50~60년 전 원조받던 처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베푸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중국 아시안게임 등 2010년 3대 스포츠이벤트는 한국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한국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좋은 계기다. 아울러 20세기를 지배해온 관습이 물러나고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 이상 선진국에만 기댈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혼돈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은 녹색산업과 원자력산업 발전에 힘을 쏟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남보다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아닌 지역 내 협력과 아시아 스탠더드도 탄력을 받고 있다. 중심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있다. 한중일 FTA 등 원아시아를 향한 본격적인 첫 걸음인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가 연내 진행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가 엇갈리면서 수익을 좇아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이동하게 된다. 이들 자금을 유치하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2010년은 대한민국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되는 새 역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산업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 다변화된 산업구조는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앞으로는 역동적인 국민성을 분출하면서도 경제수준에 맞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번 빅모멘텀을 놓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기회를 잡기 힘들다. 세종시 등 내부적인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공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기에는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순식간에 뒤돌아선다. 이렇게 되면 보호주의 울타리가 다시 성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한국은 일본의 기술우위를 따라잡기는커녕 맹렬히 추격해오는 중국에게 완전히 밀리는 '넛크래커'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순조로운 출발… 엄습하는 대외변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2010년.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찬사를 배경으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다이내믹한 경제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V자' 경기회복으로 5%대 경제성장을 전망한다. 실제로 경제 전반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2010년 초 기준).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고 기업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국민들이 서서히 지갑을 열면서 내수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외변수들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유럽에 '더블딥'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들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에 한국경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수출에 부정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경제 수요변화에 더 민감하다'면서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기 회복추세가 늦춰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 주변에서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세계경제의 주변국에 불과했다. 1995년에 OECD에 가입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경제대국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된다. 소득 2만 달러 굴레도 1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잦은 노사갈등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세계인들은 한국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북핵문제를 두고 6자회담이 거론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비해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재편에 있어 중심국가로 발돋움한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국격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정확히 100년 전 한일 강제합방으로 식민지국가가 됐고, 60년 전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졌지만 이제는 세계경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것이다.

PART 2 빅모멘텀을 정교히 관리하라



터지지 않은 지뢰, 더블딥은 존재하나?

"출구전략을 쓰면 재정이 어려워져 디플레이션이 되고, 정치적 압력 때문에 출구전략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출구전략과 관계없이 더블딥은 불가피하다."(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작다. 전문가들도 더블딥을 우려하는 쪽과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는 쪽으로 나뉘지만 완만한 성장을 전망하는 쪽이 대다수라고 본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10월 전 현직 경제수장들은 2010년 경제전망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강 전 장관은 경제위기로 세계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재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장관은 더디게나마 지속적인 회복세에 무게를 뒀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침체라고 규정하는데, 더블딥(Double dip)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차례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성장률 곡선으로 볼 때 W자를 그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 2008년 4분기 -5.1%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09년에는 계속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만약 2010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더블딥 위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에서 몰려온 먹구름

더 큰 문제는 해외발 충격이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지에서 경기회복세가 중단될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재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0년 1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유럽에서 먼저 먹구름이 몰려왔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이른바 'PIIGS' 국가들에 재정위기가 닥친 것이다. 재정리스크로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치솟자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PIGS 가운데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00%를 넘을 정도로 재정이 나빠진 상태다.

EU 차원에서 수습책을 내놓겠지만, 이들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유럽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이 높은 유럽지역에서 재정지출 축소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그동안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전에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럽 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더블딥 악령에 맞닥뜨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2.9%로, 중국(23.7%)에 이어 두 번째다.

차이나쇼크 재연되나

유럽보다 더 큰 변수는 중국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2009년 사상 처음으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2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기록한 것도 중국시장이라는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경제 모니터링에 열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3%에 달했다.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1년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한 뒤 2003년 15.3%로 일본을 제친 데 이어 2004년에는 16.59%로 미국마저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최악의 경우 2003년 당시의 '차이나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감소와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대중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중국이 금리를 올린 뒤 국내 코스피지수가 며칠 만에 두 자릿수 폭락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그럼에도 믿는 구석은

2010년 한해 여러 가지 대외변수가 한국경제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가장 큰 배경은 '면역력'이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1년 넘게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은 국제공조에 의한 대응과 자체적인 문제해결 경험을 습득했다. 중국의 긴축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유럽의 재정위기, 신흥시장의 자산버블 등 더블딥을 야기하는 변수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어서 '준비된' 모범답안이 있다. 따라서 대외변수는 2010년 우리 경제에 4%대 성장률 전망에서 3%대로 후퇴하는 수준의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3% 이하 경기침체로 몰고 가지는 못할 전망이다.

PART 3 글로벌 산업재편, 한국호의 원동력을 묻거든



넛크래커, 샌드위치 위협론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넛크래커(Nutcracker)'와 '샌드위치론'이다. 이 둘은 동일한 의미다. 한국이 일본 등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경쟁력에서 뒤지고, 중국에는 가격에 밀려 조만간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막강한 정부 지원과 저가 공세를 바탕으로 한국을 추격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샌드위치론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업체를 보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틈타 2009년부터 매물 사냥에 나서왔다. 중국 지리(吉利)자동차가 미국 포드(Ford)가 소유한 볼보(Volvo)를 인수했고, 쓰촨 텅중중 공업은 GM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브랜드 허머(Hummer)를 사들였다.

글로벌 자동차그룹들도 중국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1년까지 40억 유로(약 7조 원)를 중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수 아래로만 여겼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물론 일찌감치 한국을 능가하는 생산규모를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2009년 플랜트 수주 물량은 462억 달러로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개발 원조를 등에 업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자국 내에서 플랜트를 발주할 때 선진 기업에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플랜트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가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에 따른 샌드위치론에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조환익 KOTRA 사장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역(逆) 샌드위치론'을 내세운다. 역 샌드위치론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조 사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지구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 행태로 돌아서면서, 선진국 제품에 비해 가격은 싸면서도 중국산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한국 상품이 가장 잘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 기업들은 2009년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거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시장 점유율 8%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이어갔다. 이러한 덕분에 한국의 2009년 무역수지 흑자는 409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3,637억 7,000만 달러, 수입은 25.8% 줄어든 3,227억 9,000만 달러였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이 줄어든 불황형 무역흑자구조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수출이 2009년보다 13% 증가한 4,100억 달러로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2010년 한 해 전체 무역규모는 8,000억 달러에, 무역흑자 규모는 2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샌드위치 위협론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한국 기업의 5대 불안요인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기업의 추격과 일본기업의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기업이 기술력을 높이며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 9개 일본 전자회사들은 2009년 총 2조 엔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8,118억 엔을 2010년 재기를 다짐하는 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PART 4 총성 없는 자원전쟁, 그 해법을 찾아라



이제는 자원력(力)이다

자원 확보 경쟁은 요란하지 않다. 유한한 화석원료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고요하면서도 은밀하게 진행된다.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뤄지는 자원개발은 당장 시급해보이지는 않지만 자원 확보에 뒤처지면 그 피해는 몇 년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다. 온실가스 감축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화석원료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의 근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이 되더라도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와 큰 변화가 없는 80.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은 2010년 들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기로 한때 배럴당 40달러까지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70달러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석유 가스뿐 아니라 최근에는 부품 소재 산업에서 중요한 희소금속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