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위대한 성장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위대한 성장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지음

원앤원북스 / 2010년 4월 / 316쪽 / 14,000원



PART 1 세계 속 대한민국의 현재를 말한다



대한민국, 그 현재를 논한다 - 글로벌화와 경쟁력

전 세계 각국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더욱이 2010년은 또 다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확고히 올라서기 위해서는 세계 속 현재의 위상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이 각종 지표를 통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조사ㆍ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경쟁력지수이다.

WEF는 매년 세계 133개국을 대상으로 기본 요인(제도ㆍ인프라ㆍ거시경제 안정성), 효율성 증진(교육 및 훈련, 상품ㆍ노동ㆍ금융시장효율성),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의 3대 분야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9년 1위는 스위스였고,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상위 10위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로 선두였고, 그 뒤로 일본(8위), 홍콩(11위), 대만(12위), 중국(29위)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1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7년 11위, 2008년 13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하락세를 주도한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의 저평가로서, 노사 간 협력이 131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08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은행 건전성이 90위, 은행대출 용이성이 80위,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이 64위로 평가되었다. 또 제도적 요인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이 98위, 정책변화의 이해 정도가 100위, 관료주의에 대한 부담이 98위로 평가되었다.

IMD에서도 매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국내 경제ㆍ국제무역ㆍ투자고용 등), 정부효율성(재정 및 세재ㆍ거버넌스체계ㆍ기업 관련 법규 등), 기업효율성(노동시장ㆍ금융ㆍ경영활동 등), 인프라 구축(기초과학ㆍ기술ㆍ환경ㆍ교육) 항목을 비교해 '국가경쟁력평가지수(WCS)'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9년 결과에서는 미국이 1위, 2위는 홍콩, 3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한국 주변의 아시아지역 경쟁국의 경우, 일본이 17위, 중국은 20위, 대만은 23위였다. 한국은 2008년 31위에서 4단계 상승한 27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내에서도 아직 저조한 순위인데, 주요 원인은 노사관계 생산성(56위), 문화적 개방성(56위), 높은 생활비용(53위), 이사회 경영감시 기능(54위), 중소기업 효율성(52위), 관세장벽(50위)과 환율 안정성(55위) 등이다.

WEF와 IMD의 평가에 의하면,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혁신강국(WEF 혁신부문 11위)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WEF 17위)와 광대역인터넷가입 수(WEF 7위), 발명특허건수(IMD 1위, WEF 5위), 신규 기술수용 적극성(WEF 15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성(WEF 11위), 꾸준히 확대되는 해외 시장규모(WEF 6위)와 상품수출액(IMD 12위) 등도 한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될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마다 어김없이 미국 경제신문지 《포춘》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기사는 경제신문의 서두를 장식하는데,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이 순위는 현재의 주요 선두기업과 성장산업, 향후 성장 가능한 산업 및 전 세계 경제중심의 판도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데, 2009년 7월 발표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자석유회사인 로열더치셸이었고, 2위는 미국의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차지했다. 그리고 10위권 내에는 글로벌 석유기업인 BP를 포함한 에너지 정유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추세이다. 이 외에 중국이 37개의 기업을 리스트에 올리며 5위로 조사되었고, 이미 성숙된 경제 수준에 도달한 일본 기업도 68개나 진입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8년과 동일한 9위로 선전했는데, 총 14개의 한국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브릭스(BRICs)로 일컬어지는 신흥국과의 비교에서도 중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되며, 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6ㆍ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선진국 반열에 한걸음씩 내디뎌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특히 2009년 11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들의 롤모델국이 되며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2009년 미국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 모인 20개국 정상들은 기존 재무장관급 회의였던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논의의 장'으로 인정하고 정상급 회의로 격상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2010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5차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발됨으로써,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한 획을 그었다.

세계 1등 국가는 한 발 앞선 역동성과 추진력, 위기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이 위기극복 DNA가 그 빛을 발했다. 이제 '미라클 코리아 호(號)'는 보다 성숙한 세계 국가를 목표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DAC 가입과 G20 개최, 국가 경쟁력 향상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에도 본격적인 기여 외교 시대가 도래했고, 글로벌 해협에서의 목적지에 한층 더 가까이 도달했음을 확신한다. 기업과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본분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약점을 말하다



국력의 투영 - 국제기구의 한국인 : 민간인 출신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 최근 49개 기구에 330여 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1991년 17개 기구에 137명의 한국인이 활동했던 것에 비해 140.8%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이 적정한 정도인지, 혹은 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관심이 미미했던 국제기구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물론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이 반드시 가시적인 효용의 증대와 성과로 귀결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정성 문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한국인이 팀장으로 있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업체들은 공정성 문제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더 많은 한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타 국가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넘는 성장의 도약판 - 정보의 글로벌 네트워크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각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으로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인력, 내부적 시스템, 역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메커니즘으로 체계화되고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정보 수집 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인 기업이 사회의 발전과 상생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단기 수익성이 강조되고 경제와 환경이 상충되는 전통적 경영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및 윤리성이 강조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G20 국가의 DJSI 월드 편입 기업 수 : 1999년부터 전 세계 2천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ㆍ환경적 책임 이행 수준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G20 국가의 1인당 GDP대비 DJSI 월드에 편입된 기업 수는 영국이 60개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미국 51개사, 일본 32개사, 프랑스 23개사, 독일 22개사, 호주 20개사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SK텔레콤, 삼성 SDI, 포스코, 삼성전기, 롯데쇼핑, 삼성전자, 이렇게 6개 기업이 DJSI 월드에 편입되어 있어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크게 뒤처진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영의 부차적인 자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영전략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어, CSR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존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기업의 핵심 가치도 점차 경쟁력 있는 기업, 초일류 기업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DAC 가입, 영국 FTSE 선진시장지수 편입 및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고,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적 책임이 막중해지고,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PART 2 대한민국, 위대한 성장을 맞이하다



이제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성장이다

성장은 기업가, 정치가 또는 개인의 현재 상태에서 크게 '목표성장', '기대성장', '기대를 뛰어넘은 위대한 성장'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목표성장은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성장, 즉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실현 가능한 목표만큼의 성장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대성장은 우리의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우리의 능력을 모두 소진할 정도의 최고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성장, 즉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기대해볼 수 있는 목표의 달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뛰어넘은 위대한 성장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목표, 즉 소망 혹은 비전의 달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피하거나 중립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위험을 선호하라는 것도 아니다.

해외 기업 중에는 노키아와 IBM과 애플, 국내 기업 가운데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현재의 기대를 뛰어넘은 위대한 성장을 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위대한 성장의 비결을 분석해보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한 위대한 성장이며, 두 번째는 글로벌화를 통해 위대한 성장을 이뤄가는 유형이다. 물론 이 2가지 유형은 환경변화에 따라 상호보완하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한 위대한 성장의 대표적인 예로 노키아를 들 수 있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45%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키아는 세계 최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위를 뛰어넘어 콘텐츠 기반 토탈 솔루션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콘텐츠기업을 인수하며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IBM 역시 2005년에 PC사업부를 레노버에 매각하는 등 일찍부터 변화를 모색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갔다. 또 애플도 1976년 PC사업에 진출한 뒤 2000년까지 컴퓨터 생산 및 판매업체였으나, 현재 아이팟ㆍ아이튠스ㆍ아이폰 등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다.

글로벌화를 통해 위대한 성장을 이룬 사례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 수주에 성공한 한국전력공사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위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성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10년 뒤인 2020년에 세계 5대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출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는데, 그 방법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만약에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시장의 유일한 전력공급업체라는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국내 시장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살고자 했다면, 위대한 성장은커녕 지속적인 성장조차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노믹스, 지속가능한 성장은 녹색 안에 있다

녹색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신기술 개발 및 기존 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과 산업 근간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효율ㆍ저오염 생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류의 생활양식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생태효율적인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 간의 공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까지도 추구하는데,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이슈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제시해 준다.

한편 녹색성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과제의 핵심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2010년 중에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나 벌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2010년 하반기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감축 의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다른 부담은 이것이 선진국과 개도국 시장에서 환경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최근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했고, EU는 2012년부터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각 사별 평균 130g/㎞로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을 보존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찾는다는 새로운 대의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환경의 위기라는 도전에 당면한 지금, 녹색산업이라는 응전 방식을 통해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프라'와 '에너지 생산', '파생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도출될 것인데, 이들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새로운 '인프라'는 전력을 완벽하게 저장ㆍ보존할 수는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의거해 에너지원과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구축과 이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저장 분야이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는 고갈의 염려가 없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풍력ㆍ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일컫는다. 또 새로운 '파생산업'이라 함은 새로운 '인프라' 및 '에너지'와 함께 관련 시장과 기술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기회를 말하는데, 새로운 '파생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가시적이고 기술적ㆍ상업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전기차와 관련 인프라사업, 스마트그린홈(Smart Green Home), 녹색금융 분야 등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