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다보스 리포트 New Normal

박봉권, 신헌철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4월 / 304쪽 / 14,000원

1장 New Normal : 글로벌 경제 신 패러다임



닥터둠의 퇴장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닥터둠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제 붕괴를 예상했던 이들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세계 경제가 침체를 넘어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시했다. 모건 스탠리 로치 회장도 향후 최소 5년간 글로벌 경제가 기존에 낀 거품을 제거하느라 성장세에 접어들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비관론과는 달리 세계 경제는 2009년 3월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아직도 경기가 반짝 상승한 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났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포럼 현장에서 루비니 교수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W(더블딥)이나 L자 형이 아닌 U자형 글로벌 경기회복 전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그가 비관론을 완전히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다. 신용경색으로 설비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점, 과도한 재정적자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가 어려운 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등이 강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포럼 참석자들은 루비니 교수가 U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한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 자체가 극단적인 글로벌 경기 전망에서 발을 뺀 증거라는 해석이다.



LUV 시나리오

신중한 경기회복론에 무게 중심이 맞춰졌지만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아시아 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유럽, 미국에 비해 아시아 경제가 좀 더 강하게 회복되는 등 지역별로 멀티 스피드(multi speed)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도 같은 U자형 회복이라도 신흥시장과 선진시장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아시아 지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회복 자체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글로벌 경제파워가 넘어가는 증거라는 해석을 내놨다.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 창업자는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돈을 집어넣고 있다. 지금은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며 "최적의 투자처는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신흥시장이다.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로 해외투자자금이 흘러들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라드 라이언스 S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세계는 무고용 회복을 하겠지만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강한 반등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W자 회복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조기 출구전략은 재앙

세계 경제 회복의 싹이 움트면서 금리인상, 통화환수, 경기 부양책 축소 등 출구전략 시행시점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다보스 현장에서도 출구전략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등장했다. 경기 회복 상황에서 정부가 무한정 돈을 풀다보면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국가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구전략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국가별로 경기회복 속도가 다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출구전략 타이밍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기 회복에 무게 중심을 둔 국가의 경우, 특정 국가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출구전략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마당에 끝까지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위험도 위험이지만 고집을 피워 자국 금리와 타국 금리 차가 커질 경우 국내자본이 고수익을 노리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렸는데 덜컥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경우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출구전략에 나서려면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



과도하게 늦은 출구전략이나 과도하게 빠른 출구전략 모두 국가 경제에 충격을 준다. 출구전략을 늦게 시행하면 국가 부채가 계속 확대된다. 이 경우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조기 출구전략은 늦은 출구전략보다 훨씬 큰 충격파를 줄 수도 있다. 섣부른 출구전략이 실업률을 높이고 수요기반을 와해해 더블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 경제침체를 겪던 1990년대 중반 경기가 일시 반등하자 정부가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소비세율을 올렸다가 곧바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더블딥에 빠진 경험이 있다.

조기 출구 전략으로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사용할 정책수단이 제한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시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재정확대, 통화 팽창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의 재정 상태를 볼 때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나서기는 힘들다. 이것이 포럼 참석자들이 출구전략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있을 것 같지 않은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시행하는 것"이라며 조기 출구전략에 반대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갑작스런 긴축이 글로벌 경제 붕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장 New Normal : 신 블랙스완



국가부채의 저주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순식간에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로 연결되었다. 제2의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세계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사상유례없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는 돈을 무제한 찍어내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끌어 쓴 나머지 국가 곳간은 텅 비어버렸다. 빚 독촉은 계속되는데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안정을 찾아가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2010 신 블랙스완은 바로 과도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파산 가능성이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위협요인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50.7%가 통제 불능 상황에서 불어난 국가채무를 꼽았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는 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최첨단 금융 시스템으로 무장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위기에 직면한 선진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융 시스템을 되살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었다. 지난 2년간 선진각국이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11조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도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적자재정이 된 상태에서 각국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가의 빚이 많아지면 이자 갚느라 경기 부양은커녕 기본적인 정부 역할마저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금융과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제는 정부의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 진입한 셈이다.



가장 먼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곳은 유로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이다. 이 지역의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가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를 신호탄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유로지역에서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나라들은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다. 유로존 가입 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60%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물거나 유로존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5.3~12.7%에 달한다. 국가부도 위기가 PIGS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PIGS 파장이 커진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 경제대국 영국을 포함하는 STUPID(스페인, 터키,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두바이) 리스트가 돌았다. 이들 멍청이 6개국이 글로벌 경제 충격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다.



지난 수년간 약세 기조를 유지하던 달러화가 유로존 국가부도 위기로 2010년 초부터 유로화에 대해 강세로 돌아섰다.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로존 국가에는 희소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달러캐리트레이드는 달러를 차입해 미국 외 지역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유로표시 자산은 달러캐리트레이드의 대표적인 투자처였다. 지난 수년간 유로지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고,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오름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머징 마켓에 투자된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따른 환율쇼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장 New Normal : 올드 노멀 VS 뉴 노멀



올드 노멀에서 뉴 노멀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한 작은 정부론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민간 부문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각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천문학적 돈을 집어넣고 시장에 더 많이 간섭하는 큰 정부론이 힘을 얻은 배경이다. 하지만 이제 위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정부가 위기 후에도 시장개입을 지속하는 큰 정부론을 고수할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올드 노멀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 후에도 정부 역할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회장은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고, 어떤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할지 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캐머런 영국 보수당 당수도 "자유기업 시스템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버블과 무역 불균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는 모델을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2008년 사태로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간 사회적 계약은 급변했다. 위기 이전에 기업은 독자적으로 운영됐고 정부는 심판 역할만 했다. 그러나 위기 후에 기업은 갑작스레 유일한 돈줄인 정부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기대는 경기회복은 지속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정부가 무한정 돈을 찍어내 경기를 떠받치거나 기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감시·감독 역할은 강화하되 민간 부문이 정부로부터 경기 회생의 바통을 넘겨받아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위기 후 급격하게 커진 정부역할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대신 민간 경제 자생력이 살아나 정부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야 한다. 민관파트너십(PPP: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이 경제성장을 위한 위기 후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샌즈 SCB CEO는 "정부의 사기업에 대한 지분 철수, 유동성 회수 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기 후 은행과 정부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해서 금융권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마음대로 레버리지를 올려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등 올드 노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인드라 누이 펩시코 회장은 "정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을 필요로 한다. 기업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과 성장의 엔진이 되기를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를 필요로 한다. 기업들이 정부와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호의존성 때문에 민관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 세계 수자원,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향후 20년간 매년 2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국 재정적자를 감안할 경우 이 같은 천문학적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뉴 노멀로 떠오른 민관 파트너십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프라 분야이다. 아마드 파크호우리 요르단 공공개발 장관은 "경기침체로 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PPP형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위기 후 인프라 투자 뉴 노멀은 PPP라고 강조했다. 카말 나스 인도 교통장관은 "인도 성장속도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려면 인프라 부족을 의미하는 인프라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인도는 PPP를 활용, 세계 최대 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장 New Normal : 아시아 모멘텀



경제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의 미래 진단

"G2(미, 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간 관계 악화가 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이처럼 진단했다. 퍼거슨 교수는 "500년 만에 서에서 동으로의 경제 패권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제국의 부상을 예상하면서 "내륙 영토 확장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 확장 패턴이 아시아 제국 차원을 벗어나 대양을 가로지르는 해외제국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0~20년간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남미지역을 식료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등 남반구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상호존중을 통해 아시아 통합을 이루어가는 원아시아 개념에 대해 퍼거슨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시아 통합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 역내 국가 간 경쟁구도가 심화될 경우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교수는 북한정권이 향후 10년 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북한이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빨리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국의 통일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지적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 비용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들 주변국이 반길 것이라고 진단하여, 기존 관념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통일을 가장 걱정해야 할 국가는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한국이라는 것이다.

파워풀 차이나

중국은 2010 다보스 포럼에서 칙사 대접을 받았다. 포럼 참석자들에게 아시아는 바로 중국을 의미했다. 위안화 절상, 중국의 경제성장률 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일부는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신성장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