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환율전쟁

최용식 지음

새빛에듀넷 / 2010년 1월 / 368쪽 / 15,000원



1. 왜 환율인가?



이제는 환율전쟁의 시대다

일본 경제는 다른 나라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환율전쟁에서 이겼을 때 초장기 번영을 누렸다. 한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훌쩍 넘어선 적도 있다. 1980년대까지는 환율정책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의 환율전쟁은 물론이고 환율을 상대로 국내에서 치른 전쟁에서조차 패배했고, 그 결과 초장기 경기침체를 겪어야 했다. 잠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다시 고꾸라지곤 했다. 지금도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환율정책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뒤에 '단군 이래 최대의 난리'였던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여파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백수십만 명에 달했고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다.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들까지 부도를 내는 등 3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도산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던 종합금융회사들은 거의 모두 도산했으며, 다른 금융기관의 3분의 1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은행들마저 이렇게 저렇게 짝짓기를 한 후에야 겨우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땀 어린 공적자금이 160조 원이나 투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1960년대까지 최고의 장기 호황을 누렸던 것도 세계경제가 공동으로 환율정책에 성공한 결과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도 환율정책이 실패한 결과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가 초장기 호황을 누렸던 것 역시 환율정책이 성공한 결과였다. 또한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그에 따른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환율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환율정책에 성공했으며, 경제패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것은 환율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세계대공황도 환율정책의 실패로 초래되었고,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환율정책 때문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같은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환율이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한 나라의 경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기업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2. 환율,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결정하나?



역사적으로 환율정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환율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경제원리를 이해하는 일이다. 흔히 환율은 '화폐의 대외가치'라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단순한 규정만으로는 환율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나에게 환율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국가경제의 '체력과 건강성의 척도'라도 부르고 싶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화폐의 대외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국가경제의 건강성과 체력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화폐의 대외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국가경제의 건강성과 체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봐도 좋다. 한마디로, 환율은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인 셈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정부 재정수지나 기업 경영수지도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의 건강성과 체력 그리고 그것들이 남기는 실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율은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로서, 국내 재화의 대외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국내 재화의 대외가치는 환율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는 재화의 국내 가치를 뜻한다. 따라서 물가와 환율은 대외 가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물가가 높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내 재화의 가치가 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정책은 국내 물가와의 전쟁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환율과 물가는 경제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셈이다.

그렇다면 환율과 물가가 경제의 건강성과 체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와 환율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환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면 환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외환의 수요가 더 많아지면 환율은 오르고, 외환의 공급이 더 많아지면 환율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무엇이 결정할까? 환율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국제수지다.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어 환율은 상승한다. 반면에 국제수지가 흑자이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국제수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경상수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수지이다. 이 둘을 합하여 종합수지라고 부른다.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격차를 뜻한다.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한다. 그리고 자본수지는 자본의 유출과 유입의 격차를 뜻한다. 국내자본이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면 자본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이 더 많아지면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환율의 변동은 이 두 가지 국제수지가 상호작용을 하여 결정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더라도, 자본수지 흑자가 더 크다면 종합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데, 이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는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흑자더라도, 자본수지 적자가 더 크다면 종합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줄어들어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는다.

한편,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보다 더 커서 종합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흔히 외채를 들여오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여 그것을 메워야 하는데, 외채나 외국인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외채와 외국인 투자의 추가유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사태인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환위기가 예견될 때에는 외채 도입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한순간에 폭등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와 외국인 투자는 환차손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외채를 서둘러 상환하고 외국인 투자는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곤 한다. 그러면 환율은 더 크게 폭등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상수지는 환율변동의 주변수이고, 자본수지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상수지 흑자는 거의 예외 없이 환율하락을 주도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상승을 주도한다. 반면에 자본수지 흑자나 적자는 환율변동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자본수지를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변동의 추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추이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각각 무엇이 결정할까? 먼저 자본수지부터 살펴보고, 그 뒤에 경상수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수지는 성장률, 이자율, 환차익 등이 결정한다

자본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 당연히 자본의 수익률이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면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돈이란 더 많은 이익을 찾아서 떠돌기 때문이다. 그럼 투자수익률은 무엇이 결정할까? 좀 복잡한 문제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밝히자면 성장률, 환차익, 금리 등 크게 세 가지 변수가 결정한다. 그 밖에 외채도입과 같은 정책적 변수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위기의식이 부르는 자본의 해외탈출 등 다른 변수들도 자본수지에 영향을 끼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결정적이다. 지금부터 이 세 변수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성장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장률은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의미하고, 부가가치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져서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익을 남긴다. 따라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으면 외국자본은 당연히 더 많이 유입된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신흥공업국들에 있어서 성장률이 장기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외국인 투자가 대체적으로 급증하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환율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환차익을 기대하고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환율이 1,500원일 때 1억 달러를 외국에서 들여오면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을 바꿀 수 있는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0억 원으로 들여온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원금을 갚거나 회수하고도 500억 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것을 환차익이라고 부른다. 이런 환차익이 기대된다면 누구나 외국자본을 빌려오려 할 것이고 외국인도 이런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셋째,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에도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이자율이 높으면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자본수지 흑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일 때는 정책적으로 더 큰 규모의 외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라면 그만큼의 외환이 외국으로 이탈한다는 의미이므로 외채를 들여오지 않으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가 불안하거나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로 치달을 때는 국내자본이 해외로 탈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자본수지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경상수지는 국제경쟁력이 결정한다

경상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는 것, 국제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져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품질경쟁력이다.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높거나 둘 중 하나가 더 높으면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뜻이다.

가격경쟁력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를 때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 가격경쟁력을 결정한다. 즉, 물가상승률이 높더라도 생산성 향상속도가 더 높으면 가격경쟁력은 향상되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더라도 생산성 향상속도보다 더 낮으면 가격경쟁력은 떨어진다.

품질경쟁력은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품질경쟁력의 향상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도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수출의 가격경쟁력도 계속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고 국제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은 품질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지가 결정하고, 국제수지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구성된다. 그중 자본수지는 투자의 수익률, 즉 성장잠재력이 결정하고, 경상수지는 국제경쟁력이 결정한다. 그런데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성장잠재력, 즉 잠재성장률은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성장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기록한 최고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해질까?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불안해지면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에만 해당하는 정의다. 다른 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국제수지의 약화다.

미국의 달러는 국제적인 기축통화이므로 국제수지 악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세계경제에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국제무역에 필요한 달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다르다.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성장의 지속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물론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자본수지 흑자, 즉 외채 도입을 통해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외채는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큰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환율을 크게 상승시킨다. 만약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 우리나라가 1997년 말에 겪은 것처럼 극심한 외환위기를 감당해야 한다. 설령 외환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의 상승은 막을 수 없다. 환율이 상승하면 석유와 같은 에너지는 물론이고 각종 공업용 자원과 식량자원의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가 불안해진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아무리 낮은 성장률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게 된다.

3. 환율전쟁의 역사



영국의 경제패권 지배와 쇠락

영국은 18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 세계경제의 패권을 확립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산업혁명은 영국의 생산성 향상속도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크게 높아졌다. 산업혁명 중에 이루어진 거의 모든 발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방적기와 방직기 그리고 증기기관과 전신의 발명이었으며 여기에 철강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세했다. 방적기 및 방직기와 함께 증기기관 및 전신의 발명도 영국 경제의 발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74년 제임스 와트가 실용화에 성공한 증기기관은 모든 제조업에 인공적인 동력을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송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증기기관을 장착한 배가 등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신속성까지 더해지면서 국제무역은 더욱 촉진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증기기관차는 재화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수송함으로써 영국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엄청난 국부를 창출했고 이렇게 하여 축적된 자본은 영국 금융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