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쇼크
매일경제 녹색성장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그린쇼크
매일경제 녹색성장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12월 / 268쪽 / 14,000원
1부 그린쇼크, 또 다른 헤게모니 전쟁
그리노믹스(Greenomics) 시대의 도래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맹신해오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케인스주의가 부활하게 되었고, 월가 중심의 금융 산업이 향후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또 때마침 등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산업화' 구상을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녹색산업화는 녹색 기술,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이 부상한 배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 본격화,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염려,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다. 즉 녹색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리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선도자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녹색산업의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한 패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인데, 일단 표준이 만들어지면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자 이익은 막대한 부 창출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리노믹스인가 그렇다면 '녹색'은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에서 녹색성장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멜리사 스타크 파트너는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기술"이고 "또 녹색 관련 기술은 기존 여러 기술 간 융합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기술 진보에 힘입어 '녹색'과 '성장'이 병행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환경 기반의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부상하고 있는 녹색보호주의전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다른 한편으론 '녹색보호주의'를 낳고 있다. 녹색보호주의는 관세ㆍ비관세 교역장벽 신설, 외국기업 차별조치,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ㆍ재정지원 조치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비협조적이고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탄소관세 도입을 구상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구실로 보호주의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범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돼 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편익을 공유하려는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2부 생활 속에 파고드는 그리노믹스
일상 속의 그리노믹스 / 2019년 미래 회사원 그리니 씨의 녹색 하루그리노믹스는 빠르게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거의 소모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곳곳에 녹색기술이 스며들 20년 후 미래에 평범한 회사원의 생활이 어떨지 상상해보자.
2019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거주하는 마이클 그리니 씨는 오전 7시 알람시계를 끄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실시간 전력량계를 확인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이 날 벌어들인 돈은 10달러 20센트. 그리니 씨가 태양광발전 시설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정부가 집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9년 전인 2010년 시작한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고려해 그리니 씨는 과감하게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붕에 설치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리니 씨는 오전 8시 30분 차고에 들어선다. 늘 그렇듯 차고 벽면 콘센트에서 차에 연결된 코드의 플러그를 뺀다. 차에 올라타 배터리 충전량과 충전 비용을 확인해 보니 만족스럽다. 미국 전력시장 운영기관 PJM 분석결과 2,500cc승용차 충전에 드는 전기료는 2달러 50센트밖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를 충전하면 3일간은 출퇴근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장거리 운행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배터리기술의 발전으로 수km까지 휘발유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퇴근한 후에 차에 딸린 전기코드를 콘센트에 꼽으면 된다. 이 역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으로 가장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자동으로 전기가 연결돼 충전이 되니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이를 데 없다.
오전 10시 회사 회계부서에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항목마다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많은 그러니 씨는 이 소식에 울상이다. 항공사를 이용할 때마다 따라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1마일 당 1센트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탄소 덕분에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있어 다행이다. 그리니 씨는 월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마다 탄소라벨을 확인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들만 사고 있다. 그 덕분에 매년 연말정산 시에 '에코포인트' 덕을 톡톡히 본다.
오후 6시 20분 바이어와 저녁 식사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회사를 나선다. 자기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는 사치는 부리지 않기로 했다. 텍사스주의 수도인 오스틴시 도심을 드나들 경우 도심에 한 번 진입할 때마다 내야 하는 25달러 혼잡세에 별도로 주차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래서 그리니 씨는 차량공유 시스템인 '카투고(Car2go)'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이미 점심시간에 회사 카투고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투고 차량을 예매해 놓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회사 바로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 차에 탔다. 2시간 30분 동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19.8달러에 불과하다. 유류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다. 오후 9시 바이어와 저녁을 마치고 그리니 씨는 다시 사무실 근처 공영주차장에 돌아와 차량을 반납한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한다.
3부 기업의 녹색화는 선택 아닌 필수
그린을 입히고 있는 선진기업들그리노믹스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글로벌기업들도 그린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 녹색 전략으로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업체는 도요타다. 저유가 시대였던 1997년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시켜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내놓았다. 그 이후 '하이브리드=도요타'라는 공식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도 석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 대표적인데, 가즈프롬은 탄소배출권시장 부상에 대비해 2006년부터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풍력 터빈 제조에 성공한 뒤 풍력발전기 세계 1위 업체로 성장한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는 그린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 '풍력 하면 덴마크'라는 등식이 성립한 건 베스타스의 존재 때문이다. 베스타스는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광활한 바다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해상 풍력이 육상보다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바람의 강도가 높아 에너지효율성이 높다는 계산에 바탕한 것이다. 2세대 바이오에탄올 연구도 활발하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명기업 필립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투자해 성공한 사례다. LED 조명은 기존 조명보다 효율이 최대 18배 정도 높으면서 수명도 최대 30배 이상 길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정도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그룹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저감설비 및 친환경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선언했다.
폐기물의 화려한 변신나이키 하면 고급 재료로 만든 고가의 스포츠 용품을 연상하게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이키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버려진 유니폼, 재생 페트병, 공장 바닥재에서 추출한 특수 폴리에스테르 실을 사용해 최첨단 운동복 '스위프트(Swift)'를 선보였다. 스위프트는 육상, 수영, 사이클 등 종목을 위한 유니폼으로, 나이키 측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신형 스위프트가 아테네 올림픽 때보다 공기 저항을 줄이고 100m 육상 기록을 0.02초 앞당기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폐기물이 눈길을 끄는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신발 제조업체 팀버랜드는 폐타이어 고무를 가공해서 부츠 깔창을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폐기물을 활용해 생선구이 그릴에 사용하는 기름흡수제를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4부 삶의 공간을 그린화하라
공간의 그린화공간의 그린화는 다소 모호한 '그린'의 개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안이다. 실제 각종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공간을 그린화할수록 공간의 가치가 더욱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그린으로 만든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감성지수(EQ)가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린 개념을 적용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더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그린화한 도로는 교통사고율과 범죄율까지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린 공간은 중요한 어젠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인구 2만 500명 규모인 신도시에서 탄소를 70% 이상 저감했을 때 연간 3,42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거 관리비를 2009년 현재보다 3분의 2 가까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주거비용 혁신도 이뤄지고 있다. 도시 사무용 빌딩도 마찬가지다. 공장시설도 운영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또 놀이 공간과 골프장은 물론 발전소, 식물공장(1년 내내 안정적으로 작물 재배), 도시 시설도 그린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질적인 향상을 동시에 꾀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5부 금융이 녹색성장 이끈다
은행, 환경훼손사업엔 대출 꺼린다글로벌 금융위기 태풍에 무참히 짓밟힌 미국 뉴욕. 뉴욕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뉴욕주 클린턴 카운티에 7억 4,100만 달러의 거액이 투입되는 미국 최대의 풍력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가 태동을 시작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13년여 후면 이곳에 3개의 섹터로 구성된 풍력 발전소가 세워지는데,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씨티은행이 있다. 이 거대 사업이 완성되면 뉴욕주 내 11만 가구가 청정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약 1억 5,000만 달러의 지역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씨티은행이 원자재 부분의 헤지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뉴욕주는 풍력 발전소 건립 후 10년간 생산된 전력과 재생에너지증권(RECs)의 95%를 고정된 가격에 공급받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금융회사들의 환경 개선 의지를 담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 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의 2003년 창립 멤버다. 역시 초창기에 적도원칙에 가입한 HSBC의 경우 이 원칙을 감안한 PF대출 사례가 2008년에만 총 148건, 68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일본의 스미토모미쓰이은행은 환경 위험이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PF사업에 대해서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현미경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이 PF사업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감시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편 JP모건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도 모범사례로 꼽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P모건이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하면 SPC는 태양열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월마트에 태양열 장비를 설치한다. 태양열로 생산된 전력은 월마트가 쓰고 나머지 전력은 사업자가 시중에 판매한다. 이렇게 거둔 판매수익으로 사업자는 SPC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JP모건은 SPC로부터 배당을 받아 원금을 회수한다. 이처럼 투자은행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직접 자금줄을 대거나 일반 PF사업의 환경 요인을 강화하는 심사 패턴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녹색금융상품녹색금융상품은 개인과 기업이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금과 대출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녹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녹색금융상품 중 가장 활발하게 판매되는 것은 친환경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모기지론인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친화주택에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다. 그리고 일본 스미모토미쓰이은행은 은행을 통해 국공채에 투자하거나 모기지론 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에 탄소배출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은 국내 금융권에선 생각하기 힘든 이색 사은품이다.
녹색금융과 관련한 보험 상품도 각양각색이다. AIG보험의 '서스테인어빌드 프로그램'은 미국 친환경건축의회(USGBC)의 친환경건물 인증 시스템인 LEED등급을 받은 녹색건물에 대해 보험료 10%를 할인하는 서비스다. AIG보험은 '탄소배출권교부보험'도 준비하고 있는데, 탄소펀드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체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국내에도 녹색금융상품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국내에서 녹색금융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은행은 국민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은행은 '그린그로스(Green Growth) e-공동구매 정기예금'과 '그린그로스론(Green Growth Loan)', '사업자우대적금' 등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보였다.
탄소배출권시장에 눈독 들이는 금융권영국 중앙은행과 런던증권거래소, 세계 최대 보험사인 로이즈 등이 위치한 '시티 오브 런던', 금융의 심장부로 불리는 이곳에 유럽기후거래소(ECX)가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인데, 전 세계 배출권 거래량의 80%가 ECX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성장세도 놀랍다. 하루가 다르게 급팽창하는 배출권시장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 2009년 7월 현재 전 세계에 15곳 정도의 거래소가 운영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한국 정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녹색금융을 키우는 길은녹색금융의 육성은 녹색산업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금융권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내외 녹색금융 관계자들은 과거 정보통신(IT) 버블과 같은 '녹색버블'의 형성을 막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녹색심사기능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과열을 경계하는 것만큼이나 섣부른 회의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진 금융권과의 발전 격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녹색금융을 전략적 분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