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지도

대한민국 경제지도

현대경제연구원 지음

원앤원북스 / 2009년 12월 / 432쪽 / 15,000원



한국경제의 성장 및 경기 흐름



경제성장률 - 한국경제의 종합 성적표



활동분야와 기본개념 :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현재 상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려면 어떤 지표를 찾아봐야 할까? 이 궁금증에 가장 만족스러운 해답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는 바로 경제성장률인데,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증가, 다시 말해 국민 경제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물가, 실업률, 국제수지와 더불어 경제성과 평가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4대 지표 중 하나다.

추정방법 :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가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으로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부가가치의 합으로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이 있다. GDP가 생산력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GNI는 구매력을 대표하는 지표인 셈이다. 국민소득지표는 또한 명목과 실질로 구분된다. 명목은 물가 변동을 포함한 것이고, 실질은 물가 변동을 제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와 실질 GNI성장률을 뜻한다.

의미와 해석 : 다른 나라와 인적 · 물적 교류가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GDP가 곧 GNI가 되지만, 개방 경제하에서는 'GDP = GNP'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라면 GDP와 GNI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GDP증가율이 높아 생산기준의 지표 경기가 살아나도 GNI증가율이 낮으면 국민들의 체감하는 경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발표기관과 변화추이 : 경제성장률은 매 분기마다 한국은행이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 GDP와 명목 GNI의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양적성장이다. 1970년 2조 8천억 원이었던 한국의 명목 GDP는 2008년 1천23조9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NI도 254달러에서 1만 9천231달러로 급증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어엿한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다.

둘째는 최근 들어 성장 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점이다. 외환 위기였던 1998년을 기점으로 전후 9년 동안의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이전 9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5%인 반면에 이후 9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4%로 2.1%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는 4~5% 성장에 멈추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셋째,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 GDP와 실질 GNI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을 살펴보면 실질 GDP는 2.2% 성장한 반면, 실질 GNI는 -0.8%를 기록했다. 생산보다 소득이 낮아 지수 경기에 비해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이다.

개선과제 : 이에 대한 해법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 즉 저하된 성장잠재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의료 · 교육 · 컨설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증진해 구매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 경쟁력 향상이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가의 출현으로 가격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진 현시점에서는 R&D를 통한 기술우위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조선 · 반도체 · IT제조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한편, 국가 간 녹색성장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 환경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대다.

미시적 산업활동 동향



산업활동동향 - 실물 경기의 현 상태 분석 및 진단



활동분야와 기본개념 : 신체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복잡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경제의 활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있다. 산업활동동향인데, 이는 현 경제 상황을 크게 생산 · 소비 · 투자로 구분해 부문별 경제활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산업 활동의 동향 및 고용, 수출 등을 이용해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를 산출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단기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추정방법과 발표기관 : 우선 산업 활동 중에서 생산 동향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광공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업을 포함하며, 광공업의 생산 · 출하 · 재고지수를 산출한다. 광공업 생산 · 출하지수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포함한 633개 품목이 포함되고, 광공업 재고지수는 519개 품목을 이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현재 시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월말마다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의미와 해석 : 제조업의 생산 활동은 중화학과 경공업으로 분류해 생산지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제조업의 활동 및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제조업생산능력지수와 평균가동률지수가 있는데, 제조업의 생산 능력은 생산설비, 노동력, 조업시간 등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대 생산 가능량'을 뜻하고, 평균가동률지수는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을 의미한다. 서비스업 동향은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통해 파악하는데, 서비스업의 생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기업체, 기관 등 약 9천 개의 표본을 조사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 기관의 통계를 활용한다. 서비스업에는 13개 업종(도매 및 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산업)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문별 산업 활동 중에서 소비에 관한 정보는 소비재판매액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소비재판매액지수는 내구성에 따른 유형별 지수와 백화점 등 판매 점포별 집계인 업태별지수로 구분 · 발표되는데, 이 지수는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 유형의 변화를 나타내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상품의 소비 변화를 알아볼 수 있고, 백화점 · 대형마트 등의 점포별로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투자 동향은 크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구분하는데,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지수와 국내기계수주로 구분되고, 건설투자는 1998년부터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생산요소 투입의 동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지수는 기업이 미래의 생산을 위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변화를 지수로 표현해 기업체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설비투자지수 중에서 특히 국내기계수주는 공공과 민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파악하며, 설비투자의 향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 한편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은 건설투자의 대표적인 지표들이며, 건설경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데, 여기서 건설수주는 총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으로 건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건설업의 선행지표로 쓰인다.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 1980년대 초반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0% 이상 변동폭을 나타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10% 이내로 증가세가 위축되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의 -6.4%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IT버블과 신용카드 대란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 IT버블과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1년과 2003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재판매액지수 또한 설비투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것부터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인적자원 활용, 고용과 임금



인구통계 - 국민의 출산과 생애주기 파악



활용분야와 기본개념 :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인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표들이 인구통계이다. 인구통계는 크게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로 나누어진다. 인구정태통계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를 어떤 정지된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하지만, 인구동태통계의 결과를 사용해 거기에 출생 수와 전입 수를 더하고, 사망 수와 전출 수를 빼 총인구를 추계할 수도 있다. 인구동태통계란 인구의 크기와 구조에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인 출생 · 사망 · 이동 · 결혼 · 이혼 등의 발생 수를 일정 기간 내에 조사한 통계를 말한다.

추정방법과 발표기관 : 인구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전체 인구를 연령, 성별, 경제활동 여부, 가임 여부 등의 기준으로 세분한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이며, 이 중 취업한 사람과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을 통틀어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해당된다. 14세 이하 연소층 인구와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비생산인구라고 한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임신 가능 연령(15~49세)의 여성을 가임인구로 정의한다. 인구동태와 관련된 통계는 통계청이 조사해 월별 또는 연도별로 발표한다.

의미와 해석 : 인구의 연령 분포와 관련해 자주 활용되는 지표가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이다. 노년부양비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비율로, 생산 능력이 없는 노령인구를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고령화지수는 연소층 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비율인데, 총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한편 인구 변동과 관련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증가율인데, 이는 자연증가율과 사회증가율을 더한 수치다. 자연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비율이고, 사회증가율은 전입률에서 전출률을 뺀 비율이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하며,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자주 활용되는데, 현 수준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며, 이를 대체출산력이라고 한다.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 2008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천860만7천 명이며, 전년 대비 인구성장률은 0.31%이다. 14세 이하의 인구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변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50년대 후반에는 3%였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1984년부터는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하락세는 더 뚜렷해져 2004년에는 0.49%에 머물렀다. 앞으로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준으로 0.38%, 2010~2015년 기준으로 0.24%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1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것인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 대체출산력인 2.1명에서 계속 하락해 2005년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을 기록한 이래 2007년 1.26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경제가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출산 때문인데, 출산율의 복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선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연금형 상품, 역모기지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출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양성 평등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기업 경영활동 평가



기업경영 분석 - 기업의 경영 실적 및 성과 분석



활용분야와 기본개념 :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실적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심지어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을 파악하고, 기업경영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기업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경영 분석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계량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을 파악하는 재무제표 분석 과정을 의미한다.

추정방법과 발표기관 : 경영 분석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는가를 기준으로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분석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인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 분석, 투자 분석, 세무 분석, 감사 분석 등이 있다. 내부 분석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실상의 파악이나 내부 통제 목적으로 재무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영 분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성장성은 기업 활동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의 재무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수익성은 경영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익을 올렸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있다.

안전성은 건전성이라고도 하며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영 분석 통계 자료에는 매년 발행되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과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재무분석> 등이 있으며, 해외 자료로는 미국 상무부의 <분기재무보고서>, 일본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 등이 있다.

의미와 해석 : 당초 기업의 경영 분석은 금융회사가 거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집 · 분석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영자나 투자자의 의사결정,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신용 및 산업정책 수립,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행정기관의 용역 · 구매 관련 입찰시 업체 평가기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해당 요건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분석의 중점도 수익성이나 현금창출 능력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무 유동성을 파악하는 대차대조표 중심의 정태적 분석에서 손익계산서 중심의 동태적 분석으로 이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흐름 분석이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기초한 새로운 투자안의 채택 여부나 자금조달과 운용에 대한 재무계획 수립 및 통제에 활용되는 등 미래지향적 분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 국내 기업들의 주요 재무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성장성(매출액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연평균 약 8%대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자기자본순이익률)도 외환위기 전후 적자 상태에서 2008년 6.1%로 증가했다. 안정성(부채비율) 역시 외환위기 직전 400%대에서 2008년 123.2%로 급격한 안정세를 보여 왔다.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수익성과 안정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내실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목표 재무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내외 거시 환경 및 시장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유 자산의 유동화, 전략적 재무의사결정체제의 확립 등 유동성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도 극대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