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금융지식에 빠져라

어려울수록 금융지식에 빠져라

이의철, 이진우, 권소현 지음

원앤원북스 / 2009년 8월 / 448쪽 / 15,000원



PART 1 금융과 경제, 그 실체를 밝히다



돈의 가격이 곧 금리다

금융시장이란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즉 돈이 남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그런데 돈을 빌려 썼으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 사용료가 바로 금리다. 즉 금리는 돈의 가격인 셈이다. 그래서 금리를 자금시장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다. 금리는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왜냐하면 금리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고, 기업의 투자 활동이 달라지며,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파트가격이나 재테크를 위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로 인해 국민경제가 좌지우지되므로 금리가 너무 높아도 곤란하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따라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몫이다. 물론 어떤 수준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나라의 경기 동향이나 경제 실정에 맞게 금리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 및 자금 배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금리 정책이다.

유동성 함정,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끝에 서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은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도 확대되면서 경기는 살아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리를 너무 낮추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금리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금리가 오르면 예금해야겠다는 생각에 현금을 꼭 쥐고 있다 보니 돈이 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자연히 경기도 살아나지 않는다.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본이 1990년대 초 제로금리를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것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유동성 함정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고, 돈까지 풀어댔지만 정말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돈이 흘러가지 못하고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다. 이러니 경기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한편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정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실제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선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금보다 더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할 것이고, 실제로는 유동성 함정이 아니었어도 결국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유동성 함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유가와 주가, 환율의 관계는 이렇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달러-원 환율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과 유가의 관계는 다소 아리송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수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가공해 다시 수출하기도 하는데, 이 규모가 꽤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뚜렷한 상관관계가 포착되지 않는다. 어느 시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느 시기에는 반대로 움직인다.

유가와 환율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정유회사들의 달러 매수 패턴이다. 다시 말해 달러 매수를 서두르는 리딩(leading)이냐, 달러 매수를 늦추는 래깅(lagging)이냐에 따라 유가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시점이 달라진다. 그런데 2007년까지만 해도 유가가 올라도 환율이 하락세여서 느긋했던 정유회사들이 2008년에 접어들자 다급해졌다.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하는데, 환율이 껑충껑충 뛰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달러를 사들이는 패턴도 달라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에는 가급적 달러 매수를 늦추는 래깅 전략을 쓰다가, 환율이 오르면 가능한 한 빨리 달러를 매수해놓는 리딩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정유회사들이 래깅 전략을 쓸 때에는 유가가 올라도 달러를 늦게 사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환율에 즉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즉각 결제에 나서면서 유가가 오르면 환율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와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운명인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빠진 이후 주가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은 더욱 강해졌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채권이나 금 등의 자산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가라앉고, 고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반면에 달러와 원화를 놓고 보면 원화는 상당히 위험이 높은 통화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상으로도 주가와 환율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려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날에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하락해 불안감이 높아지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고, 이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하락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파는지를 체크한다. 그런데 주식 매매와 실제 돈이 오가는 데에는 시차가 있다. 결제일이 이틀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면 결제일까지 이틀 동안 이로 인한 달러의 수요나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환율과 주가가 엇갈리면서 어느 선에서 만났다가 멀어지고, 또다시 좁혀지면서 만났다 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PART 2 국제 경제, 그 본질에 다가서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세계를 짓누른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의 과열을 의미한다면,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물론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무기력 증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치의 하락을 동반한다. 게다가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경제에 훨씬 큰 상처를 입힌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버블 붕괴 등을 통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산 가치 하락은 기업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대출을 축소시킨다. 또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자연적으로 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된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경색이 장기화되면 기업 부실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체의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결국 금융 기능이 마비되는 수순을 밟는다. 즉 디플레이션은 '소비 감소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일단 한 번 발생하면 회복되기 쉽지 않다.

한편 2008년 10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공포를 겪고 있다. 특히 2009년 한 해는 미국(-1.6%), 일본(-2.6%), 유로존(-2.0%)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가 하락 추세를 보여 연중 내내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실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조하면서 유동성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S&P는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경기침체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수요가 위축되는 양상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고환율의 영향으로 물가가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한국은 오히려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환율 효과에 에너지 수입국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원유와 가스 등 사용 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해도 환율 때문에 하락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부펀드, 세계 금융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다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들로는 연기금펀드, 뮤추얼펀드, 보험자산 등이 있다. 여기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레이어들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이 있지만 아직은 메이저 플레이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국부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는 정부자산을 운용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데, 수익성을 중시하며 주식이나 채권, 기업유동화증권 등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투자한다. 이런 점에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외환보유액과는 다르게 운용된다.

국부펀드로 1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일곱 군데 있다. 이들을 일컬어 '수퍼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이 8천7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노르웨이정부의 연기금(3천500억 달러), 싱가포르투자청(3천300억 달러), 쿠웨이트투자청(2천200억 달러), 중국투자공사(2천억 달러), 러시아연방 안정화기금(1천400억 달러), 싱가포르 테마섹(1천300억 달러) 등이 슈퍼 세븐에 속한다. 한국투자공사는 300억 달러 규모다.

국부펀드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미 독일의 GDP 규모를 앞질렀으며, 2015년에는 미국의 GDP 규모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부펀드가 국제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자금원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부펀드에 대한 호의적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정부 관리 하에 있는 국부펀드가 순수한 경제적 목적 외에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5월 중국의 국부펀드가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지분 9.3%(30억 달러)를 인수하자, 독일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블랙스톤이 독일의 독점 통신사업자인 도이치텔레콤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부펀드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운용의 투명성인데, 투자수익률이나 조직 구조, 내부 규율이나 운용보고서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국부펀드의 이 같은 투명성 부재는 금융보호주의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국부펀드는 '양날의 칼'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수익성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악마'의 얼굴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녹색성장, 이율배반인가 인류의 미래인가?

녹색성장이란 친환경을 통해, 또는 친환경으로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의미다. 즉 녹색성장은 '녹색'과 '성장'이란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성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가치다. 반면에 환경이란 가치는 성장과는 역행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환경'과 '성장'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녹색성장'의 기본 철학이다.

녹색성장이 태동하게 된 배경으로 대략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다. 둘째, 에너지자원의 위기인데, 원유의 경우 채굴 가능한 연수가 2008년 기준으로 39년 남았고, 천연가스의 경우 59년 남았으며, 석탄은 114년 남았다. 셋째, 녹색성장 자체의 시장성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고 있고, 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녹색성장이란 '글로벌 경제의 침체, 에너지자원의 고갈, 기후 변화'라는 지구촌의 3가지 당면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보자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빠르게 열리고 있는 탄소배출권시장은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권 자체를 사고파는 시장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 또는 기업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들은 배출권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적게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들은 배출권 자체를 팔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PART 3 국내 경제, 그 핵심을 말한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경제 원리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명제가 아닐까? 성장과 물가의 딜레마도 그런 사례들 중 하나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산물이 늘어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에 접어들면, 반드시 물가 상승이 불거진다. 예로 자동차가 잘 팔리면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철판이나 플라스틱 같은 자동차 부품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라인의 인건비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원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 공장 주차장에 자동차가 가득 차게 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 자동차를 사줄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차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생산은 줄어들어 경기가 침체되는 불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든지 주가든지 간에, 가격이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가격대, 즉 거품이 꺼지는 시점과 만나게 된다. 거품이 빠지는 속도는 거품이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고통과 거품이 생기는 과정의 즐거움을 저울질할 때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품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동차의 생산을 '요령껏' 늘리되, 물가는 가능하면 올리지 않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게 바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꿈꾸는 이상향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꿈같은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시기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수년간 4%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세계 경제는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는 기적 같은 현상을 실제로 경험했다. 사람들은 이를 '골디락스(경제 상황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매우 적당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