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

곽수종 지음

원앤원북스/ 2009년 9월/ 388쪽/ 14,000원



1. 세계 경제 그 핵심을 말한다



경제공황기보다는 침체기간이 계속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모기지ㆍ서브프라임ㆍMBSㆍ파생상품처럼 생소한 말들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 이제 우리도 이런 글로벌 경제의 새 현상과 단어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물을 보는 방법에는 숲의 모양을 보는 거시적 시야가 있고, 숲 속 생태계를 연구하는 미시적 논리가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시적 사건이고 세계 경제 폭탄 돌리기는 거시적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우선 서브프라임 사태의 시작과 진행, 결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T 경기로부터 주택시장 호황으로 이어져 온 '믿기지 않는 10년'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는 2003년 이후 정책당국과 글로벌 경제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미세 조정 단계를 넘어 만성적인 가계 과잉지출과 가계 부채 증가, 정부의 쌍둥이 적자 누적이라는 문제를 안은 채 '세계경제로부터의 비중 축소'라는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을 원년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향후 10년간 새로운 메커니즘과 운용 패러다임을 접목하면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는 21세기 다극체제로의 변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미 달러화에 대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이는 달러패권 시대의 종말, 즉 미국의 글로벌 패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EU 경제권의 부활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권의 부상이라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향후 2~3년은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가 1929년 세계 공황 같은 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앞날이 순탄한 것도 아니다. 사실상의 불황 국면이기 때문이다. 2008년 4분기 미국 가계는 총 4조 달러의 자산을 잃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달러화 약세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도 걱정이다. 주택경기 또한 바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분명 미국 경제는 향후 1~2년간 하락국면에서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경제 폭탄이 글로벌 경제 속에 나돌고 있다.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팽창,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급격한 유동성 공급, 이라크 전쟁에 쓰인 8천억 달러,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느 것 하나 제거하기 쉬운 뇌관은 없어 보인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는 세 마녀가 있다. 첫째 마녀는 추가 위기 발생과 달러화의 약세다. 달러화 공급의 증가는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치 하락은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마녀는 유가ㆍ원자재 및 곡물가격의 급등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 하지만 시중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셋째 마녀는 미국과 중국 중 누구일까? 미국의 계속되는 위안화 절상 요구에도 중국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잘나가는 중국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이려는 마녀일까? 아니면 끝까지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고 버티면서 지금까지 빨아들였던 인플레이션을 모두 밖으로 내뿜어버리려는 중국의 계획일까?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갑작스런 위안화 절상이 몰고 올 금리인상 효과, 수입증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언뜻 이해가 간다. 중국은 성장의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또한 급속한 성장과 고유가, 달러화의 절하 등으로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100% 책임은 없지만 일부분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한다.

세계 금융질서 빅뱅이 진행중이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질서는 다시 1985년 1차 플라자 합의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비슷하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밀려오던 외국 투기자본이 일시에 빠져 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 액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일거에 빠져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시정요구를 언젠가는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미국은 세계 경기 둔화 조짐과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폭탄을 내던지고 있다. 중국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물론 중국보다 일본, 일본보다 한국 순으로 폭탄 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수건돌리기 게임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화 가치 하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실업도 단기간에 회복될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뇌관은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누적이다. 경상수지 적자 역시 GDP 대비 6.5%로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외환위기에 초고인플레이션까지 겹쳐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 침체의 파장을 적절하게 읽어내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말은 세계 경제가 다 같이 급랭구도로 간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에도 이미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지금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내수 급랭과 경기 불안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21세기 산업사회를 어떻게 맞을 것인지 정부는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안정과 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호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중국 경제가 만에 하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7~8% 성장으로 둔화된다고 하자. 여기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위안화 환율은 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유가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배럴당 90달러가 된다면 석유자원이 전무한 한국경제로서는 이만한 위기도 없다.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자원과 무엇을 바꾸어야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만약 기술마저 미국이 빗장을 걸어버린다면, 제품을 만들어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란 게 있을까? 바꿀 게 없으면 자급자족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최고급 기술인력 10만 명과 해외인력 10만 명의 양병설이 필요한 이유다.

2. 미국과 중국 경제 그 실체를 말한다



미국경제, 회복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의 소비, 투자,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부실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실업을 낳고, 실업은 가계의 소비감소를 낳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기업의 투자 감소가 구조조정과 실업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물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들을 감안하면 2009~2010년 안에 경기침체로부터 완전 탈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1.8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경기부양책 등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조금씩 그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경기가 잠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더블 딥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경제가 침체기를 맞았던 시기를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유가 상승에 의한 비용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침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둘째, 미국 경제의 고질병인 쌍둥이 적자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셋째, 정부와 정책당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시의성과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다. 넷째, 베트남전이나 이라크 전쟁 참전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한 시기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바로 쌍둥이 적자다. 정부와 가계의 과잉지출과 과잉소비가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서브 프라임 사태를 촉발한 근본 요인이기도 하다.

향후 미국 경제 회복은 다음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 1. 효율적 규제로 불황 극복. 재정팽창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유연성이 확대될 경우, 2010년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연성이라 함은 효율적인 금융 및 실물경제 규제제도의 도입과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국제적 공조 출범을 말한다.

시나리오 2. 양적 완화(통화팽창)를 통한 경기회복. 경기회복의 최대 복병은 금융기관의 추가적 손실 규모와 자본시장의 신용회복 속도에 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회복 시도는 민간부문의 차입 경로가 막혀 있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데 있다. 민간 부문의 차입 감소 규모가 1.6조 달러인 경우 2009년까지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차입감소 규모가 3.7조 달러인 경우 미국은 2011년까지 장기불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3. 통화 및 재정정책에 따른 후폭풍. 양적 팽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달러화 가치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워낙 달러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향후 세계 경제에 지연뇌관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기회복은 2012~2014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다. 한편 재정적자 확대는 구축효과(경기불황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지출을 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욕구가 줄어드는 효과)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는 쌍둥이 적자 확대나 가계 부채 심화 등의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경기 회복 기반이 잠식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경제의 경기부양과 양적 완화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다.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9년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달러화 약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국제금융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원자재와 곡물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거나 원자재에 대한 초과수요 또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원자재 및 곡물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위기 후 중국경제는 부상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1~2년 이내 회복기조에 들어설 경우 중국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무한대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체제 유지 불안에 따른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9년 6월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보유한 달러 표시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달러화 가치 하락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첫째, 달러화 매각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이 촉발될 경우 중국의 달러화 보유 재산 가치가 급락하게 된다. 둘째, 달러화를 매각하면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급상승할 것인데, 이 경우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불안을 야기할 것이므로 중국의 국제 신인도가 급락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 같다. G20 정상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와 글로벌 금융규제정책에 대해 쏟아냈던 비난을 통해 진짜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위안화의 기축 통화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우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이후 중국은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1단계로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통화를 무역결제수단으로 채택하기로 하였고, 아세안 국가와 대만과도 위안화 결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ㆍ중국ㆍ일본 간에는 300억 달러의 엔ㆍ위안화 통화 스왑을 체결하였다. 아시아 역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규모도 1,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 하였다. 향후 중국은 2단계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위안화의 태환성 구축 전략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에서 지역 통화가 창출된다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는 복수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질서 재편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한국경제도 중국의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위안화의 시험적 거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안화가 국제 사회에서 기축통화로 인정받기까지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로부터 받게 될 도전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잠재력을 감안하고, 양국간 교역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경제도 점차 위안화의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3. 미래의 세계질서, 그 흐름을 예측한다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세계질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위상변화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세기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의 대외정책은 위기 후 미국의 위상을 구축하는 기반 조성에 우선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중국은 글로벌 질서에서 미국의 위상이 조금씩 약화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중국 위안화의 지위 강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체결, IMF에 대한 지위 강화, 외환 보유고의 통화 바스켓 상 변화 등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포지션의 변화가 향후 30년 후에는 중국의 위상 변화에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21세기 문명사회는 미국, EU, 중국 등 3강 구도로 형성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중장기적 문제보다 어쩌면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 공황은 정말 오는가?'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대한 일대 미세 조정은 불가피하다. 조정 과정도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미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과거와 같이 일단 덮어두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 세계 경제는 어쩌면 공황에 근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글로벌 패권국으로 누려온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반면 향후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분명하다. 어쩌면 중국은 이미 G2로서의 지위를 굳혀가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은 미국과 견줄 수 없다. 중국이 근대 개화기로부터 방황 속에 자리 잡은 상처를 잊고, 진정한 대양국가로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정치, 외교술도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이곳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영향력 하에 있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