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지음

원앤원북스 / 2009년 8월 / 268쪽 / 13,000원



Crisis - 위기 너머에 비친 희망의 햇살



글로벌 경제위기, 무엇이 문제였나? : 이번 위기는 지역 간 시간차가 거의 없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경제위기와 구별된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된 거품과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도 길고, 그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의 한국 : 이번 위기의 진행과정을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한국 산업의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이다. 한편 2009년도 상반기 뉴스를 살펴보면, '무역수지 최대 흑자'라는 제목들이 눈에 자주 띄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좋은 의미의 뉴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 및 수입의 절대량이 글로벌 경제위기 전에 비해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순조롭게 돌지 않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입이 적다는 것은 한국의 내수시장이 부정적 상황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맥경화 진단 : 돈의 흐름은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 국내 자금흐름은 크게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로 나눠볼 수 있다. 협의통화는 수시 입출식 예금 및 현금을 뜻하며, 광의통화는 협의통화량과 정기 예ㆍ적금 등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통화량의 합을 의미하는데, 2009년 상반기 한국의 자금흐름 추이는 협의의 통화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광의의 통화는 증가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푼돈이 금융권에 머물고 실물까지 전달되지 않는 상황,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통화의 유통속도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12년 전 한국과 현재의 한국 : 한국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할 때 IMF 외환위기 시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12년 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위기의 원인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IMF 외환위기의 주원인은 과다부채와 과다차입이었다. 반면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오는 충격 여파에 기인한다. 그리고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도 12년 전과는 다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범세계적이다. 또한 12년 전에는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투명한 족벌 경영체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연쇄 부도가 일어났던 반면, 지금은 각종 파생상품과 자산 유동화, 역외 금융 등이 원래의 순기능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범람하고 있는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가 위기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전망도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12년 전에는 경제를 이끌어가던 서구권 국가는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노력만으로 비교적 V자형의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회복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V자형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선 침체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회복되는 U자형,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L자형,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W(더블딥)형태의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는 12년 전에 비해 매우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디자인, 기술,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된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재정 건선성이나 국제 수지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금융 산업이 건강하고, 외환 보유고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년 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인내심을 소중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위기 : 우리나라는 한 세대 안에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하는 신화를 이루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경험하며 위기(危機)를 말 그대로 '위험 속의 기회'로 삼아 다시 회복을 이룬 적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the basic).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따져보고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Help - 세계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부양



전 세계의 경기부양 움직임 : 글로벌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금융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를 펼치고 있는데, 세부적인 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조치로는 재정확대 및 감세,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채무보증 등이 있다. 그런데 경기부양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각 국가들이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투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겨냥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로ㆍ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둔 과거 뉴딜식 경기부양과는 다른 미래형 투자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이라는 대세에 맞게 녹색성장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 정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수립ㆍ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초점을 두고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파악해야 하고, 그 뒤 자사의 중장기적인 사업방향과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경기부양책을 통해 자금이 집중될 산업분야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건설부문과 친환경 관련 사업, 대체에너지, IT 부문이고, 추가적으로 의료 및 교육, 물류 부문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은 관련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다가올 친환경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큼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은 투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cquisition - 해외 M&A에 나설 천재일우의 기회



국경 간 M&A 위축, 생존 위한 합종연횡 활발 : 전 세계 국경 간 M&A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우후죽순 생겨났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벤처기업들이 파산하고, 전 세계의 국가를 두 부류로 나눈 계기가 되었던 9ㆍ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국경 간 M&A 거래는 위축되었다. 그 뒤 2000년대 중반 사모펀드가 성장하고, 그 자금이 M&A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전 세계 M&A 시장 규모는 다시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환위기의 아픔을 극복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M&A 시장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8년 국경 간 M&A는 주로 서유럽, 북미, 아시아 사이에서 발생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 인도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국경 간 M&A를 활발하게 수행했는데, 이때 사용된 밑거름으로는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탄탄해진 재무건전성, 인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대기업들의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해외 M&A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세계적 대기업을 중심으로 M&A 매물들을 활발하게 탐색중이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실제 거래가 성사ㆍ완료된 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하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일본과 중국의 해외 M&A 거래액이 63%, 36% 증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거래건수도 일본이 25%, 중국이 74%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8% 감소했다.

국부펀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시점 :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국부펀드(SWF)는 정부자산을 운영하며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2000년대 초반 각국의 외환보유고가 커지면서 그 규모가 국채 및 주식시장보다 커지기 시작하자, 각 국 정부는 국부펀드를 설립해 남아도는 유동자산을 금융상품과 전 세계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부펀드는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1961년에 조성된 쿠웨이트 투자청의 쿠웨이트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 투자청(ADIA) 펀드로, 주로 원유 수출로 축적된 오일머니와 무역수지 흑자로 조달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국부펀드다. 후자는 주로 비산유국들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에 의한 펀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 운영규모는 약 200억 달러 수준인데, 한국투자공사는 한국 정부가 2003년 12월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설립한 투자기관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 공공 부문의 여유자금이 풍부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심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여유자금을 전담 관리할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했는데, 한국투자공사는 중앙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비롯한 여유 자산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역량을 키우고, 투자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익히며 더불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펀드 조성금의 대부분을 미국의 국채나 정부기관채에 투자해서는 안 되며,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

6가지 산업에 주목하라 : 국경 간 M&A와 국부펀드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6가지 투자 유망 산업(금융기관, 신기술, 물류산업, 부동산과 건설, 녹색성장, 자원에너지)을 도출했는데, 이 중 녹색성장과 자원ㆍ에너지 산업부문은 각각 5장과 6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금융기관 투자 : 일본의 미쓰비시유에프제이가 모건스탠리의 지분 21%를 인수한 것, 중국투자공사가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주식을 매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 보다 한발 앞서 저평가된 해외 금융기업 인수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IT그룹과 같이 자산이 저평가된 선진국 금융기업에 투자해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CIT그룹은 총자산 804억 5천만 달러, 매출액 69억9800만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부족한 기술, 즉 벤더금융(제조업ㆍ유통업에 리스 솔루션 제공), 교통 및 운수업 금융(항공과 철도업 등 수송업체들에 대출, 리스, 자문서비스), 소비자 금융(주택모기지, 학자금 대출), 수출입 금융(팩토링, 소매유통회사 매출채권 관리 등) 등의 분야에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61달러에 달했던 주가는 2009년 4월에 고작 3달러에 불과해, 약 2억 달러만 투자해도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선진 금융기법을 배워올 수도 있다.

② 신기술부문 투자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예로 미국의 퀄컴은 CDMA뿐만 아니라 WCDMA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한 특허료는 5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08년 여름 56.37달러였던 퀄컴의 주가는 2008년 11월 말 29.21달러까지 추락했다.

③ 물류산업부문 투자 : 우리나라는 100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하면 12달러를 물류비로 지급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물류비용이 8~9%대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까지는 물류비용이 높지만, 만일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해외의 저평가된 글로벌 물류기업에 투자해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택배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피에스(UPS)와 페덱스(FedEx)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자산가치가 하락한 선진국 물류기업들에 투자해 선진 물류시스템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결국엔 물류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자.

④ 부동산ㆍ건설 부문 투자 :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됨에 따라 과열되었던 세계 각지의 부동산 개발 거품이 제일 먼저 꺼지면서 미국 유수 부동산 시행사들과 건설 회사들의 주가 또한 대폭 하락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국내에 익숙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도 있고 이들이 보유한 토지만도 엄청나다. 물론 직접 해외 빌딩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저평가된 부동산과 건설 회사들에 투자한 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New Trade - 새로운 국제통상환경과 우리의 선택



FTA의 정확한 개념은? : 현재 WTO에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에 따르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나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형태인데,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EU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인데, 대표적인 예로 NAFTA가 있다. 이 두 번째 방식의 무역협정이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국 간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 및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이 바로 FTA라는 것이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New FTA' 전략 필요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국제교역 감소에 따른 피해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의존도가 50%를 넘나들고 있어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지속가능경영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서 FTA를 활용한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세계 FTA 체결 현황 : 2009년 5월 현재 세계 주요국의 FTA 현황을 보면, FTA 체결건수는 칠레가 54개국으로 가장 많고,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45개국, 멕시코 44개국, EU 43개국 순이다. 타결건수(이미 경제 블록화된 지역은 1건으로 취급)는 EU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칠레 20건, EFTA 18건, 멕시코 17건, 미국이 14건 순이다. 한국의 타결건수는 5건이고 중국 5건, 일본 8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