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 더 캐피털리즘

비욘드 더 캐피털리즘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7월 / 256쪽 / 13,800원

1.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한국 자본주의, 환골탈태의 기로에 서다 :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위기는 일상을 지배하는 경제 원리를 통째로 바꿔놓기도 한다. 위기 너머 세상은 생소하고 낯선 곳이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검은 모래폭풍이 글로벌 경제위기였다면 모래 무덤 밑에 누워있는 것은 한국의 자본주의다. 2009년 3월, 《파이낸셜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소설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인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오즈에 떨어졌을 때 했던 말을 비유해 자본주의의 대변화를 예견했다. "더 이상 캔자스에 있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겪을 변화는 도로시의 경험을 초월한다. 세계 자본주의 변화의 맥을 짚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밀어줬던 세계화의 친(親)시장주의는 이젠 추억일 뿐이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리밸런싱, 코리아 리밸런싱 : 미국의 경상수지는 1992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다. 미국의 경상적자는 1997년까지만 해도 완만한 곡선을 그렸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금고가 텅 빈 미국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사들인 게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쌓은 외환보유고를 마땅히 굴릴 데가 없어진 중국과 중동국가들은 미국의 국채매입 등을 통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됐고, 미국은 그것을 소비하게 됐다. 돈이 넘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한계상황에 있던 주택대출의 신용을 높여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 등 각종 파생 금융상품 등 창조적인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정리하자면 글로벌 불균형이 각종 주택관련 금융상품을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은 서브프라임 붕괴의 단초를제공해 오늘날 금융위기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과잉 소비와 아시아 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미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많은 나라들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해마다 6,000~7,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지구촌 다른 나라들을 먹여 살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 리밸런싱(Global Rebalancing)이 한국 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실업난, 소비 감소, 저축 증가, 내수 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글로벌 리밸런싱이 뜻밖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출 부문의 축소압력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활발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기대왔던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빨리 포기하고 금융시장과 거시 경제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글로벌 리밸런싱을 기회로 한 '코리아 리밸런싱'도 충분히 가능하다.

2. 정부와 시장, 달라진 파트너십



위기 이후 한국과 상충되는 경제프레임은 어떻게 할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경제권의 대응은 한국이 그간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규제완화와 투자개방을 부르짖으며, 보호무역조치는 안 된다고 핏대를 세웠던 선진국들은 어느새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볼일"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부유층을 겨냥해 금액이 많은 소득세 과표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증세안을 마련했고, 각종 부유세나 사치세의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월가의 고액연봉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유화된 정부의 입김을 통해 어떤 형식이든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 입장에서 이 같은 변화를 무작정 따라할 수는 없다. 보호주의 강화와 큰 정부 옹호론은 그 자체로 아직 수출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책대응 면에선 '불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과 감세, 규제완화 추세 등 이전의 글로벌 트렌드에는 공격적으로 참여해 앞장서는 모양새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반대방향으로의 전환에는 느리고 신중하게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균형 전략이 통할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위기 이후 한국과 유사한 경제 형태를 가진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회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대만 등 수출의존형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의 규모와 여력이 상당하다. 정부가 '버티기'를 말하는 것은 현재의 수출경쟁력을 보존하면서 중장기 성장여력도 키울 경우, 위기 이후 국제경쟁에서 우리가 경쟁국과의 격차를 한층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보따리 풀었던 각국, 이제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때 :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각국의 정책 대응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요약된다. 중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 직접적인 지원금 보조와 함께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돈을 퍼부었지만 이제는 위기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쓴 돈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플랜을 구상하지 않는다면 쌓여가는 재정적자가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9년 2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9.6%까지 인상했다. 석유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해 향후 10년간 315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게도 향후 10년간 353조 5,00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도 연소득 15만 파운드(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했고, 10만 파운드(2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 공제를 대폭 삭감했다.



한국의 재정정책도 머지않은 장래에 '중대기로'에 설 전망이다. 아직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4.7%로 G20국가 중 5위의 안정적인 수준이다. 게다가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수년간 재정 흑자를 유지해왔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적인 여유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한 경기 부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세정책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이긴 하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늘어난 재정적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재정전문가들은 국가채무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3. 수출과 내수의 황금 포트폴리오를 짜라



내수를 키워 무역의존도 10% 낮추자 : '한국 48.4%, 일본 15.8%, 미국 9.8%'. 2008년 국가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한 비중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로만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은 수출로도 먹고살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수 비중을 키워 지나친 수출의존형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5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조찬 행사에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대외의존도"라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결국 수출도 신장하면서 내수시장의 규모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동일 기준 비교를 위해 글로벌 인사이트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한국 GDP에 대한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 의존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은 이 비중이 각각 30.7%와 25.8%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GDP 규모가 큰 세계 13대 경제 대국에서 무역의존도가 90%를 넘어선 나라는 없다.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친 무역의존도가 최근의 세계적 경기침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고민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경쟁력을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는 2004년 이후 5년째 하락하고 있다. 1에 가까워져야만 국제적 수출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0.07, -0.03을 기록한 이래 2008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해외 에너지 의존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무역의존도가 현재보다 10~20% 포인트 내려간 65%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09년 5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모델을 포기하고 내수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선진국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 생산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규모도 영세해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서비스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는 결국 서비스 섹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 금융, 교육 쪽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형, 피부미용, 치과 시장 등은 얼마든지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4.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팍스 아시아나'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팍스 아시아나'에 달려 있다 :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좌초했다. 세계의 눈은 냉정하게 다음 리더를 찾아 나섰고, 그 시선은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모아지고 있다. '팍스 아시아나(아시아 주도의 세계 질서)'를 향한 전진이 시작됐다. 5월 3일 한 중 일 3국 재무장관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의 국가별 분담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역내 발행 채권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를 출범시킨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통합과 아시아 단일통화 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놓였다는 평가다. 2007년 한 중 일 3국의 역내 교역은 4조 2,000억 달러(전 세계의 15.1%)를 초과해 10년 만에 3배가 됐다. 아시아 전체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3국 간 교역 규모에 아세안(ASEAN)을 더하면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블록이 된다. 덩치뿐만 아니다.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아시아국가에게는 막대한 달러와 재정지출 여력, 상대적으로 건전한 기업재무, 정부 주도형 경제체제 등 서방 선진국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목말라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위기 끝에는 결국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 점치고 있다. 이번 위기를 잉태한 금융 산업이 서방 선진국보다 덜 발달한 대신 강력한 제조업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한 중 일 3국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실물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는 '팍스 아시아나' 표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대범함이 필요하다. 중국은 국내 정치를 다독여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를 수입주도형으로 적극 개조해야 한다. 위안화 가치의 절상, 금융 선진화, 사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역내 무역에서 자국이 얻을 것만 약삭빠르게 취한 채 통합에는 짐짓 모른 체하는 일본의 이기적인 자세도 타파 대상이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의 한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열세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덩치로 보나 발전정도로 보나 '원톱'으로 나설 수는 없는 마당에 중국과 공조하자니 미국의 견제가 무섭고, 일본에 붙자니 친미파 연대 형성에 중국이 크게 거부감을 가질 게 뻔하다. 중국과 일본의 입김이 센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한국은 존재감이랄 것도 없는 상황이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역사적으로 스스로가 엄청난 경상흑자를 남겨서 '팍스(Pax)' 이름을 달았던 나라는 없었다"면서 "아시아 스스로가 내수시장을 키운 뒤 수입 잠재력이 커져야 덩치에 걸맞은 세계 리더, 세계 경제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한국 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넓혀라



위기에 강한 기업에겐 특별한 게 있다 : 호황기에는 이익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 같은 불황기엔 위기에 강한 기업이 각광을 받는다. 아직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되기 전인 2008년 말, 두산 그룹은 두산주류 BG를 5,000억 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안정적 캐시카우(Cash cow)인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사업부였지만, 2009년 이후 닥칠 구조조정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두산은 이미 외환위기 때도 앞선 '조기경보'를 발령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외환위기 1년 전인 1996년부터 그룹 주력이던 주류, 음료 계열사를 매각하고, 다른 한 쪽에선 중공업 계열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변모시킨 것이다. 성장 한계에 다다른 내수업종을 포기하는 대신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 사옥과 OB맥주 등 그룹의 '뿌리'마저도 주저 없이 매각했다. 계열사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중공업 그룹을 일구는 데 투자했다. 2001년 인수한 발전 및 담수플랜트 전문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과 2005년 사들인 산업기계 전문업체인 대우종합기계(두산인프라코어)는 그룹의 새로운 간판으로 성장해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위기의 진앙'인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업체들이었다. 반대로 일찌감치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업체들은 비교적 피해가 덜했다. 현대 기아차가 대표적이다. 미국 자동차 빅3가 몰락하고 일본 도요타가 수조 원대 적자를 내는 와중에 현대 기아차는 꿋꿋이 이익을 창출해냈다. 현대 기아차는 중국시장에서 2009년 4월까지 21만여 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갔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15%가 넘는 판매증가를 기록했다. 세계 자동차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2008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데 반해, 신흥시장 전망치를 대폭 높여 잡았다. 중국에선 당초 945만 대이던 시장규모를 1,010만 대로, 인도시장은 186만 대에서 190만 대로, 브라질은 230만 대에서 260만 대로 조장한 것이다. 2008년 착공한 러시아 공장과 2009년 착공예정인 브라질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현대차의 신흥시장 판매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자영업자' 어떻게 해야 하나 :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