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보이는 新 금융상식

경제가 보이는 新 금융상식

농협경제연구소 지음

새빛에듀넷 / 2009년 6월 / 332쪽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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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PPIP: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관 공동펀드를 활용한 일종의 배드뱅크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민관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핵심적 아이디어다. PPIP의 기본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FDIC의 보증 등을 통해 펀드 규모를 확대한 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활용은 사실상 세금을 이용하여 민간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민간 투자자와 공공자본 사이의 이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의 문제, PPIP에 참여할 민간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성공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PPIP는 부실자산의 매입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난점을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서 미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 해석서에 대한 통칭으로 자본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다. 주요특징은 첫째,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며, 개별제무제표는 선택사항이다. 둘째, IFRS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셋째, IFRS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리스왑(IRS : Interest Rate Swap)

금리스왑은 원금 교환 없이 같은 종류의 통화에 대해 서로 다른 형태의 이자 지급만을 교환하는 거래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것이다. 금리스왑은 1980년대 초 유로채(Euro-bond) 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원화스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금리스왑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는 달러화, 유로화의 경우 LIBOR를 사용하며, 원화는 CD금리(91일물)를 사용한다. 금리스왑의 금리(swap rate)는 자금시장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예상과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스왑은 재정거래 및 금리위험 수단으로서 채권시장과 통화 스왑 등의 외화자금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금리재정거래(Interest Arbitrage Transaction)

일반적으로 재정거래는 시장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양국간 금리 차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리재정거래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 위험을 수반하므로, 무위험 차익거래로서의 금리재정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외환스왑(FX swap) 시장 또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리재정거래의 차익은 국내 채권금리와 달러 조달금리의 차이, 그리고 스왑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스왑거래비용은 외화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재정거래 기회는 국내외 금리 차와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발생·소멸하게 된다.

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 Term ABS Loan Facility)

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는 미국 FRB와 재무부가 ABS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ABS를 매입하는 기관 투자가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금번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신용경색과 거래 상대방 위험의 증가 등으로 인해 ABS 시장이 마비되면서 가계와 기업을 비롯한 실문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는 미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2008년 11월,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신용등급 AAA의 ABS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으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농기계 리스, 자동차 대출까지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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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Wrap Account)

랩어카운트는 포장한다는 뜻의 랩과 계좌를 의미하는 어카운트의 합성어로, 고객의 예탁재산에 대해 증권회사가 고객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말한다.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주가 대폭락 사건인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영업 방침을 약정 수수료 위주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랩어카운트는 주로 컨설턴트형 랩과 뮤추얼펀드형 랩으로 구분된다. 컨설턴트형 랩은 금융자산 관리사가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내야 하는 방식이다. 뮤추얼펀드형 랩은 영업직원이 펀드를 골라 투자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상품이다.

바이 아메리칸 법(BAA : Buy American Act)

바이 아메리칸 법은 대공황 당시 미국산 생산품의 구매 증진, 고용 증진과 제조법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33년 제정된 법으로서, 미국 정부 조달시 연방조달규정 등에 의해 미국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미국 생산품 우대 제도이다. 여기서 미국산 생산품이란 미국 내에서 생산, 채굴된 비제조 부문의 최종 산출물 및 최종 제품 등 미국산 구성요소의 원가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BA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정부의 물품 구매시 대상 물품을 미국산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의 경우에도 미국산 건설자재만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미국산 생산품 조달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합리하게 가격이 비싼 경우(가격 차이가 6%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산 생산품의 수량 및 품질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 28일 발효된 오바마 정부의 BAA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미국산 철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 Troubled Asset Relief Plan)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했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이 바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이다. 본 부실자산구제계획에 따르면 10월 3일 발표시 요지는 7,000억 달러 규모로 시장가격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TARP는 발표 이후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영국 정부의 은행 신규채무 보증과 자본 투입을 골자로 하는 안정화 계획의 발표 등으로 부실자산 매입에서 금융기관 자본 확충으로 자금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결국, TARP의 예산은 오바마 정부 취임 후 발표된 금융안정화계획(FSP: Financial Stability Plan)으로 이관되어, FSP에 포함된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PPIP)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Debt-Deflation)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화폐 공급 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 또는 총수요의 감소나 총공급의 증가 등에 의해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 또는 총수의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추가하락 기대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 생산 위축과 실업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1933년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처음 소개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은 부채가 과다한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물가하락과 경기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자산가격 하락과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심화는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둔화를 가속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채를 축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즉, 부채축소를 위한 노력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상승 및 실질 부채 부담의 증가를 야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장기불황에서도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따라 1991~2006년 동안 6대 도시의 지가가 75% 하락한 바 있다. 미국도 주택가격이 2008년 12월 27% 하락하는 등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하락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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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소비자의 경기 및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의도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일반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심리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기실사지수와 함께 경기선행지표로서 경제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및 경기 동향에 대한 판단, 예측지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신뢰지수로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신뢰지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매월 및 매분기 소비자 동향조사를 통해 소비자심리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를 작성하고 있다. 컨퍼런스 소비자신뢰지수는 6개월 후의 경제, 고용 상황과 6개월 후 총가계 수입에 대한 설문조사(5천명)를 종합해 현재 상황지수와 기대지수 및 모든 항목을 종합한 소비자신뢰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전망, 소비지출 계획 및 향후 자산가치 전망 등을 설문조사(2,200명)를 통해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이상이면 소비심리가 개선됨을 나타낸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양적 통계가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통계로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이 터졌을 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의료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자금공급 여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으로는 단순 민감도 테스트(simple sensitivity test),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최대 손실 접근법(maximum loss approach), 그리고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2009년 2월 10일 발표된 금융안정화계획에 의하면, 우선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 19개를 대상으로 '포괄적 스트레스 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를 실시하며, 이는 향후 부실이 커져도 정부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을 구분 짓기 위한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안정 방안 가운데 '자본지원 프로그램(CAP: Capital Assistance Program)'으로 명명된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안정신탁(FST)을 통해 이뤄진다.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은 모든 신용파생상품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기본적인 성격은 원금의 지급보증과 유사하다. CDS는 당초 신용 위험의 헤지(Hedge)를 목적으로 1995년 J.P. 모건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신용 위험)을 회피하려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이 위험을 대신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프리미엄(일종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실제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 계약이다. CDS의 프리미엄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아지게 되며,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CDS 거래를 통해 매입자는 기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용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CDS의 기초자산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투자자로서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008년 6월말 기준 미국 회사채 발행 잔액은 4조 달러에 불과하나 CDS 거래 잔액은 62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 수익 중 약 90%가 CDS 거래에 따른 수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CDS 매입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는 등 금융위기 확산의 경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CDS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CDS 거래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은 CDS 계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CDS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CDS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에코플레이션(Ecoflation)

에코플레이션은 환경(Ecology)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ecological-inflation)을 말한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A.T. Kearney는 2008년 12월 발표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 부족과 이에 대응한 환경규제 정책으로 환경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는 에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규제 강화, 산림보호 정책, 주요 곡물지역의 물부족 현상 심화, 바이오 연료 정책 등을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이들은 각각 온실가스 감축비용 발생, 곡물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 농지 확장 억제와 바이오 연료 수요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등을 야기하게 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1967년 3월 설치된 정부 기금으로, 외국환 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하며,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외평채는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 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 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것이 바로 외평채 가산금리이다. 만기나 금리 등 발행 조건은 통화안정증권과 같고, 발행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원화표시 외평채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달러 등 외환을 사는 데 사용한다. 반대로 달러표시 외평채는 보통 외국에서 발행되어 외평채를 주고 달러를 받게 되는데, 환율 안정이 필요할 경우 이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