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KOREA 스마트 코리아

SMART KOREA 스마트 코리아

매일경제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7월 / 244쪽 / 12,000원



Part 01 글로벌경제 현주소



100년 기업도 무너지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100년 이상 전 세계시장을 호령해온 글로벌 기업ㆍ금융기관들마저 무너지는 비상 상황이다. 금융과 실물의 위기는 나아가 금융 산업, 대외 자본, 수출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도위기로 연결되고 있는데, 유럽의 아이슬란드는 2009년 초 국가부도를 선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과 파키스탄 등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서방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이 또 한 차례 금융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가 2009년 급속히 확산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초 한국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글로벌경제 반등 시나리오 4가지

경제위기 후 회복 시나리오는 소위 'V자형', 'U자형', 'L자형', 'W자형'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V자형' 시나리오는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낙관적인 형태인데, 실제로 지난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후 한국경제가 이 같은 V자형 반등을 경험한 바 있다. 'U자형' 시나리오는 V자형만큼 단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1~2년간 바닥을 다진 뒤 완만하게 회복세로 접어드는 경우인데, 한국은행과 골드만삭스는 U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L자형' 시나리오는 각국 정부들의 위기 대응 실패로 세계경제가 회복시점을 알 수 없는 장기 침체에 빠지는 케이스다. 'W자형' 시나리오는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한계에 부딪쳐 재차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2차 위기를 겪은 뒤 반등하는 형태다.

브로큰 윙(Broken Wing)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위기 전개와 글로벌경제 시스템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매일경제(이하 '매경')와 AT커니는 누리엘 루비니, 에드먼드 펠프스, 조셉 스티글리츠 등 국내외 경제 석학 3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 AT커니 글로벌 거시경제 연구 조직인 GBPC(Global Business Policy Council)의 자문,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IMF, 세계은행 등 국내외 경제 전문 기관들의 전망을 묶어 세계경제를 전망했는데, 이를 통해 이번 세계 경제위기가 'V자형'도, 'U자형'도 아닌, 오히려 'L자형'에 가까운 'W자형'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왜냐하면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겠지만, 경기부양책의 부작용과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쪽 날개가 부러진(Broken Wing) 새처럼 W자형과 L자형이 혼합된 모습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 다퉈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을 통한 각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초저금리 정책은 각국 GDP(국내총생산)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 발권력을 이용한 통화량 확대정책이 실제 경기회생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메가톤급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최근 주택경기 둔화 외에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또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비자금융 부실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요인인데, 만일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해 부실이 확대될 경우, 비단 신용카드 채권 금액뿐 아니라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 CDS 등 파생상품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에서 손실로 떨어버린 부실자산 상각 규모는 2008년 말 1조 달러 수준인데,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모기지 파생상품 손실들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파생상품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이는 새발의 피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파생상품 규모는 2008년 6월 말 기준 684조 달러(BIS 발표 기준)에 달하는데, 이 중 기업의 부도위험을 상품화한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CDS) 규모는 57조 달러에 달한다. 즉 단순히 기업들의 부도율이 높아져 CDS 거래 부실화비율이 2%만 되더라도 그 부실 규모가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한편 2009년 4월 미정부는 시가평가제 완화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대신 각 금융기관들이 고유의 평가모델을 이용, 금융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이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장부상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이 생긴다. 미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과 충실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평가)' 결과를 2009년 5월 7일 발표했지만, 테스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감원태풍이다. 참고로 실직사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가져오고,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 그만큼 구매하는 상품이 줄어들고 기업 재고가 쌓이게 되어, 기업들은 재고조정을 위해 생산량 축소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정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실직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경제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전 세계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3.3%였으나, 2002년부터 2008년(IMF 추정)간 연평균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급격한 성장의 원인 중 하나는 파생상품 확산으로 대표되는 유동성 급증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진행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또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 정부들이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위기가 저점을 지난 후 회복단계에 접어들더라도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과잉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세계 GDP 성장은 유동성 과잉 이전의 완만한 성장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Part 02 글로벌경제 시스템의 변화



역세계화의 진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해 자국 산업ㆍ근로자 보호에 올인한 상태인데, 자국 산업, 근로자 보호는 곧바로 보호주의로 연결된다.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첫째 이유는 경기부양책의 대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적자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각국 정부가 쏟아 붓고 있는 경기부양 예산이 자국 기업과 가계 지원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 제품의 새로운 시장 기회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용ㆍ산업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 간 관세 장벽, 반덤핑 조치 강화이다. 예로 EU, 인도, 러시아 등은 자동차와 철강 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 인상, 반덤핑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는 자국 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다. 예로 미국, EU, 한국 등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거나 차량 구입에 대한 감세 및 대출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자유무역 기조가 퇴색하고 지역별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역세계화 구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와 달리, 복귀할 권역시장이 없는 중국 등 신흥 생산국은 자국 내수를 늘리는 한편 권역시장 창출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부문 다극화와 규제강화

금융 부문에서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가치 때문에 초래됐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미국 달러 중심주의와 자유로운 초국가적 자본 이동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어, 금융시장이 앞으로 새로운 질서 하에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중심의 금융 지배구조는 다극화된 공조 체제로 변화할 것인데, 이 같은 맥락에서 브릭스(BRICs)와 신흥국들이 참여하는 G20가 새로운 금융 질서의 의사 결정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G20 체제 하에서는 기존 선진국들의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도외시됐던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G20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과 규제강화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 미국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포기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다자주의에 기반한 글로벌협력에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G20가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같은 합의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합의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ㆍ중ㆍ일 3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 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 창설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시아 통화기금은 역내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대체하자는 의미에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체화시킨 기금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발 경제위기로 수퍼 파워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 달러통화 체제 기조는 유지하되, 각 국가나 지역별로 자국 통화 유통 비중이 보다 확대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 EU, 일본 등의 자국 통화 유통 확대 노력이 금융위기 이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제3세계 국가들도 달러화 가치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유로화, 엔화, 위안화 거래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경제위기 발생 전 글로벌 실물경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경제가 내수ㆍ서비스업 중심으로 세계 소비시장 역할을 하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자임하는 글로벌 분업체계였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구매력을 끌어올려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질서재편은 한국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이 위기 이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나름의 독자적 위상을 지속해야만 한다. 이는 고부가 생산기지로서의 현재 위상을 유지해 내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보호무역에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경쟁우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편 내수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하는데, 적어도 제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만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내수가 날아갈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요동친 나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확대 및 다원화, 합리적 규제 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금융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시장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금융 상품을 다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거래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면서 참여자는 적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외부 변수에 취약한데, 외환시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한국 외환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자본의 움직임에 의한 시장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Part 03 한국경제 현실



위기에 취약한 한국

글로벌위기가 시작된 뒤 '주식회사' 한국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 염려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줄도산이나 가계파산 확대 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국가 경쟁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먼저 수출과 내수시장 동시 위축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줄고 있고, 고용 감소도 문제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에서 규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가 2009년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업대란이 염려되는 형편이다. 아울러 환율 급변도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노동시장 경쟁력도 외환위기 이후 나아진 것이 없다.

1998년과 2008년의 한국

한국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물론 한국경제 체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내성이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문별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우선 지난 10년간 뚜렷하게 체질 개선을 이뤄낸 분야는 기업 부문인데, 한국 기업들은 재무 안정성이나 기술경쟁력, 생산 효율성, 글로벌 경영능력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1998년에 비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 부문 외에 정부, 정치, 노동, 금융 등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쳤다. 특히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 우리가 정부 부문의 경쟁력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당분간 '똑똑한 정부(Smart Government)'만이 글로벌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은 열악한 노사관계다. 아울러 정치 부문의 낙후성 역시 한국의 고질병이다. 그러나 이같이 한국경제에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해 걸림돌만 제거하면, 성장 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 / 한국의 경제체질 좋아졌을까 / 10년간 제자리걸음한 경쟁력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는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금융 감독기능의 미비, 대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1997년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이래로 11년간 총 15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10년 동안 한국경제의 체질은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 비전코리아팀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체질 변화를 측정하고, 동시에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를 개발해 10대 평가 항목 - 정부부문(① 정부정책 효과성, ② 대외 경제협력 능력), 금융부문(③ 금융시스템 안정성, ④ 금융기관 경쟁력), 기업부문(⑤ 기업 재무 건전성, ⑥ 기업 생산 효율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부문(⑦ 글로벌 경영 능력, ⑧ 기술 경쟁력, ⑨ 노사관계 성숙도, ⑩ 경제입법 경쟁력) - 별로 세분화된 32개 지표의 과거 10년간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우울했다. 먼저 1998년의 경제체질은 10대 항목 중 대부분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2008년 한국의 경제체질은 기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관계 성숙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경제체질은 정부, 외교, 금융, 사회 인프라 부문에서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못했고, 기업 부문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