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대가들에게 길을 묻다

세계 경제대가들에게 길을 묻다

매일경제 국제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3월 / 236쪽 / 13,000원



제1부 금융위기 해법을 찾아라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 컬럼비아대학 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는 2008년 11월 초에 인터뷰했는데,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미국인만큼 미국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미국인이면서도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는 IMF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시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정부와 시장이 적절하게 섞이는 혼합경제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리고 또 이번 위기는 최소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며 12~18개월 안에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인터뷰 당시인 2008년 11월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2010년 상반기에 세계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의미다. 한편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스티글리츠는 "한국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를 훨씬 더 많이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 UC 버클리대학 교수

국제금융과 통화체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와 인터뷰한 것은 2008년 10월 말이었다. 그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는 G20 정상회의 논의 의제와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통화체제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세계 금융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브레턴우즈체제를 준비하는 데만 3년 걸렸고, 지금은 새로운 체제를 논의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를 기후변화나 빈곤 등의 문제로 확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화폐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칠 만큼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아이켄그린은 원ㆍ달러 환율 상승 현상과 관련해 "세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에 수요가 몰리고 있어,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금융위기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전 세계 경기침체가 끝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은 잘해야 2010년께가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 뉴욕대학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금융위기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를 인터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2008년 12월 하순과 2009년 1월 초에 각각 사무실과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각종 세미나 참석과 강연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 그의 예상은 여전히 비관적이어서 2009년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고, 각국 정부가 적극 대처할 경우 2010년 초에는 회복될 수 있지만 회복 강도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주식시장도 15~20% 가량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세계경기 침체로 무역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정보기술 산업과 조선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2009년은 한국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2006년 9월 열린 국제통화기금 세미나에서 미국에 조만간 사상 최악의 주택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모기지 시장 부실, 국제유가 쇼크와 소비심리 악화로 미국이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극단적인 비관론자의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뉴욕대학 경영대학원(NYU Stern) - 토머스 쿨리 학장

뉴욕대학 경영대학원 학자들(토머스 쿨리 학장과 잉고 월터 부학장 등)은 2008년 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2009년 1월 초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기지 소비자를 보호하라: 모기지 생성과 증권화 과정에서 이번 금융위기가 잉태됐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완전히 진화되기 위해서는 모기지에 대한 조치와 규제가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기지를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모기지 채권 관련 각종 지표들을 다시 표준화할 필요도 있다.

② 중앙집중식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라: 신용평가자들도 이번 금융위기에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증권 발행사들이 신용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일종의 거래소 같은 기구를 중심에 두고 여기서 특정 채권을 평가할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게 하고 비용도 제어하면 발행사에게 종속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

③ 헤지펀드 규제를 강화하라: 헤지펀드는 이번 금융위기를 확산하는 구실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헤지펀드는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시장에 대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산과 부채 현황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④ 경영진 보수를 장기성과에 따라 책정하라: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거액 보수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시켰다. 물론 최근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 기존에 비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⑤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어 투명성을 제고하라: 파생상품 역시 규제 미비가 큰 위험을 잉태했는데, 현재 구조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투명성을 개선하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거래소가 시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⑥ GM을 파산보호 후 구조조정 하라: 현재 파산을 규정한 'Chapter 11'은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위기가 급속히 확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를 다룰 수 있는 특별 파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⑦ 국제 규제기구와 공조하라: 국내 금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정책대안은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국제공조가 부족하면 효율적이지 못한데,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큰 금융시장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⑧ 공매도를 허용하라: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요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공매도는 결코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기관은 공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놓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른바 네이키드 공매도는 금지해야 한다.

⑨ 금융기관 구제금융 제도를 개선하라: 금융기관을 구제할 때는 지원가격을 일괄적으로 책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좋은 기관과 나쁜 기관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또 지원가격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포럼(San Francisco Forum) - 글로벌 경제석학 3인

금융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사가 마련한 샌프란시스코포럼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들은 금융위기 원인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2년은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석학들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치 전쟁을 치를 때의 국방부처럼 공격적으로 신용공급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200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로 활동하다 9월에 강단으로 복귀한 프레더릭 미시킨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신용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서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하는데, 금리의 공격적인 인하는 물론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되 경기가 회복되면 즉각 유동성을 다시 조절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추정해 금융위기 전문가로 인정받는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부동산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기준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의 해법은 우선 금융, 경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정보 공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 하버드대학 교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미국경제는 이미 침체국면에 들어갔고 2010년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년 동안 저성장 상태에 빠진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1년 반 정도 후에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레더릭 미시킨(Frederick Mishkin) - 컬럼비아대학 교수

화폐금융론 대가로 인정받는 프레더릭 미시킨 교수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 "전 세계 주요 정부가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등 공조를 취하면서 신용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신용위기가 전환점을 돌아선 것으로 보지만 부실을 완전히 청소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국은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제2부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나



세계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최소한 1~2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암울한 터널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로라하는 경기전망기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기회복 시기와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은 2009년 1월 말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09년의 세계 GDP(실질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2%에서 0.5%로 대폭 하향조정했는데, '아시아 4마리 용'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성장률은 당초보다 무려 6% 포인트 낮은 평균 -3.9%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2009년 GDP 성장률 전망이 -4%대로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예상한 0~1%대 성장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IMF가 아시아 수출국에 대해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수요위축-공급과잉) 현상이 확산되면서 2009년 세계 교역량이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 세계 교역량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은 1982년 이후 27년만이다. OECD도 경기불황 여파로 2009~2010년 기간에 전 세계에서 최대 2,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암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한 글로벌 석학들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계적 경제전망 기관인 미국 IHS의 나리만 베라베시 부사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선진국 동시불황에 대비해서 국가운영과 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미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창업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도 선진국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정비용 관리 전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이프 부총재는 "국부 펀드가 제 기능을 한다면, 외국인의 무차별 매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의 자산이 될 만한 장기투자를 해 위험시기에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 월터 쇼렌스타인은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혼란의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짜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은 당장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최소 20%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의 환란설'로 몸살을 앓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외국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예로 일본 내 국제금융 전문가인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대장성 재무관(현 와세대대학 교수)은 "한국이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시장 안전장치를 더 확실하게 구축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체 없는 위기설에 계속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편 물살은 아시아 역내 위상에도 큰 반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배했던 금융 헤게모니를 놓고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양강 구도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막강한 기술력을 지닌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 세계최대 소비ㆍ생산 공장인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느냐, 이들 두 나라를 디딤돌로 삼아 경기침체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국가가 되느냐,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제3부 국제정세 변화 흐름을 읽어라



스트로브 탤벗(Strobe Talbott) -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브루킹스연구소는 1917년 설립된 이래 미국 내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자리잡아왔는데, 오바마 정부에서도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공화당 집권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에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진보 진영 싱크탱크의 선두인 브루킹스연구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에게는 선거 캠프에 분야별 연구원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재 배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 등 장관급 각료를 비롯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총괄국장 등 주요 참모를 공급했다. 브루킹스를 이끌고 있는 스트로브 탤벗 소장과의 대담은 2009년 1월 6일 브루킹스연구소 6층 소장실에서 진행됐다.

그 대담에서 스트로브 탤벗 소장은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는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국정부에게 최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