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세계

위기 이후 세계

박봉권, 김규식, 이덕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3월 / 306쪽 / 14,000원



세계질서 재편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이미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상태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국채를 사들여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지탱해주는 한편 미국 내 자산버블을 부추겼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많은 석학과 기업인들은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을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미국가계가 과도한 소비를 줄여야 하고 미국정부는 긴축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미 정부 입장에서 긴축은 불가능한 옵션이다. 결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유시장은 글로벌 경제성장과 번영의 전제조건이었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을 토대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규제완화, 무역·자본자유화, 민영화, 균형재정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전략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 컨센선스의 강력한 후원자인 미국도 이 같은 원칙을 자국 경제에 항상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금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자본주의관을 무너뜨리고 정부의 스마트한 개입 확대와 큰 정부론을 외치는 케인지안적 경제관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규제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초래된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어떻게 막을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맞아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도움 없이는 전 세계 금융·실물경제 모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미 각국 정부는 경기침체를 맞아 실질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떨어뜨렸으며, 감세를 통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사업투자 등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역할론이 강조되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유화와 관련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큰 정부론은 양날의 칼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효율성과 창의성을 말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욕을 보이다 보면 맹목적인 자국 산업·일자리 보호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보호주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회복을 막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시장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스마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다보스 포럼이 내린 결론이다.

팍스아메리카나로 대변되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 도래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미국의 파워가 급속도로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위기 후 새롭게 나타날 세계질서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주도하기는 힘들 것이다. 글로벌 위기는 글로벌한 협력과 공조체제를 요구한다. 결국 다자주의적 해결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IMF 등 기존의 다자기구들이 비판을 받는 것은 지배구조 자체가 선진국 위주로 돼 있어 개도국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지배구조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다자기구 탄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미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시스템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견해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G20이 차세대 신세계질서를 이끌 엔진이 될 것으로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G20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 외에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 대표적인 신흥국가들의 힘이 반영된 최초의 다자기구라고 볼 수 있다.

신경제 지형도

새로운 경제지형도가 도출될 때까지 세계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다보스 포럼을 지배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L자형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 자체가 악순환의 사이클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침체를 넘어서는 불황(Depression)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중대한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일본이 어려우면 미국경제가 이를 보전하고, 신흥시장이 어려우면 선진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동시에 경기침체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선진국발 쌍끌이 무역·금융 보호주의다. 보호무역이 지배하는 분산된 세계경제질서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은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하자 자국산업·근로자 보호에 올인한 상태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시장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개입 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보호주의적인 색채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글로벌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신흥·개발도상국가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교역의 문호를 닫고 돈줄마저 꽉 쥐고 안 놔줄 경우 자본축적이 안돼 있는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위기를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 소비시장도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 미국 가계 부채비율은 GDP 대비 140%로 사상 최고치였다.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인도를 합친 것보다도 3배나 많이 소비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 세계 소비를 주도해온 미국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한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수요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는 하지 않고 저축을 과다하게 늘리게 되면 절약의 역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줄어든 소비를 메우려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주도의 유효수요 진작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신흥시장 중산층이 2000년 4억 3000만명에서 2030년이 되면 11억 5000만 명대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중산층 소비시장이 생겨나는 셈이다. 또한 소비패턴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높은 수준의 소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제질서는 기축통화의 위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이 포스트 달러시대 기축통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축통화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통화전쟁은 커다란 관심사다. 그러나 기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달러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가 기축통화로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도 달러가치는 의외로 꿋꿋이 버티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 부동화된 글로벌 자금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 달러자산만큼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든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도 달러가치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유로약세를 원하는 점도 달러강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화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달러자산 투매를 통해 달러가치 급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조만간 달러자산 거품이 붕괴되면 달러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외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정부의 돈 씀씀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규모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넘쳐나는 달러화는 앞으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시장 어디를 둘러봐도 달러약세 요인들뿐이다.

다보스 포럼 참석자 대부분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과감성과 신속성이다. 이와 관련 통화‧재정정책을 완화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정부가 당장 시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케인스의 재정정책과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정책이 동시에 활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재정‧통화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정책대응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공조와 협력의 강도에 따라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정해질 것이다. 글로벌화로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들도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협력은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 안보 같은 주요한 국제적인 도전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 패러다임 시프트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를 몰고 온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파생금융상품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파생상품 부실화 가능성은 글로벌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의 탁월한 연산능력을 배경으로 복잡한 파생상품을 수없이 만들어낸 금융공학은 월가 혼란을 초래한 주범으로 낙인찍힌 상태다. 최근 기업들의 연쇄 부도사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용부도스와프의 경우 판매량만 57조 달러에 달한다. 2008년 미국 국내총생산(14.2조 달러)의 4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난 1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32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 GDP의 두 배가 넘는 돈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파생상품의 원래 목적은 위험공유였다.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은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상품이다. 즉, 대규모 자금 거래가 잦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분산해주고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사업 확장을 도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거래규모가 폭증한 데는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거래소시장이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관계로 규제와 감시도 받지 않았다. 신용평가기관들도 안이한 자세로 대처했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조차 힘든 파생상품의 범람, 나라마다 제각각인 규제제도 등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미국의 자존심 월가 투자은행시스템 붕괴, 금융규제 실패, 경기침체, 정부 개입‧간섭 확대,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한 아시아의 부상은 전혀 다른 금융산업구조의 도래를 예고한다. 이러한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한 금융시스템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일단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부실자산을 처리하지 않고서 글로벌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 먼저 부실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은행도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인 대출업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 회장은 부실자산 처리와 관련해 배드뱅크 대신 굿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부실은행이 안고 있는 우량자산을 굿뱅크로 이동시킨 뒤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셋째, 탐욕을 유발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도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위험관리가 쉽지 않은 파생상품 개발과 승인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실자산을 양산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자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부동산 선물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섯째, 리스크 측정과 관리 패러다임의 수정도 시급하다. 취약한 금융지배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일곱째, 헤지펀드 사모펀드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기타 은행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같은 그림자은행 등 유사 금융기관들이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Crisis & 機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 교역량이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미국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다. 금융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서는 한편 신규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은 생존에 모든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이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인원감축‧비용삭감‧투자축소 등을 통한 현금 확보다. 신용경색으로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견해도 크게 달라졌다. 경제위기 후 M&A 대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합작투자(JV)나 전략적 연대를 한층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은 근로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실직의 공포다. 2008년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두 2억 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까지 4억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한 경기부양에 올인한 상태다. 그러나 감원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감원은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가져와 유효수요를 떨어뜨리고, 유효수요 부족은 공장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추가적인 감원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경기는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원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은 사기업에 나타나는 실직사태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도로, 항공, 병원 건설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한편 국내생산량을 늘려 경기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산업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 2000년대 초 정보통신산업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듯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실업대책으로 일단 대규모 재정부양책과 함께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돈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대출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영의 아이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2008년 10월 세계지식포럼에서 위기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은 살아남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위기를 잘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이 승자로 우뚝 설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혁신활동을 벌여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놔야 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경기하락기이기 때문에 혁신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는 기회도 많다. 경제는 어렵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업기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성장을 이끌 수 있다. 2001~2003년 경기침체기 때 인텔은 오히려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 혁신을 이끌었다. 그 덕분에 경기가 회복된 2004년 매출급증으로 보상받았다.

그야말로 암담한 시기에 미래 기회를 찾고자 아시아 정부는 교육투자, 신기술, 기초 R&D 그리고 풀뿌리 혁신을 독려함으로써 혁신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기업 자원을 기초 연구개발에 집어넣어 더 많은 혁신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인도는 교육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특정 산업의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수준 높은 혁신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 핵심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리더십, 둘째는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셋째는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