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RENDS 2025

글로벌 트렌드 2025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예문 / 2009년 3월 / 240쪽 / 11,000원



Chapter 1 글로벌 경제 : 세계화의 명암

국제 정세의 변화 속도와 규모, 방향을 감안할 때 세계의 부와 경제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행하는 것은 근래 들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인데,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중동 걸프국가들과 러시아에 횡재를 안겨다주었고, 둘째, 정부의 저비용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의 중심지가 비용이 싼 아시아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경제력 이동은 지속될 공산이 크고, 또 이런 이동은 경제 흐름의 역사적 형태를 변화시키고, 빈국과 부국 모두에게 '재균형'을 지향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메타 트렌드(meta trend)인 세계화의 배후 동력이다. 이런 이동이 '제로섬(zero-sum)'은 아니지만, 남미 국가들(브라질과 일부 국가는 예외)과 아프리카는 공여국으로부터 '초기자산이전(initial asset transfer)'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일부 산업 선진국들은 이들 신흥 시장과의 금융 연계망 부족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신흥 시장이 벌어들인 유동성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이익을 볼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들이 석유 소비와 수요를 절감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기술과 서비스)에서 유리한 수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해외투자 개방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이들 국가의 국내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는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는 대부분 정부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혁신적인 재정ㆍ통화 정책이 구사된다면, 지금의 패닉 수준은 완화되고 침체국면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세계화가 주춤하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활개를 치고 금융 압박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역ㆍ투자 보호주의 강화 :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설 때, 미국 안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세력은 힘을 얻을 것이다. ② 자원쟁탈전 : 신흥국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수단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③ '한풀 꺾인' 민주화 : 특히 중국은 경제 개발과 정치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대안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부실한 권위주의 정권을 비롯해 수년간 이렇다 할 경제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일부 민주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다.

④ 무기력한 국제금융기관 : 지금까지 국부펀드로 신흥시장에 투입된 자금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투입한 총액을 웃돌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제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⑤ 달러의 위상 하락 : 최근 미국의 달러화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쯤에는 달러의 입지가 '일등' 세계 기축통화에서 '동급 중에서 최고'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외교정책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달러화를 쉽사리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Chapter 2 인구 동향 : 늙어가는 세계

2025년에는 약 50여 개 나라에서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가량 늘어나면서(일부는 3분의 2를 웃돌 것임) 주요 천연자원의 수급 및 서비스 분야와 인프라에 압박이 가중될 것인데, 이 50여 개 나라 중 3분의 2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동과 남부 아시아에 몰려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20퍼센트)인데, 2025년에는 약 2억 4천만 명이 증가, 14.5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약 1억 명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② 같은 기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약 3억 5천만 명이 늘어나고,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은 약 1억 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③ 2025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동유럽과 일본은 약간의 인구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④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민 유입이 비교적 높은 일부 선진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미국은 4천만, 캐나다는 450만, 호주는 약 300만)할 것이다. ⑤ 2025년에는 유소년ㆍ청년층과 노ㆍ장년층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등 국가별 인구연령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세 미만이 총 인구의 3분의 1미만인 국가를 일컫는 고령(oldest)국가는 세계지도에서 볼 때 북쪽 끝에 몰려 있을 것이고, 반면 30세 미만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소(youngest) 국가는 거의 사하라 이남에 분포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한 전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인구가 1억 4천 100만 명인 러시아는 고령화와 여러 가지 이유로 2025년 무렵엔 1억 3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비정통 슬라브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러시아 내 민족주의를 자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퇴직자의 비율은 높고 노동인력은 비교적 낮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수십 년간 실시해온 산아제한과 조기퇴직 정책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뒤집고 유아의 남녀성비에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2025년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탓에 미혼남성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출생률이 감소한 나라 중 하나인 이란(1985년 여성 1인당 6명에서 현재 2명 미만으로 떨어졌음)도 2025년이 되면 인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출생률의 저하로, 정치적으로 불만에 차 있고 구직에 목마른 청년층이 향후 10년간 대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성숙해지고, 미국 및 중국과 맞먹는(현재 연간 약 1퍼센트의 증가율) 노동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인데, 이란이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이란 정부는 시장 및 민간기업과 불협화음을 내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대한 고용 창출보다는 석유에서 벌어들이는 세수 확대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Chapter 3 국제 정치 : 중심이 사라진 시대

2025년 무렵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비록 가장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주연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부상하는 다극화체제는 양극 혹은 단극체제보다 더 불안정했고, 개별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면 국제 체제의 효율성과 응집력도 줄어들곤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발언권을 갖길 바라며, 한 강대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반대할 것이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국력이 비교적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체제의 응집력 약화와 불안정성 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듯싶으나, 아직 극복해야 할 경제적ㆍ사회적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양국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2025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일인당 국민소득은 서방국가의 수준을 훨씬 밑돌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1990년대 말과 21세기 초에는 부흥에 성공했으나,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인구적인 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다각화'를 꾀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럽과 일본도 인구문제로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궤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 인도와 같이 '인구로 승부하는' 신흥국들이 미치는 영향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란과 인도네시아, 터키처럼 경제적인 성과가 뚜렷한 국가들 역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증대하여, 이슬람 세계에서 새로운 본보기를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으로 꾸민 시나리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주역인 신흥국에 대해 상상해보고자 하는데, 가상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사회의 성장률이 저하되는 탓에 미국과 유럽은 급속도로 부상하는 신흥국에 맞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와는 다른 국가-사회관계 모델에 기초하여 비록 느슨하기는 하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셋째,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와 강력한 영향력을 추구함에 따라 다극화 세계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한편 상하이협력기구(SC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누가 믿을 만한 상대국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의 뒷마당에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2015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 의장이 NATO 사무총장에게 띄우는 서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내일 전략회담을 갖기에 앞서, 저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대한 제 의견을 사무총장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우리의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5~20년 전만 해도 저는 SCO가 NATO와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이것은 서방 세계의 여러 실패로 인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중략 ~ 얼마 전, 미국과 유럽에서 좌파와 우파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투자는 엄격한 견제를 받았고, 점차 불허되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가 차세대 인터넷, 청정수, 에너지 보존, 청정 석탄, 친환경 연료 등 다수의 최신기술을 최초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만을 배가시켰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해상운송 보호 활동의 대상에서 신흥 국가들을 배제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서방 세계의 대중국 견제에 대해 중국에서는 민족주의적 반발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상황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호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미국보다 중국의 부상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러시아는 때때로 유럽을 위협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쪽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을 견제하는데 중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요 고민거리는 중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 강력해진 중국 그 자체를 큰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화석연료를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 번 중국과 강력히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협력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한편 중국ㆍ러시아의 협력관계가 강력히 재건되는 것을 보며, 인도와 이란은 자신들이 고립될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ㆍ중국 주위로 집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인도와 중국을 한통속으로 몰아세웠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방안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국ㆍ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지금은 신(新)냉전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민주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중국ㆍ러시아 양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국가 내 민족주의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끌리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유라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중국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서방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일시적 방편으로 형성되었던 동맹이 항구적 동맹으로 발전하곤 했습니다.

Chapter 4 에너지ㆍ식량ㆍ자원 : 신음하는 지구

향후 15~20년간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와 만성적인 식량ㆍ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자원부문의 상황은 기후 변화로 더 악화되고, 에너지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기후 변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체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전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면, 중국과 같이 에너지효율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향후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계가 깊은 기술발전과 정책향방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섭씨2도를 초과하느냐가 결정될 것인데, 섭씨2도는 초과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다. 물과 식량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인구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령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환경부담 비용과 대규모 농업의 석유화학비료 비용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 생산용 농지를 바이오 연료 생산용 농지로 용도 변경해도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는 없고, 도리어 에너지와 식량 수급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에너지와 기후가 만나면 건강문제나 병충해로 인한 손실, 폭풍의 피해 등 수많은 악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국가도 있을 것인데, 러시아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대의 이윤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북극 연안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가스ㆍ석유매장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매장지의 자원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극 수로를 개방해 한몫을 단단히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극 툰드라 지대가 녹으면 화석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필요한데, 인프라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탓에 자국경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캐나다도 기후 변화로 북미의 심각한 기상현상(강력한 허리케인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백만 평방마일이 개발대상이 될 듯싶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허드슨만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작물 재배시기가 늘어나는 반면, 순수 냉ㆍ난방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삼림지대는 툰드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Chapter 5 지역 분쟁 :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우리는 앞으로 15~20년 사이에 국내 및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그렇다. 중동의 대부분 지역은 오늘날보다 안정될 것이고 경제적 목표가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 등 세계 다른 지역들처럼 유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분쟁의 싹이 무르익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점점 더 개방되어 가는데, 정치는 계속 권위적이어서 폭동, 내전,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5년이 되면 핵에 대한 이란의 야심이 어떤 식으로든 명백해질 것이고, 이 지역은 군비경쟁에 휘말리든지 아니면 지역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향후 15~20년 동안 알카에다와 다른 국제 테러 단체들의 세력이 쇠퇴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자금 지원은 계속되어 끊임없이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고, 특히 테러조직들이 대량 살상용 무기 제조기술을 더욱 쉽게 확보함에 따라 국제 사회 내 테러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