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중국ㆍ인도 경제 전망

세계은행의 중국ㆍ인도 경제 전망

앨런 윈터스 외 12인 지음

W미디어 / 2008년 8월 / 383쪽 / 15,000원



1. 서론



중국과 인도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구가 대단히 많고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세계 GDP 가운데 중국이 5%, 인도가 2%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가 양국의 성장률을 반세기 전부터 면밀히 관찰했다면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 신장으로 생산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들 두 나라가 기술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중국)하고, 개시(인도)한다면 대량 생산 능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양국의 성장은 1차 및 틈새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산업의 투자확대, 설비의 수요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상품 시장뿐 아니라 저축 및 투자와 인력의 국제적 흐름, 해양과 대기오염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인구의 37.5%를 차지하는 데다 세계 생산량과 소득의 6.4%를 차지한다. 양국의 1인당 생산량과 소비 수준이 현재 선진국들의 기준과 유사해지면서, 양국은 국제 시장과 인류 공동의 자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지속적인 확장일로에 있는 양국의 경제성장력이 2020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현재의 징후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발전의 확산이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산업적 역량과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양국의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 에너지 시장과 오염물질 배출, 성장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문제, 성장의 불균형 문제, 거버넌스의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중국과 인도는 세계 시장과 체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어 여러 국가들이 경제정책을 세우는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다른 국가들이 이들 두 거인과 어떻게 춤을 추어야 하는가이다. 대답은 포괄적이다. 투자환경이 안정적이고 인프라와 인적자원에 확실한 투자를 하는 국가라면 신규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인적자원이 한정된 최저소득 국가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저임금과 노동집약산업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많은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와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들의 실질 환율은 천연자원의 수출에 의해 상승할 것이며, 이는 곧 저소득 국가의 제조업 수출과 경쟁하는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중간 소득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생산을 확대시키는 부문과 서로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간 소득 국가들은 중국의 부품 제조 방향에 따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생산망을 갖고 있다. 동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수출상품과의 경쟁에서 이미 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에 침묵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기술 및 인적 자원 면에서 훨씬 앞서 있고, 앞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및 인도와의 경쟁에서 타격을 덜 받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교훈은 기술적 역량 확대, 상품 구성의 다양화, 품질 향상과 디자인 전문성 업그레이드를 강조한다.

앞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준비금 축적이 감소되면 세계의 금리는 다소 오를 것이다. 이는 세계의 주요 채무국이자 부유 국가인 몇몇 국가들, 그리고 일부 빈곤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재정 및 외화자산 포지션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에너지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주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각자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2. 중국과 인도의 세계 산업지형 재편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인도는 세계 IT 응용 서비스 시장에서 지난 6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양국은 최근 국제 교역의 방식과 규모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004년 중국의 세계 제조업 수출 점유율은 8.3%, 인도는 0.9%를 차지했다. 세계 제조업 수입 점유율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6.3%와 0.8%였다. 또한 IT 서비스를 포함한 상업용 서비스의 수출입 점유율은 중국이 2.9%와 3.4%, 인도가 1.9%와 2.0%였다.

중국은 제조업이 GDP의 41% 이상을 차지하며, 2005년 제조업 상품은 수출의 93%를 차지해 총 산업 생산량의 1/4에 달했다. 기계류와 운송 설비 수출은 전체 수출의 45.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 최신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장과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제조부문의 생산량을 늘린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인도는 제조업 수출은 중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나 비즈니스 가공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두 부문의 교역은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출현으로 크게 촉진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공업과 서비스업의 최근 동향이 미래의 국제 경쟁력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세계 산업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상승세. 중국은 앞으로 10~15년 동안 주요 제조업 수출국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정교한 설비, 부품, 구성 요소 등 1차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새로운 원자재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요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렸다. 중국은 주로 기계, 생산설비, 부품을 수입하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적 역량을 크게 발전시키고 기술 이전을 촉진시켰다. 중국은 복합자본재인 기계와 생산설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부문은 학습과 지식, 연구 축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비교우위는 서서히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에서 농업 부문의 과잉 인구는 무려 3억 5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시 노동자의 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과잉인구와 저가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 공장을 내륙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전자, IT, 통신 부문에서 세계 2위 시장이자 최대의 수출국가이다. 중국은 이 같은 시장의 성장 잠재력으로 전자, 자동차, 내구 소비재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다.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인 인접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들은 수출의 절대적 기준에서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인도가 따라야 할 성장 모델은? 인도의 사업 환경은 제조업의 수출과 수출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덜 우호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비중뿐 아니라 절대적 기준에서도 나타난다. 인도는 제조업 수출 가운데 섬유산업만이 유일하게 발전했다. 또한 IT 응용 서비스는 인도의 수출 부문에서 자국의 위상을 뚜렷이 세우면서 발전시킨 유일한 영역이다. 인도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21세기 초부터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제와 무역은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매우 두드러질 것이다. 현재 인도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2/3 이하에 해당하지만 10년 안에 GDP가 2배 가량 상승할 것이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인적 자본이라는 성장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자국 시장의 잠재성이 높고, 산업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초기의 기세가 중국과 비슷하다.

인도가 역동적인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 모델을 따를 경우 제조업이 선두에 설 것이다. 노동집약적 소비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동시에 석유화학ㆍ제련 산업 등의 기초원료 산업과 엔지니어링 기술과 운송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에서 FDI(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국제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두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의 또 다른 발전 모델은 국제적인 수요에 발맞추어 서비스 부문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인도 경제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 예측은 설득력이 높다. 서비스 부문이 인도 산업경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인도는 서비스 부문을 확장하는 발전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가공, 컨설팅 산업에서 선두에 있는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제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은 분명해 보이나, 10년 안에 대형 소비재, 즉 전자ㆍ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적다. 그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해서 기술적 토대가 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부문의 주요 생산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3. 중국 인도와 경쟁하기



우리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의 표준모델을 수정한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중국과 인도가 2005~2020년에 세계 경제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낼 것인가를 분석하고, 양국의 수출상품의 품질과 다양성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인도의 높아진 수출의 다양성과 품질 변화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의 효과는 실질소득, 수출량, 교역조건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인도의 연간 경제 증가율이 기준선보다 2.1% 포인트와 1.9% 포인트 높아진 데 따른 효율성 증가로 2020년 중국의 후생수익은 1조 1,500억 달러에 달하고 인도는 3,6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은 양국 모두 29%씩 증가해서 생산량 증가율보다 조금 높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수출가격의 하락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교역조건의 손실액은 중국이 480억 달러, 인도가 120억 달러이다.

다른 국가들의 후생변화는 상대적으로 적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교역국들은 후생소득이 적다. 고소득 국가들은 후생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EU 국가 중 경제적 왜곡과 구조적 변화가 있는 국가들은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교역조건의 향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 소득 및 저소득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에서 뒤질 것이고, 따라서 제3시장에서의 교역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경쟁이 평균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여러 국가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높아진 수출 증가율은 양국의 섬유산업이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의 섬유산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국의 어패럴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의복 생산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공업 부문에서도 비슷한 하락이 예상된다. 전자산업 부문은 중국과 인도의 경쟁으로 여러 국가들이 위축될 것이지만, 싱가포르와 태국만은 예외가 될 것이다. 기계와 설비 부문 또한 각종 시설이 중국과 인도로 이전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생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양국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는 멕시코와 태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들에 적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가설에 상품 다양성과 품질 향상이 포함될 경우 세계 경제에 주는 이익은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난다. 양국의 수출규모도 각각 55%와 47%로 증가하고 다른 국가들의 교역조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양국에서 대량의 상품을 낮은 실효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 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수혜국은 중국과 인도이다. 양국의 후생 수익은 각각 3.7%와 5.0% 증가하며, 총 수익은 각각 44%와 37% 증가한다. 한편 양국의 수출상품이 향상되면서 중간 소득의 개도국은 제조업 상품 향상의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한편 중국이 전자, 기계, 설비 부문의 신제품을 고급화하고 다양하게 생산함에 따라 중국의 가공 산업(목재, 광물, 화학, 금속)의 발전 속도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가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중국과 인도가 다른 국가들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의 증가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양국의 높아진 성장률은 세계 제조업 시장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많은 국가들의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의 수출품 범위 확대와 품질 향상은 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복지수준에 상당한 이익을 주며, 교역 조건의 손실에 강한 상쇄작용을 하고, 수출이 급증하는 상승효과를 낳을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양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들은 수출이 더욱 줄어들고, 첨단기술의 제조부문이 축소될 것이다.

4. 중국과 인도의 국제 금융 통합



양국의 국제 금융통합 분석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통합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양국의 민간 부문이 보유한 외환자산과 외화부채의 규모는 세계 전체에서 보면 매우 적다. 둘째, 국제금융 통합에서 양국은 자산-부채 비율에 커다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자산 면에서 양국 모두 수익성이 낮은 외환준비금을 보유해 왔고, 부채 면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주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인도는 포트폴리오 주식 부채 형식을 띠고 있다. 셋째,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양국은 국제 금융체제에서 순차입자가 될 수 없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양국 모두 상당한 규모에 달했던 순부채 포지션을 역전시켜 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축적된 준비금에 힘입어 국제 금융위기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 투자는 기술이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인도로 들어간 포트폴리오 증권투자는 인도 증시의 급격한 신장을 촉진했다.

양국이 세계 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외화자본의 목적지로서의 중요성. 양국은 세계 전체의 외화부채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FDI(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측면에서 중국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2003~2004년 세계 전체 FDI 유입 중 7.9%를 흡수했다(인도는 0.8%). 미래를 전망하면 국내 금융개혁과 외화자본 자유화가 지속되어 양국의 외화부채 수준과 구성비는 달라질 것이다. 또 세계 GDP 비중도 올라가고, 세계 금융시장의 자본화가 확대되어 양국으로 유입되는 자본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국제 투자자로서의 중요성. 양국의 외화자산은 공적 준비금에 대거 집중되고 있는데 중국은 대외 총 외화자산 보유액의 67%, 인도는 87%를 기록했다. 양국을 합치면 세계 전체 준비금 보유액의 약 20%가 된다. 준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준비자산 발행자(주로 미국)에게 외부 금융비용을 낮추어 주기 위한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준비금 축적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의 준비금 축적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축적의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양국은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국제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쪽을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셋째, 국제적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현재 양국의 대외순외화자산 포지션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2004년 중국은 세계 채권국 순위 10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는 부채국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순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순부채국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본이 빈곤한 나라에서 생산성 증가와 제도 발전이 이루어져 수익률이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하고 저축은 낮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논리다. 인도에 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