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체인지 & 위닝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그레이트 체인지 & 위닝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1월 / 292쪽 / 12,800원
Part 1 그레이트 체인지, 글로벌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구제금융 7조 달러의 행방미국 부동산대출 부실문제(서브프라임)는 단지 위기를 터뜨린 방아쇠였을 뿐, 위기를 만든 전부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 '과잉유동성'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위기발발 직전, 세계 최대 채무국이자 최대 경상적자국으로 전락한 상태였고, 미국에 상품을 팔고 달러를 벌어들인 신흥국 등 많은 나라들은 달러를 국내에 쌓아두는 대신 다시 미국 국채나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불렸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갔던 달러가 대거 회귀한 것인데, 이 돈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덕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다니며 서서히 거품을 만들었고 결국 뻥 터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유동성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량으로 유동성을 살포하는 아이러니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대공황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구제 금융과 부실자산 국유화는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로 인해 유발된 동시다발적인 잘못된 투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이를 지연시키고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제로금리 시대의 의미
글로벌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각국이 앞 다퉈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흔히 전문가들은 제로금리 시대의 가장 우울한 그림으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을 지적한다. 유동성 함정이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현금을 꼭 쥐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는 위축되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제로금리는 시중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덜 수 있는 응급조치일 뿐, 실물경제 침체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생길 일들
'레버리지(Leverage)'는 자기자본을 웃도는 부채를 마치 지렛대처럼 활용함으로써, 자기자본 대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를 위해 끌어온 부채를 거꾸로 줄여나감으로써 자산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자기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결국 빚을 져 잔뜩 부풀려놓은 자산을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떨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디레버리징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악재와 함께 디레버리징이 시작됐다는 점인데, 이미 디레버리징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가계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디레버리징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한국의 기업과 가계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기고, 이는 한국 경제의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소비 및 투자 감소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벌이가 줄어드는 판에 또다시 빚을 얻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경제주체들의 선택은 '빚 부담 줄이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신규대출을 기피하거나 기존 대출의 회수에 들어간다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당수 기업들은 극심한 유동성 부족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계다. 앞으로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이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과도한 가계대출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만약 연체가 장기화되면 생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고, 또 빚을 갚거나 돌려받기 위한 부동산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자산가격 하락)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은행들의 재무건선성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비록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일들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외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공포의 근원지 격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낙관론에는 두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첫째,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과 경로를 택할지에 대한 변수가 빠져 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그야말로 '글로벌'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함정은 국내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형태가 이전에 겪어왔던 위기국면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남아있는 일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차분히 점검한 후에,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어쩌면 피해갈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디레버리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할 일이 많다. 우선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리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해줘야 할 일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하게 열어주는 일이다. 이밖에 구조조정을 야무지게 추진하는 것도 디레버리징을 피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과상자에서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급적 빨리(Preemptive), 과감하게(Decisive), 충분한(Sufficient) 규모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Part 2 한국 경제, 천지개벽이 온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 온다 / 거시지표에 빨간불 / 자산 디플레이션이 무섭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4.6%에 달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투자의 국경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의 위기는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금융시장에도 파급되어 '위기 도미노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금융위기는 이미 실물경제까지 흔들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에서는 2009년 OECD 회원국 성장률이 0.4%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실물 경제 지표들이 줄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위축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추락하는 거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다. 문제는 실물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만약 세계 경기 침체가 선진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뭐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없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고용이다.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성장률이 2.5% 이하가 된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신규 채용인력을 대폭 줄임에 따라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바로 자산 디플레이션인데, 미약하나마 전반적인 자산디플레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일까? 이는 금융 레버리지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고 하자. 대출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담보로 잡았던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상대적으로 부채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는 가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가계들은 부동산 가격 폭락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초저고용 사회, 일자리 마이너스 시대
한 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대학졸업생 수는 어림잡아 약 40만 명 정도다. 그러나 2008년 11월엔 전년 11월에 비해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가 고작 7만 8,000개밖에 안 된다. 7만 8,000명이라는 숫자가 더 충격적인 것은 2008년 상반기에만 해도 30만 명 가까운 취업자 증가수를 기록하다 너무 급격히 고용상황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Part 3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날개는 있다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장단점
한국 경제의 장점부터 따져보자.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든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미약하게나마 유지되는 플러스 성장 기조', '국제수준을 웃도는 대기업들의 건전성ㆍ투명성',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고', '비교적 튼튼한 은행 건전성', '집값과 금융부실 사이의 연결고리 미약', '건전한 대기업군'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거시경제적인 펀더멘털(기초경제체력)도 '자포자기'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가진 약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구체적으로는 '과다한 국내신용', '교역조건 악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취약점으로 꼽힌다.
개과천선… IMF위기 때와는 다른 한국 대기업
우리에게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밑천'이 있다. 바로 제조업 경쟁력이다. 국내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혹독한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고,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은 두세 계단씩 끌어올렸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스플레이어와 조선업이다. 외환위기 당시엔 개념조차 생소했던 LCD(액정표시장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후 평면TV 붐을 타고 반도체에 필적하는 수출효자가 됐는데, 2008년 수출규모만 200억 달러(추정치)에 달한다. 그리고 조선업은 2008년 수출 400억 달러를 넘겨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치고 국내 1위 수출산업이 되었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조선업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08년 4분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자동차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는 정부의 174억 달러 긴급지원 덕에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고, BMW, 도요타, 혼다 등 글로벌 메이저들도 감원과 감산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완성차업체들도 수요 감소로 신음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 호재는 엔고이고, 소형차 선호증가는 두 번째 기회요인이다. 그리고 미국 발 자동차업계 구조개편도 한국 완성차 업계엔 순위 상승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미국 정부의 현금지원을 받더라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가 현재처럼 독자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회를 포착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국내 업체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일본의 혼다와 경쟁할 수 있는 친환경 고연비 차량을 개발해야 하고, 도요타의 무분규 노사관계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 빅3 철옹성이 무너진 것도 결국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기 때문이다. 한편 2년간 이어진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업계 공멸 위기에 처한 메모리반도체산업은 2009년 턴어라운드를 이룰 전망이다. 왜냐하면 치킨게임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한국 업체들의 아성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자금력 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살아남은 업체인 삼성전자는 설비투자 여력 측면에서 독보적이고, 채권단의 8,000억 원 지원으로 한숨을 돌린 하이닉스도 제조경쟁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톱 레벨이어서 공급과잉 국면만 해소되면 2006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업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이전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 비록 후발 중소형 업체 일부는 구조조정의 삭풍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상위 20여 개 조선사들은 기존 수주물량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업체들이 확보한 선박주문은 80% 가까이가 시추선, 가스운반선,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이다. 또 조선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4년 정도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황기에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중국에 비해 7~8배 수준까지 오르고 일본마저 제친 임금수준은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 원천기술도 더 확보해야 한다.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발주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한 LNG선의 경우 원천기술인 화물창기술이 없어 척당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위기탈출의 열쇠, 경상수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성적표는 매년 흑자를 내며 우등생 반열에 올랐는데,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이러한 흑자 기조 정착에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은 이런 기조에 마침표를 찍은 한 해가 됐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에 강한 적신호가 됐는데, 2008년 11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은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의 절반은 중국에서 재가공해 제3의 국가로 수출되는 원자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 수출 둔화는 우리 수출에도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질적인 불안 요소는 여행수지다. 여행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이는 철저하게 환율 때문이었고,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며 원 달러 환율이 내려갈 경우 유학과 여행은 다시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것이 다시 경상수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수출지원책보다 구조 정책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art 4 IMF재테크를 버려라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 / 든든한 평생친구, 믿고 맡길 우량기관을 찾아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금이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현금이 최고'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값진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외환위기의 교훈 가운데 개인들이 이 시점에서 끄집어낼 만한 것은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10년 전과 같은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현재 채권시장에도 충분히 기회 요인이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2008년 12월 정책금리를 3%까지 내렸지만,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신용 스프레드)는 비정상적으로 큰 상태며, 3년물 무보증 AA-등급 회사채의 경우 금리가 8.5%를 넘는다. 만약 2009년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이 수그러들어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 6%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채권으로도 1년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회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및 수협,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에서 파는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라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 그러므로 대다수 금융상품 가입 약관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제도만 믿을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려주는 다른 지표들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