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위기 이후

홍성국 지음

이콘 / 2008년 12월 / 460쪽 / 15,000원

1부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 호황

1980년대 이전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경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다.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세금을 내리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신자유주의는 영국이 보조를 맞추면서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차례로 받아들이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그동안 사회과학자들이 예측했던 모습 즉, 국가의 약화, 전 지구적 경제 구조, 금융 중심의 경제 등 미래 사회의 모델에 대한 환상이 커져가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모델의 표본으로 신자유주의는 절대 '선(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IT 기술의 확산, 안정된 금리 수준, 대항마의 부재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헤게모니를 다시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21세기의 출발은 IT 버블의 붕괴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과도기에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머징 마켓의 부상은 바로 미국과 달러 약세로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집중된 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국인 미국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닌 중요 플레이어가 되고, 미국의 과소비 유지와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이머징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경상수지 흑자 금액만큼 미국 자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현상을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신비로운 길'이라고 칭했지만, 일부에서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1세기 들어 이머징 마켓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를 세계에 접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고, 이머징 국가뿐 아니라 자금을 투자한 선진국 자본들도 고수익을 얻게 되면서 전 지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호황을 구가하게 되는데,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주요 자산 가격은 21세기 초반에 비해 대부분 3~4배 정도 상승했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였다.



글로벌 위기는 세계화, 저금리, 약달러라는 21세기 성장 동력이 경기와 자산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을 고비로 다양한 신용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투자가 성행하면서 경기, 원자재 가격, 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초호황을 보였지만, 물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글로벌 위기는 빠르게 확산된다. 보충 설명하면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05년까지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세계화의 정착에 따른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로 선진국의 생산원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자체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물가 안정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세계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의 경제가 폭발적 성장을 보이면서 2006년 이후에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유발한 물가 상승이 신자유주의와 신경제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자 21세기 호황의 기초 조건인 저물가, 저금리 구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안이 있었다. 부채에 의존한 신용파생상품이라는 '마약'이 돈을 끊임없이 공급하자 호황은 2007년 여름까지 이어졌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가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2년간이나 고속 성장을 지속하게 된 것은 바로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커진 결과다.



많은 학자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지만, 구조적인 불균형 속에서 세계 경제와 자산 가격은 상승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고음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에서 발생했다. 2007년 2월, 우려하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7월 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재인식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8월 중 전 세계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각국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려는 축소되는데, 대책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서브프라임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제의 본질이 과잉 유동성에 있는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현상을 은폐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금융시장이 재차 안정되자 세계는 정상화되는 듯 보였다. 2007년 10월 말이 되자 전 세계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대부분 도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거대 투자은행으로 확산되면서 모순과 버블은 동시에 폭발하고 만다.



그 뒤 미국의 금융 위기는 2008년 초를 기점으로 글로벌 위기로 확산된다. 드디어 운명의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를 시작으로 AIG보험, 워싱턴 뮤추얼 등 유수의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일거에 사실상 파산했다. 위기는 투자은행뿐 아니라 안전하게 여겨졌던 상업은행으로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부동산과 투자은행의 문제가 그토록 우려하던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9월말 무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완전히 세계화된다.



그 뒤 10월 중반을 넘기면서 세계 전체는 '위기'에서 공황적 상황으로 치닫는다. 주가는 폭락하고, 부동산은 거래도 끊기고,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급기야 세계는 개별 국가만의 산발적 대응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국제 공조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다. 자본주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데,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융시장은 시스템 작동이 멈춰버렸다. 그렇다면 해법은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을 없애고, 자본주의의 원칙인 완전경쟁과 사유재산제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부채의 바벨탑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 대비 소비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채가 증가한다. 그 결과 미국의 실질 가계 부채 증가율은 1983년부터 항상 (+)를 유지했다. 부채는 민간 부분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는 2007년 기준 4.8조 달러다. 이 누적 재정 적자는 세계의 유지비용으로 인식되면서 미국 이외 국가가 미국 채권을 사주며 어렵게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 부채 경제의 최대 적은 금리 상승이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늘면 가계의 소비 감소로 부채는 실물경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금리 유지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초래한다. 미국의 양극화 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여기서 불행은 미국의 저소득층이 서브프라임이라는 마술을 통해 집을 구입한 점이다. 이들은 이자와 원금을 매달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경기마저 침체되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부채의 공격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또 다른 부채의 위기는 미국의 지나친 탐욕으로부터 발생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선진국뿐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도 이식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개인들은 이머징 국가의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에 열광했다. 그런데 투자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부채였다. 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이머징 국가에 투여되면서 이머징 국가는 고성장을 구가했지만, 이머징 국가 스스로도 미국과 유사한 부채 경제로 진행된 것이다.



이머징 국가의 경제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를 다량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머징 국가의 개발은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은 불가피하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상승한 금리 때문에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은 미국의 중산층은 몰락하게 된다.



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은 몇 번의 시기를 거쳤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의 부채 증가는 미래의 자신감에 근거한 완만한 증가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부채 증가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규제 완화)과 투기적 탐욕이 결합해서 사회 전반을 부채가 고착화된 구조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2005년을 고비로 부채 증가 양상은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바로 부채에 의존한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신용파생상품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추가로 투자를 늘리면서 탐욕을 확대 재생산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자본 대비 10배 정도 부채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30배를 웃돈다. 그런데 투자자나 금융당국은 신용파생상품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모른다. 애널리스트 역시 복잡한 신용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해당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한 금융 기관의 CEO, 리스크 관리 담당자 등 실무자들도 그 규모나 위험성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몰이해가 2008년 중반까지 이어진 점이다.



2008년 9월 21일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 비슷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EU 상임이사회와 프랑스, 독일 등은 미국계 은행의 문제를 유럽 국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했다. 또한 자신들의 금융기관은 매우 안전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도 못돼서 유럽 은행들도 줄도산하고, 이에 유럽 각국은 미국보다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상황 파악이 얼마나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불안이 증폭된 것은 금융기관 자체를 못 믿겠다는 시각 때문이다. 금융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모럴 해저드로 무너진 것인데, 모럴 해저드는 단기 성과 지향의 경영 관행이 기반이 됐다. 공공성과 신뢰를 감춘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보다는 수익에만 집착한 결과다. 결국 원죄는 공적 통제(국가)로부터의 민간 부문(특히 금융기관)의 자유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위기의 뿌리

모든 위기의 기저에는 당시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이번 글로벌 위기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논리적 모순과 무제한의 세계화가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를 정의하면 '정부를 포함한 사회는 모든 경제 활동을 민간에 이양하고, 시장이 자본의 논리로 유지되는 체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영미식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복지를 축소하고 세금을 내린다. 세금을 줄이면 개인의 소득은 늘어난다. 늘어난 소득은 소비를 촉진시킨다. 소비가 늘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높아진다. 이 결과 세금을 깎아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데, 이 세금으로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면 경제 성장과 소비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성장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복지도 향상된다는 논리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출범 동기는 여타 체제와 같이 사회적 부의 창출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보충 설명하면 신자유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뛰어난 개인은 오히려 더 잘살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울타리 속에 갇힌 자는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게 되는데, 울타리는 국가다.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는 국가라는 보호막을 치워버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이중적으로 적용했다. 자국 산업에는 조직적인 지원을 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에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원칙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농업 보조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다른 나라에는 국가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완벽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이런 미국의 이중 잣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불안정하게 한다.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진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국가 상황에 맞게 이중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완전 경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제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해결 주체인 각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와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수정적 입장의 중간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재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제도가 비정부기구인 NGO들이다. 그런데 보완재의 작동에 있어 국가별로는 차이가 크다. 선진국들은 NGO, 언론, 종교단체들이 신자유주의가 만든 상처를 상당히 치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은 이런 완충장치가 전혀 없다.



세계화의 그림자, 이머징 마켓

미국이 글로벌 자금을 몰아서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면 이머징 국가는 이 자금으로 공장을 지어 저가의 소비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분업 체제를 구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머징 국가가 너무 빠른 과속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투자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던 이머징 국가는 2006년을 고비로 세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2008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를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서 글로벌 위기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은 선진국 위기의 구원투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이머징 마켓은 디커플링(decoupling, 차별화)이라는 용어로 여타 경제권과 차별화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간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 간의 디커플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즉 내수시장이 크고 기술과 자금이 풍부하며 저렴하지만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 원자재가 풍부한 국가, 그리고 사회 기반이 선진형으로 잘 구축된 국가들만이 이머징 성장 신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2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패권과 헤게모니

헤게모니 국가의 약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도록 유도한다. 예로 학교에서 카리스마가 강한 '짱'이 없을 경우 끊임없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약화는 또 다른 헤게모니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의 헤게모니는 누가 가질 것인가? 군사력을 제외한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취약하다. 인구도 1억 명을 간신히 넘는다. 반면 중국은 세계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으며 외환보유고는 2008년 말쯤 되면 2조 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양국(미국과 중국)은 긴밀한 무역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표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