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예측 : 경제편

2009년 대예측 : 경제편

매경ECONOMY 엮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8년 12월 / 207쪽 / 11,800원

1. 총론



한국 경제 - 내수 부진, 3% 성장 장담 못해

'상저하고(上底下高).' 2009년 한국 경제를 규정하는 한 단어가 바로 '상저하고'이다. 상반기 침체 지속,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로 의견이 모아진다. 세계 금융위기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09년 한국 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딱히 없다.



2008년 11월 말 현재 2009년 경제 전망을 발표한 3개 경제연구소 모두 3%대(3.3~3.9%) 성장률을 예상했다. 2009년 내수는 심각하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08년 2.1%포인트에서 2009년 1.6%포인트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내수 부진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수출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의 성장 동력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8년 6%포인트에 달했던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009년 4% 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소비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 감소하는 중이다. 한마디로 장기 부진 상태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09년에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간소비가 장기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고용은 불안하고 노후 대비 여력은 낮아지는 만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쓸 돈이 적어진 것도 원인이다. 가계의 신용건전성과 채무부담능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투자를 보면 현재 공장설비가동률이 80%가 넘는 관계로 설비투자 증가에 대한 압력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원화가치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등의 요인 때문에 2009년 설비투자 증가율 상황이 좋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2009년 설비투자 부진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 연구소가 설비투자 증가율 2%대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시차가 필요하다.

경상수지는 전망치 격차가 가장 큰 분야다. 가장 낙관적인 KDI는 86억 달러 흑자. 가장 비관적인 한국 경제연구원은 58억 달러 적자를 예측했다. 나머지 민간 경제연구원은 경상수지가 균형 수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3%대로 의견이 한데 모인다. 가장 낮게 본 삼성경제연구소가 3.2%, 가장 높게 본 현대경제연구원은 3.9%를 전망한다. 어느 경우든 상대적 안정세라 표현할 수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수입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킬 요인이 많다.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도 물가 하향안정세를 만들어낼 요인이다.



세계 경제 - 주요국 동반 침체 성장률 뚝

200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에 비해 급락할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본격 번지면서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 등 신흥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금융시장 불안이 투자 위축, 실업 확대,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특히 이번 경기 하강은 세계 각국이 동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복합적 충격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다. IMF는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 국제 경기 동반 침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세계은행은 200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로 전망하면서 금융 부문의 혼란과 수출 성장률 저하 등을 성장 위축 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지만 실물경기 하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IMF는 미국의 2009년 성장률을 -0.7%로 낮추었다. 일본 연구기관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제로 성장에서 1% 수준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은 미국과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역내 교역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일본 경제도 소비 및 투자 부진,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진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가 2009년 0.1% 정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기 침체는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에도 직격탄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인 중국 경제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지역 경기 후퇴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면서 성장률 8%대를 유지할 것이다. 인도는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아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은 국제 경제 위축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금융위기, 수출 둔화, 상품 가격 약화 등으로 개도국의 2009년 성장률 전망을 6.4%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였다.



2. 한국 경제



소비 - 구매력 낮아져 2% 대로 추락

2008년 민간소비는 급격하게 침체하여, 연간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침체는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고용 둔화, 금융 시장 불안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도 소비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2009년 1~2%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원천인 임금도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크게 오르기 어려워 보인다. 유동성 부족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가계 대출을 줄이고 있다.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의 자산효과도 소비 회복을 제약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경기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침체 폭을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2009년 민간소비는 연간 2.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0%대의 소비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자산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투자 - 설비투자 부진 지속

설비투자는 2009년에도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투자 선행지표가 지속 악화되고 있다. 선행지표인 제조업설비투자조정 압력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될 우려가 크다. 셋째,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세 지속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높은 물가, 고용 부진, 주가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자산효과와 가계 부채 부담 상존 등으로 소비 부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순 상품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 채산성이 미흡하다.



건설투자는 2009년 부문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건설투자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건설투자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수주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경기 상승에 의한 건설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단 2009년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문이 7.9% 증가하는 등 정부 부문 건설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나마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물가 - 3% 소폭 상승에 그칠 듯

2008년 세계 경제는 고유가와 세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골디락스(Goldilocks: 높은 성장 속 낮은 물가)를 마감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저하를 경험해야 했다. 한국 경제 또한 성장률이 2007년 5%에서 2008년 4%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고유가와 환율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같은 기간 2.5%에서 4.8%로 크게 높였다. 하지만 2009년 물가는 큰 폭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소비자 물가는 한국은행 중기 물가 안정 목표 2.5%~3.5% 범위 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 둔화 영향으로 2008년 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둘째 원ㆍ달러 환율 안정. 달러 유동성 부족과 단기 외채 등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외환시장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크게 안정됐다. 2008년 4분기 경상수지 흑자 전환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 금융 불안도 점차 안정되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약화돼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셋째 총수요 부족. 2009년 경제 성장률이 4%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대 중반이 예상됨에 따라 총수요 압력 축소에 따른 물가안정이 기대 된다.



금리 - 대출금리 떨어지지 않을 듯

2008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은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변화됐다. 2008년 9월 국제 금융시장 불안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10월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기준 금리 1%포인트 인하 등의 영향으로 4.3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기준이 되는 CD 금리는 2008년 10월 22일 6.18%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CD 금리와 국고채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 역전되면서 10월 30일에는 최대치인 1.67%포인트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국내 금리는 어떠한 방향성과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 2009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국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내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원화 환율 상승 압력이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 둔화 속도와 국내 금융시장 신용 경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은행이 2009년 기준 금리를 2% 후반대까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간 스프레드 축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기업들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09년 하반기 들어 국개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이 해소되면, 시중 유동성이 다시 은행권에서 자본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는 머니무브(money move)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 환율

원화 환율 급상승 기조는 200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1500원대를 넘어서는 위기국면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중국 및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커서 달러화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국외의존도가 우리나라처럼 높은 국가의 통화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변수는 경상수지다.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09년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지만 한국 수출 증가율은 추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주종 품목들이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도 2009년 상반기 이후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실물 경기도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달러화 유동성 수요가 완화될 것이다. 요약하면 2009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고, 동시에 세계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우위를 점해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한은과 정부당국의 시장안정 노력, 수출 호조세 지속 등으로 1500원 이상 환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1200원대 중심으로 변동성 높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전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면 원/달러 환율도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달러화의 국제통화 대비 하락 정도가 크지 않아서 환율의 하락 정도는 제한될 것이다. 2009년 하반기 중에는 1100~1200원 사이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국제 수지 - 경상수지 적자폭 준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줄곧 흑자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2008년 100억 달러 안팎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아직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2008년 들어 나타나는 수출호조세는 많은 부분 단가 상승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가격 요인을 제외한 물량 요인만을 보았을 때 수출 둔화세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별로는 선진국형 내구소비재인 승용차와 가전제품 수출물량 하락세가 눈에 띈다. 유가 상승과 경기 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으로의 중간 및 자본재 수출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개도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세계 경기 둔화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우리 제품의 수출단가 또한 하향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수요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둔화세는 더욱 가속활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09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 주범이던 수입 증가세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원유 등 원자재 도입 단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 위축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입에 본격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본재, 소비재 등의 수입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둔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 큰 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율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2009년 상품수지는 2008년 76억 달러보다 개선된 13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서비스 수지는 1990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도 적자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높은 환율과 고유가 부담으로 국외여행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주범인 여행수지가 개선되면서 2009년 서비스 수지 전체는 2008년(-180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어든 약 -1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 수지 및 서비스 수지 전망을 종합하면 2009년 경상수지는 약 10억 달러 적자로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