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우태희 지음

새로운 제안 / 2008년 11월 / 398쪽 / 17,000원



제1부 정치파워 그룹



오바마는 기존 흑인지도자와 달리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내세워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집권은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민주지도평의회(DLC), 뉴뎀 등 친기업 자유주의 세력과 전문직 때문에 밀려나 있었던 전통적 진보세력의 복권을 의미하고, 앞으로 노조, 여성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부시 집권 8년을 이끌어온 네오콘의 시대가 마감되고, 온건보수주의 세력이 공백을 메울 전망이다. 특히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들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풀뿌리 보수주의자들과 감세론자들의 조직적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승리로 지금 K스트리트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가 민주당 정강정책 등에서 워싱턴 정가의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의 회복을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브라모프의 로비게이트 등 지난 3년간 수많은 스캔들을 겪은 워싱턴 정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오바마는 온건보수주의와 타협해서 K스트리트를 신속히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향후 성공적인 정치개혁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파워 1. 전통적 진보주의

원래 '자유진보주의'는 자유주의(Liberal)와 진보주의(Progressive)의 합성어이다. 엄밀히 말해, 둘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자유주의는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이고, 진보주의는 이를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실천적 사고를 의미한다. 사실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 민주당 자유진보주의 진영은 지지기반을 상실했고, 당권도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 때 새롭게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집단이 바로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1970년대만 해도 공화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침체와 보수주의 반격 등을 보면서 이들의 정치 성향도 뒤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규제완화, 감세정책으로 보수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자유진보주의에 대한 정체성 위기가 대두되었다. 이때 뜻있는 몇몇 의원들은 재집권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론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새로운 변화의 방법으로 친자유기업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민주지도평의회(DLC)'인데, DLC는 친노조주의나 좌파와의 끈을 끊어버리고 민생과 기업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당내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민주당 내 4대 권력인 노조, 환경보호론자, 여성단체, 소수인종단체들과 각을 세워갔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12년 만에 정권을 잡으면서, DLC는 소수파에서 민주당 내 다수세력으로 변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 내 당권은 친 노조주의와 친자유기업주의가 계속 대결하는 국면을 보여 왔다.



한편 당내에서는 DLC의 출현으로 친기업, 보수중도 모임도 결성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뎀'과 '블로도그' 그룹이다. '뉴뎀'은 핵심정책을 경제회생에 두었고 기존 민주당과 달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찬성하는 의원들의 모임인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조 바이덴 상원의원, 빌 리차드슨 주지사 등이 뉴뎀 출신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 또 다른 중도보수 의원모임인 '블루도그'는 예산균형을 외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중서부지역과 남부 농촌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트루먼과 존슨 대통령 때 주축이 되었던 '사회적 보수주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진보주의'는 민주당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오바마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흑인 의원모임인 '블랙코커스' 외에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치인이었다. 한편 오바마의 승리는 그동안 민주당의 친자유기업주의자들의 독주가 끝나고, 전통적 진보주의자들인 뉴딜주의자, 노조주의자들로의 권력 복귀를 의미한다. 즉 50여 년간 권좌에서 물러나 있었던 이들은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자유의지주의자, 인터넷 신세대들을 규합하여 오바마를 통해 비로소 꿈을 다시 실현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정치신인에 해당하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당 내 어느 계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워 2. 온건 보수주의

오바마에게 패배한 공화당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공화당의 기본노선이 되었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이라크전과 경기침체로 공화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를 이끌어온 네오콘의 퇴진 이후, 이들을 대체할 마땅한 지도세력이 없다는 고민도 있다. 한마디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보수주의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앞으로 네오콘 이후 공화당을 이끌 대안은 온건보수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수주의를 이끌어온 기독교 우파, 풀뿌리 보수주의, 감세론자들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보수주의는 2000년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8년 집권 동안 네오콘(공화당 내 극우주의자들을 지칭)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수주의의 반격은 1960년대 민권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정확히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참패를 맛보았던 1964년이 보수주의 재결집의 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해 공화당 대선후보인 배리 골드워터는 민주당 린든 존슨 부통령과 벌인 대선에서 치욕에 가까운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고, 골드워터의 패배는 많은 보수주의 선각자들에게 반성과 함께 전략을 재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골드워터 지지연설을 한 뒤 헐리우드 스타에서 일약 정치 스타가 된 레이건은 얼마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어 보수주의 결집을 외쳤고, 그 후 보수주의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보수주의 연합전선의 재구축. 둘째, 보수주의 인프라 구축. 후버연구소 등 기존 싱크탱크들을 강화하고 헤리티지재단 등 새로운 싱크탱크를 설립했다. 셋째, 보수주의 가치의 재발견. '가치'라 하면 총기소유, 가족 중시, 동성결혼 반대, 낙태 반대, 줄기세포연구 반대 등 이른바 도덕적 판단과 종교적 신념이 필요한 이슈들을 말한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들 가치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한동안 등한시되어 왔다.



한편 제도권에서 보수주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레이건 때 기틀을 잡고 깅그리치를 통해 각종 입법으로 실현되고 있는 동안, 비제도권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미국 보수주의 재건을 위해 세 가지 큰 흐름이 앞장서 나갔다. 이들은 기독교 복음주의, 풀뿌리 보수주의, 감세론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교회가 현실정치에 깊숙이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범 보수주의 기독교세력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전체인구의 26%에 이르고, 이들의 영향력으로 북으로는 버지니아, 서쪽으로 캔사스, 남쪽으로 플로리다에 이르는 지역에 기독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속칭 '바이블 벨트(Bible Belt)'가 구축되었다. 뉴딜정책 이후 남부의 바이블 벨트는 민주당의 든든한 텃밭이었다. 한편 골드워터 참패 이후 보수주의자들이 인프라와 가치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풀뿌리 사회운동'이다. 풀뿌리 보수주의는 기독교에 기초하면서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접목시켜 지지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풀뿌리 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의학박사인 돕슨이 1977년에 세운 '가족초점'이란 보수주의 단체이다. 돕슨은 가정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믿는데, 그는 교육을 통한 가정회복,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확산, 공화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해 사회갱신을 추구한다. 그리고 보수 우파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강화하게 된 계기는 개신교 우파, 풀뿌리 보수주의 운동 이외에도 감세론자들의 정치활동 강화에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단체가 바로 '조세개혁을 위한 미국인(ATR)'이고, 핵심인물은 이 단체를 세운 글로버 노퀴스트이다. ATR은 부시 행정부 감세정책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워 3. K스트리트

'로비스트'는 특정 산업이나 관련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와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각종 준비와 기획, 자료수집, 연구 활동 등을 모두 광범위하게 로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로비스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공존하고, 면면도 다양하다. 원래 로비스트는 전직 의원, 관료, 보좌관,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인데,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도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당 중심의 정치'에서 '인물 중심의 정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료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정치인보다,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온 새로운 얼굴의 정치인이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워싱턴 정치에 문외한인 새로운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K스트리트(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리로 각종 로비회사, 싱크탱크, 컨설팅회사, 로펌, 회계법인들이 들어서 있어, 미국의 로비산업을 의미하기도 함)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K스트리트는 과거 '로비스트의 거리'에서 '정치컨설턴트의 거리'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충 설명하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의원지망생들을 키우려면 정치컨설턴트, 선거 전략가, PR 전문가 등이 필요한데, K스트리트에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인재들을 공급하는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정치컨설턴트 중에서도 선거 전략가를 '킹메이커'라고 부르는데, 미국 정치역사상 가장 유명한 킹메이커는 칼 로브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2번 당선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K스트리트를 정치컨설턴트 위주로 재편하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전 세계 500여 인종이 모여 산다는 미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로비를 잘하는 나라를 뽑으라면, 단연코 이스라엘이 으뜸인데, 그 로비 창구는 AIPAC(미-이스라엘 공익위원회)이라는 단체이다. 미국에는 AIPAC과 같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 의회와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들이 있고 기업관련, 농업관련, 의료관련 등의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있으며, 전문직이나 노조관련 단체들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익단체에 속한다. 미국 내 최대 이익단체는 미 상공회의소이고, 그 외에 제약업자협회(PhRMA), 미국통신협회(USTA), 의사협회(AMA), 미국석유협회(API), 미국영화협회(MMPA) 등이 있다.



2005년 K스트리트를 뒤흔든 미국 최대 로비스트 스캔들이 발생했다. 이른바 '로비게이트' 사건인데, 사건의 중심은 '로비계의 제왕'으로 불렸던 잭 아브라모프이다. 그는 공화당 정권에서 가장 잘나가는 로비스트였는데, 문제는 그의 인디언 고객으로부터 발생했다. 미국은 시행산업인 카지노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인디언의 경우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배타적인 허가권이 남발되다 보니 인디언 부족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이다. 2002년 루이지애나 소재 '쿠샤타' 부족 추장은 아브라모프를 찾아가 내무부가 경쟁자인 '척토' 부족에게 카지노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로비활동을 부탁하고, 로비대가로 3년 동안 8,200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쿠샤타족이 합법적으로 정부에 신고한 정치자금은 실제 로비자금의 1/20인 410만 달러에 불과했다. '로비게이트'는 연방검찰이 아브라모프에게서 압수한 수백 개의 e메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태의 전말이 온 천하에 공개됐고, 아브라모프는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최대 30년이 될 수 있었던 형량을 10년 이하로 줄이겠다는 연방검찰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한편 아브라모프가 검찰과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워싱턴 정가는 초긴장 상태에 휩싸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로비명단엔 여러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었다. 아브라모프가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의 조사도 확대되어, 딜레이 의원 외에도 네이, 두리틀 하원의원, 번즈 상원의원에게로 수사가 확대되었고, 수사팀은 K스트리트의 한 컨설팅회사가 딜레이 부인이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매월 3,200달러의 월급을 수년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딜레이는 탄핵을 받게 되었고, 2005년 9월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결국 2007년 1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리드 의원이 제안한 '입법투명성 및 책임법'이 의결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특정한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을 때엔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했고,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 서면으로 밝히던 로비자금 명세를 1년에 네 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워싱턴 정계의 로비문화를 대폭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오바마의 당선은 로비스트들이 즐비한 K스트리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바마를 지원한 유대인 로비스트들과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워싱턴에 정치적 연고가 없고 젊음 하나로 정계에 진출한 오바마로서는 정치개혁에 앞서, K스트리트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제2부 경제파워 그룹



어느 나라나 돈줄을 대는 기업이 있어야 정치활동이 가능하므로, 정치파워의 근원은 경제파워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정부는 기업 출신 인재들을 잘 활용해 왔는데, 레이건 행정부의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슐츠 국무장관은 군수 건설회사인 벡텔에서 근무했고, 베이커 재무장관과 갈루치 국방장관도 퇴직 후 종합군수회사인 칼라일에 몸담은 바 있다. 그리고 부시가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의 파워 엘리트 중심이 특히 대기업으로 많이 쏠렸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네오콘들이 정부와 기업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면서 정경유착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부통령직의 위상을 누린 딕 체니 부통령은 군수 및 석유기업 핼리버튼 회장을 지낸 바 있고, 네오콘의 대명사인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도 제약회사 GD시얼과 IT기업 제너럴인스트루먼트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들이 야인 시절 기업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정부 고위층이 된 뒤에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실현에 앞장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파워 4. 군산복합체

전 세계 군사비 사용액은 연간 1조 2,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40%인 4,781억 달러는 미국의 군사비용이다. 실로 미국의 군수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전 세계 방산업체 '빅 5'에는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기업에 영국의 BAE시스템이 겨우 낄 정도이다. 군수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소비자가 바로 정부이다. 그래서 1차 로비대상은 미국 정부와 의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