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진실

시장의 진실

존 케이 지음

에코리브르 / 2008년 8월 / 517쪽 / 23,000원

제1부 이슈들



시장의 승리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파멸적일 뻔했던 전쟁 - 소련에 대한 냉전-에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승리했다. 전장은 '경제'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공표함으로써 미국 승전의 승리주의를 널리 알렸다. 그러나 10년도 지나지 않아 1999년 미국 자본주의는 금융 역사상 황당하기 짝이 없는 최대의 투기 거품에 걸려들었다. 그 뒤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 새로운 천 년이 밝아오자 역사의 종말은 오히려 더 멀어져갔다. 국제관계는 새로운 복잡성을 띠고, 선과 악의 단순한 구분이 경제, 이념, 종교, 정치의 복잡한 혼합물로 변했다. 러시아의 생활수준은 공산 치하에서의 비참한 수준보다도 더 떨어졌고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가장 악의적이고 위협적인 반대는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는 가치들까지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시장의 승리는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정황에서 작용하는 제도의 승리다. 그리고 그 정황은 결과론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의한 개선이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러시아는 효과적인 체제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성능이 국민과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경제체제와 정치 · 문화의 공진화(共進化)라는 독특한 과정의 산물이다. 이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통찰력은 분업의 출현을 규명한 것이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제품들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 기업, 국가는 각자의 독특한 역량을 전문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기술과 조직적인 혁신의 끊임없는 진전 또한 중요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규제된 다원주의'일 것이다. 규제된 다원주의란 시장경제의 진화과정에서 실패한 대부분의 실험들은 소멸되고, 성공적인 소수의 것들만 빠르게 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자연도태의 끊임없는 돌연변이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국은 어떻게 부유해졌는가

현대 경제체제는 복잡하고, 수천 년간 진화해온 제도들과 상호 작용한다.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미토콘드리아 이브로부터 진화해온 자손들은 약 4만 년 전에 유럽으로 진출해 네안데르탈인을 축출했다. 크로마뇽인은 무역을 하고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고 발달시켰다. 도구는 농업을 발달시켰다. 비옥한 삼각주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8000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농업이 시작되었다. 농업은 땅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성문화되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제도들은 더 나은 기술혁신의 기회를 창출했다. 곡물의 선택적인 품종개량과 동물의 가축화는 종자와 동물의 소유권으로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과 제도들은 발생지로부터 점차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농경은 남북보다는 기후 변화가 더 작은 동서 방향으로 더 쉽게 퍼져나갔다. 오늘날 부국들은 1만 년 전의 메소포타미아와 엇비슷한 온대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현대 경제생활로 진화하는 단계는 유럽에서 일어났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산과 무역을 체계화했고 사업과 경영 기법도 개발했다. 아테네의 고대 시장-경쟁적인 구매자가 판매자를 만나던 물리적인 장소-은 공공설비였고, 상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정치학의 개념을 창안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자연적인 세계와 사회 조직의 구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신은 암흑시대 동안 정지해 있다가 중세기에 다시 살아났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는 다원주의와 미술, 건축, 문학에서의 실험으로 특징지어진다. 다원주의와 실험은 경제 조직과 제도, 새로운 모험사업에도 확장되었다.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이 발생했고, 이와 함께 권리 증서로써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개발되었다. 이것이 현대 증권시장의 시초다. 무역회사나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들과 그 기업을 분리하도록 만들었다.



르네상스 다음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경제제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기존의 사고와 관례에 대한 도전은 검소하고 근면한 도덕성을 창출하게 되었고, 기술과 제도의 동시적 진화를 야기했다. 이로써 시장경제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7세기와 18세기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주요 무역 국가가 되었다. 에스파냐 식민주의자들은 금을 찾아 나선 군인들이었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주로 동인도회사와 통합동인도회사를 통해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 그 목적은 상업이었다. 이주자들은 그들이 떠나온 나라의 기술과 경제제도를 가져왔다. 종파심이 강한 프로테스탄트들은 근면한 정신과 개인의 총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델라웨어 계곡의 퀘이커교도들은 아메리카 공화국을 건설하고 미국 경제개발의 토대가 된 경제제도를 발전시킨 두 주요 그룹이다. 이들은 신생국가에서 영국 및 네덜란드와 유사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제2부 경제 시스템의 구조



거래와 규범

경제 역사상 일자리란 통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농업은 자신이 쓸 요량으로 시작되었으나 노예제도와 농노제가 탄생하면서 농부를 고용주에게 예속시켰다. 다른 노동자들은 귀족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했다. 도제는 독립할 때까지 장인에게서 일을 배우고 같이 감독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직장생활은 개인생활과 분리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정치와 사회의 특성을 바꾸리라 믿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그러나 그는 직장의 경제력이 자본주가 아닌 임금을 받는 경영자들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20세기 말에 와서 대기업의 임원 등 임금소득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동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의 질은 노동이 행해지는 사회적 정황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나 네덜란드의 VOC(통합동인도회사) 같은 무역회사들이 현대 법인의 원조였다. 이 회사들은 식민지에서 비즈니스와 정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고, 본국보다 더 큰 영토를 관리했다. 정부는 그들에게 운하나 철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고 자본 구조와 법인 경영법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위험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유한책임법인 체제가 생성되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주주들이 임금을 받는 경영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조직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기 자본이 없는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부유한 개인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도 기업에 개인 자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모든 산업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특성은 21세기에는 덜 분명하다. 과거에는 주주들이 공장을 구매하고 주주와 고용인 간의 구분이 뚜렷했으나 현대 회사의 주된 자산은 지식, 상표, 명성으로, 이것들은 고용인들의 머리와 손에 달려 있다.



중앙계획과 다원주의

스탈린 사후에 자유화를 시작한 니키타 후르쇼프는 미국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이오와의 프레리는 세계 최대의 옥수수 곡창이었다. 흐루쇼프는 눈이 닿는 데까지 펼쳐진 비옥한 토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소련 농업의 미래라고 확신했다. 이후 소련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옥수수 농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에 따른 경제적 후퇴로 말미암아 흐루쇼프는 5년 후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또 하나의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은 훨씬 나빴다. 1957년,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선언했다. 1억 명 이상의 농민이 자치구에 살게 되었고, 시설 내에서 식량을 해결했으며, 철을 생산하도록 권장되었다. 후원에 설치한 용광로가 급격한 산업화의 관건이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파리, 모기, 쥐, 참새 등 '4대 해충'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언했다. 용광로에 쓸 연료를 수집하고 참새를 겁주어 쫓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면서 대약진운동은 광대극에서 비극으로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농업생산은 붕괴되었고, 1960년대 초반 기근이 전국을 휩쓸었다.



흐루쇼프와 마오쩌둥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결정은 아니었다. 옥수수는 대규모의 식량문제를 해결해줄 대안이었다. 그러나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에 적합한 곡물이 아니었다. 마오쩌둥 역시 중국 농업은 대규모 단위로 합리화되어야 하고, 철강 생산은 대규모 설비보다는 소단위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렸다. 농업 생산의 집중과 철강 생산의 성장은 대부분의 부국에서 이루어낸 개발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사결정은 중앙화·개인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행되었다. 결말을 보고할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나쁜 소식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고 강력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주 천천히 질뿐이었다.



자생적 질서

생물학 바깥에서 다윈 이론의 중요성은 자생적 질서의 비상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는 설계 없는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스미스는 분업이 어떻게 경제성장-부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일으켰는지 기술했다. 그러나 '분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조정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스미스의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은 좋은 질문을 제시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



슈퍼마켓에 갔을 때 각 계산대 입구에 여러 개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고민한 경우, 당신은 줄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의 카트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는지, 카트에서 물건을 바로바로 내리는지. 이러한 관찰에 따라 대개 줄을 서게 되는데 혹은 그저 가장 가까운 줄에 합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어느 줄이 짧아 보이면, 행동주의자들은 그곳에 합류할 것이다. 이러한 자생적 질서는 누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체 조직화의 체계는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나타나지만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개의 물건을 산 사람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기꺼이 용인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별도의 줄을 만들어놓는다. 이러한 슈퍼마켓 경험에서 두 가지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개별 구매 고객이 전체적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슈퍼마켓이 다른 슈퍼마켓과의 경쟁 때문에 효율적으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구-소량 구매자의 줄서기-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조합하여 소우주적으로 시장경제가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제3부 완전경쟁시장



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이란 필수품 각각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워낙 많아서 이들 중 아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예로 산레모 꽃시장을 들 수 있다. 산레모 시장은 이탈리아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더불어 수만 송이 꽃이 매일 주인을 바꾼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우나 그 속에서 자생적인 질서가 매일 형성된다. 새벽에 수천 곳의 해안 농장에서 도착한 꽃들은 시장이 파하면 생산지의 수보다 더 많은 유럽 도시 전체로 이동해간다. 꼬리를 물고 도착하는 트럭에 실려 있는 꽃들은 개별 농장의 생산이며, 끊임없이 떠나가는 트럭에 실려 있는 꽃들은 개별 꽃가게의 수요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개별 거래에만 형성되지만,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시장가격이라는 통상가격이 있다. 상인들은 만약 그들의 가격이 경쟁자들보다 높으면 많이 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오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모든 재고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재고물량과 수요의 정도를 판단한다. 또한 옆 가게의 상황도 판단한다. 산레모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는 슈퍼마켓 줄서기의 자생적인 질서와 비슷하다. 슈퍼마켓에서 소수의 활동가가 있듯이 산레모에서도 노련한 상인들의 유사한 활동이 가격을 결정한다.



위험시장

초기 해상보험은 취약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분산해 부담한 위험 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런던의 에드워드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개발되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1989년 9월 허리케인 휴고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도시를 덮치자 총 90억 달러의 보험 청구액 중 20퍼센트가 로이드 보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큰 재난이 로이드 자사에 떨어졌다. 재보험 때문이었다. 보험자(혹은 보험회사)는 보통 그들의 위험 때문에 재보험을 든다. 재보험은 다른 보험자가 합의된 총액을 초과하는 청구액의 일부분을 충족시켜주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리케인 휴고로 인한 청구액은 워낙 커서 단계적으로 처리되었다. 로이드회사에 청구된 금액은 건마다 15억 달러에 이르렀고, 대부분 한 보험회사에 청구되었다. 다른 보험회사에 과잉손실정책을 약정한 보험회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리케인 휴고에 중복되게 보험계약을 한 셈이었던 것이다. 보험시장은 위험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몇몇 회사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허리케인 휴고와 관련된 위험의 더욱 극적인 결과는 그 위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미국의 1차 보험회사들과 공공기관들-에서 위험을 잘 다루지 못하는 취약한 개인들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재정기관은 위험에 내기를 거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재정시장에서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들이 다루는 자산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 시장을 만드는 일이 흔하다. 애널리스트들은 개별 주식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도 공공문서로 발표된다. 일부 거래자는 상대 거래자들의 활동을 특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대개는 그렇지 않다.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미 연관된 주식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투자관리자들은 증권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기량이 뛰어나지는 않고, 그들의 과거 성적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불량한 지시자다.



일반균형

중앙계획자들은 자원을 바꾸어줌으로써 결핍이나 과잉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계나 기업을 경영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고, 소련 경제를 운영한 사람들이 늘 해온 방법이었다.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거나 평면맞춤 가구를 조립할 때 발견한다. 한 부분을 맞추는 것은 쉬우나, 모든 부분을 동시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 부국 시민들의 경제생활은 끊임없이 바뀐다. 과거의 질서로 오늘의 질서를 대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는 중요하다. 산레모 혹은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일어난 일과 다르고, 내일 일어날 일과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꽃시장이나 곡물시장이 작동하는 기구는 매일 변하기는 하지만 서서히 변한다. 복잡한 제도는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진화한다. 이것이 정교한 시장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