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10만 달러

Mission 10만 달러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8년 4월 / 316쪽 / 13,000원

PartⅠ S라인 성장의 비밀



S라인을 만든 국가들 / 10만 달러 룩셈부르크의 저력 / 아일랜드의 힘 / 국부 만드는 사회적 자본

2000년대 들어 건강, 웰빙(Well-being)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위 '몸짱' 열풍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S라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S라인'이란 여성의 체형에 빗대어 쓰는 표현으로, 여성들의 체형을 알파벳 'S자'로 나타낸 것이다.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S라인'이 한 국가의 국민소득 추세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보충 설명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28개 국가들을 분석해보았더니, 일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3~4만 달러 국가를 만들고, 6~10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느냐에 있었다. 참고로 아래 그림에서처럼 그래프 상에 x축을 시간, y축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놓았을 때, 2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 중 빠른 기간 내에 3~4만 달러에 도달한 국가들은 매력적인 'S라인 커브'를 보여줬다. '몸짱 성장곡선'을 보이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9년 만에 2만 달러 국가를 4만 달러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는 2만 달러 국가를 4만 달러 국가로 변신시키는 데 각각 28년, 25년이 걸렸고, 이 결과 두 나라는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지렁이형 S성장 곡선'을 그렸다.

한편 2007년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해다. 한국이 '몸짱형 S라인 성장곡선'을 새로운 국가 경영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S라인 성장곡선'을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신해야 할까? 우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잔재를 과감히 버리고,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전면 개조해야 한다. 예로, 단일민족의 패러다임을 다민족 국가의 개념으로 바꿔야 하고, 농민이 천하의 근본임을 의미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도 장사하는 사람과 공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상공인(商工人)천하지대본으로 바꿔야 한다. 또 국가 운영의 초점도 공무원과 정치인이 주인인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꿔야 하고, 개발 시대 규제로 일관했던 '수도권 규제'의 개념도 '수도권 개발'의 개념으로 전환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접목해야 한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2007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2,284 달러로, 세계 최초로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달성했다.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국가가 됐을까? 여기에는 '완전개방'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데, 먼저 룩셈부르크는 45만 명의 거주인구 중 35%가 외국인일 정도로 개방되어 있고, 다음 룩셈부르크가 선택과 집중으로 선택한 산업은 철강과 금융이다. 한편 룩셈부르크에도 위기는 있었는데,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에 봉착해 국민소득이 감소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7년 노사정 3자 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노사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연대세를 신설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했다. 이러한 노사정 합의정신은 당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도 큰 원동력이 됐다.



한편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는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가였는데, 아일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개방정책의 골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우선 기존의 폐쇄주의 경제정책을 버렸고, 1987년부터 외국자본 유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또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 등 개방정책을 골자로 규제를 없애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이끈 또 다른 힘은 노사 협력의 '사회적 합의' 정신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추락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노조, 기업, 정부 등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경제사회평의회(NESC)를 구성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통한 부자나라 만들기' 국가비전에 합의했고, 실천했다.



참고로 한 나라의 자본은 자연자본과 생산자본, 무형자본으로 나눠지는데, 세계은행은 이들을 한 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 3요소라고 진단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으로 대표되며 무형자본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자본이 국부창출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대한강국 보고서〉가 사회적 자본 3배 키우기를 한국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Part Ⅱ 한국, 2만 달러의 진실



강국 지수 세계 28위 / 한국의 발전 걸림돌 3대 허들

〈매일경제〉대한강국 프로젝트팀이 분석한 결과, 역사 속 강국을 만든 국가들은 풍요와 품격, 글로벌화란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은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인프라, 기업환경, 교육수준, 경제자유도 등 6가지 측정지표를 활용했다. 그리고 품격은 사회를 지탱하는 무형의 자산들을 상징하는데, 프로젝트팀은 기업의 윤리의식, 국가신뢰도, 노사관계, 부패 정도, 법질서 수준, 시민참여의식 등 6가지의 지표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크기를 측정했다. 또 지구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개방성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는데, 프로젝트팀은 세계화 수준, 영어 사용 능력, 이민자 수, 인재유입 정도, 외국자본 수용도, 외국인 직접투자(FDI)잠재 지수 등 6가지 지표를 토대로 한국의 글로벌화 지수를 평가했다.



이 결과 한국의 강국 지수는 4.0점을 받아 조사대상 41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는 후발국이라 여겨졌던 헝가리와 체코보다도 뒤떨어지는데, 한국이 세계 13대 경제대국이라는 지표에 안주하는 사이 후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강국 지수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엇이 방해요소일까? '대한강국 프로젝트팀' 분석결과 품격허들, 국경허들, 규제허들이란 3대 허들이 한국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가 낮고 세계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품격허들 때문인데, 국민정서법과 떼법이 법과 원칙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을 신뢰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타인의 성공에 존경심을 보내지 않고 배 아파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노조와 사회단체의 집단행동이 한국의 국가신뢰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 역시 남을 탓할 입장은 아니다. 아무튼 한국은 품격허들을 뛰어넘기 위해 신뢰, 법질서 등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 즉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규제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한국은 정부의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많다. 그리고 법과 규정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되기 때문에 분쟁도 많다. 규제허들을 뛰어넘는 것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안팎으로 돈과 인재, 상품의 흐름이 막혀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장벽은 국경허들이다. 한국은 글로벌이 강조되는 다문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것에 대해 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와 화합을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년 중진국의 늪에 빠진 한국 /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한국 / OECD의 경고 한국 더 추락할 수 있다

또 다른 한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그때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 소용돌이에 휩싸였는데, 당시〈매일경제〉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한국이 넛 크래커에 끼인 신세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가는 일본과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빗대어 한 말이다. 그런데 최근 넛 크래커를 넘어 국제사회의 한국 따돌리기, 즉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로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과 손을 잡고 신(新)데탕트 시대를 열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란 지명은 없었다. 덧붙이면 '1년간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기개발과 지능개발을 위해 어느 나라로 가겠는가?, 자신의 절반을 투자한다면 어느 나라를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한국을 선택한 지도자들이 없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결코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튼 가능한 빨리 세계지도 속에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한다. 참고로 OECD도 한국의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OECD는 돈과 인재, 상품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규제허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예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물론, 과도한 세금, 수도권 규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등이 외국인 투자와 돈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세장벽, 시장원칙 부재가 상품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 유입시스템을 혁신해야 하고, 규제를 풀고 개방ㆍ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늙은 한국'을 '젊은 한국'으로 바꿔야 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Part Ⅲ 세계는 新강국 경쟁 중



세계의 강국 만들기 경쟁 / 미국의 반성 / 유럽의 전향 / 중동의 각성 / 아시아의 변신

고대 세계제국을 건설한 로마제국은 법률에서 문화까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후 12세기 포르투갈은 해외정복사업에 나서 단숨에 대국이 됐고, 이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 강대국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각국의 강국 만들기 경쟁은 재연되고 있는데, 20세기에는 군사력 경쟁을 벌였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경제적 파워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리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9ㆍ11테러 사건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여론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국은 군사와 경제적인 힘, 즉 하드 파워만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이 찾아낸 것은 부드러운 리더십, 즉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이었다. 즉 문화 리더십과 글로벌 친구 만들기로 존경받는 리더십을 구축하여 다른 나라의 자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유럽도 변하고 있다. 복지국가 모델에서 탈피하여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개념으로 개혁에 나섰다. 예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실업이란 프랑스병을 고치기 위해 '더 일하고 더 벌자'라고 외치고 있고,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글로벌기업국가를 만들었다. 또 스웨덴은 부유세를 폐지했다. 한국은 이러한 유럽의 전향에 주목해야 한다.



'석유 부자' 국가 중동은 그동안 오일달러로 살림살이는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경제ㆍ문화ㆍ종교ㆍ정치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랬던 그들이 히잡을 벗어던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 마인드로 재무장한 중동국가들이 국가 자체의 먹거리를 리모델링하면서, 돈과 사람 그리고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는 지구촌의 블랙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오일머니를 이용, 거대 국부펀드를 만들어 경제영토를 개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또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아시아도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정도가 힘차고 빨라 '아시아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 무한한 성장 동력을 지닌 중국ㆍ인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고,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은 세계와 호흡하며 열린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아무튼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세계 패권경제에 뛰어들 것인가?



Part Ⅳ 10만 달러 패러다임



10만 달러 패러다임이란 / 프리미어리그의 교훈 / 강국 지수와 국가 미래 / 역사 속 강국의 비결한국이 어떻게 하면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매일경제〉는 1만 달러 국가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10만 달러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정부 출범 때가 적기다. 10만 달러 패러다임의 첫 번째 방안은 규제를 풀어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전략이고, 두 번째 방안은 국경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이며, 세 번째 방안은 불신의 장벽을 뜻하는 품격허들을 뛰어넘는 전략이다.



한편 프리미어리그는 10만 달러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적인 상품으로 키워낸 대표적인 사례다. 1980년대 후반 영국 출신 축구스타들이 잉글랜드 1부 리그를 떠나 해외리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창설의 주요 원인이었다. 곧 프리미어리그는 인재를 붙들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고, 인재들이 보다 큰물에서 뛸 수 있도록 유럽 연맹 주최 대회의 출전권 확보에 열을 올렸다. 또한 미디어를 활용해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도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는 국내 인재 붙들기에도 벅찬 한국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무튼 개방성은 프리미어리그의 핵심 키워드다. 세계 각처에서 모이는 인재들과 투자자금은 리그 자체를 글로벌리그로 발돋움시켰을 뿐 아니라, 경기의 수준 역시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인재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해외의 인재들이 몰리기는커녕 국내의 인재들조차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프리미어리그 설립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투자를 한 구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있다. 프리미어리그 설립 이전 방송 중계권료는 1부 리그에서 4부 리그까지 92개 구단에 모두 고르게 분배되어 투자유인이 적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 설립 이후 방송 중계권료의 90%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리그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해 투자유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자, 구단들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물론 빈익빈 부익부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정 부분 하부리그에 중계권료를 배분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파이가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