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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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소웰 지음

물푸레 / 2008년 8월 / 638쪽 / 27,000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을 알기 위해선 먼저 경제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용역)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확한 해석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에덴동산에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모든 것이 무한한 풍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경제라고 부르진 못한다. 희소성이 없는 곳에선 절약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경제학도 필요 없다. 저명한 영국 경제학자인 라이오넬 로빈스 박사는 경제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제학은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자원의 사용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재화의 생산을 위한 토지, 노동력, 자본, 기타 자원 등의 사용에 관하여 내린 결정이 낳은 결과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산된 재화의 양은 한 국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같은 결정과 결과는 자원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난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본과 스위스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도 상당히 잘사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관심은 이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소자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것, 즉 투입을 산출로 만드는 것에 있다. 희소성만큼이나 대체적 용도도 경제학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만약 모든 자원의 용도가 단 하나뿐이라면 경제학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유는 휘발유, 등유, 연료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바셀린도 만든다. 각 자원을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사용해야 할까? 모든 경제는 이 질문에 대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효율적인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론이 바로 경제학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희소자원의 배분에 대해 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전체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련의 공장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도 생산량은 적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철강, 시멘트 등 다른 자원 역시 더 많이 투입되었으나 소련의 산업생산량은 이들보다 뒤처졌다. 이 같은 비효율적 생산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1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역할

어떤 경제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자원의 배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제는 경제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가이다. 경제체제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봉건 경제의 경우 영주는 아랫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명령만 하면 되었다. 20세기 공산주의 국가들도 거의 비슷했다. 소련의 경우 정부가 볼가강에 수력발전댐을 건설하도록 명령했고 시베리아를 철 생산기지로 지정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집중 재배하도록 명령했다. 반대로 가격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시장경제의 경우 높은 자리에 앉아 경제활동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최첨단의 기술이 지배하는 경제가 중앙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당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고살도록 감독하십니까?" 대처는 자신이 아니라 가격이 하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영국은 백 년도 넘게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했지만 소련의 사람들보다 더 잘 먹었다. 가격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격의 역할이 없다면 런던만 해도 매일 소비하는 수천 톤의 다양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정부가 필요할지 상상해보라. 하지만 그처럼 거대한 관료사회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가격이란 단순한 메커니즘이 보다 빠르고 싼 가격에 더욱 훌륭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각각의 자원이 얼마만큼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격은 단순히 돈을 이동시키는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가격의 주요 기능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사용과 이를 통해 만든 제품의 사용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은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안내자 역할을 한다. 가격이 조정하는 시장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또 어느 가격에 살지 신호를 보낸다. 다른 사람들 역시 얼마에 무엇을 공급할지 신호를 보낸다.



가격에 의한 배분

가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소비재의 가격은 가장 일반적인 사례이다. 한편 노동 역시 임금이나 연봉이라는 가격이 있고 빌린 돈 역시 이자라는 가격이 있다. 또 이발에서 뇌수술, 금이나 콩의 투기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도 가격이 붙는다. 자유시장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한 가격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희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화하는 가격은 자원을 가장 수요가 많은 곳으로 유도하고 또 사람들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수요와 공급 법칙은 가격변화를 훨씬 잘 설명한다. 독점이나 카르텔이 존재할 경우 종종 경쟁시장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 그러나 독점과 카르텔은 예외적 경우일 뿐 보편적 상황은 아니다. 경쟁은 왜 가격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수준에 머물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요인이다. 경쟁은 가격통제를 작동시키는 열쇠이다. 마치 평평한 수면을 찾아가는 물처럼 가격을 균형점으로 향하게 압박하고 자본, 노동 등의 자원을 회수율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경쟁을 통해 결국엔 회수율을 같게 만든다. 하지만 물이 평평한 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대서양의 표면이 유리처럼 맑고 매끄러운 것만은 아니다. 파도와 조류가 나타나 그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마찬가지로 경제 역시 가격과 투자수익률이 균형점을 찾는다는 사실은 상대적인 변화를 통해 자원이 보다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격통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변하지 않고, 대신 다양한 가격통제에 의해 법으로 결정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개 가격통제의 목적은 수요와 공급에 맡겨둘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가격통제 관련법을 실행하는 정치적 논리는 국가마다 또 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편리에 따라 정치적 지지가 보다 필요한 이해집단을 위해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가격'을 정한 법이 있는가 하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저가격제도 있다.



- 최고가격제와 공급부족

어떤 재화가 '부족하다'고 할 때 소비자의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반드시 모자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구와 주택 공급이 모두 전쟁 전보다 10퍼센트 증가했고 또 전쟁 전에 공급부족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 주택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 전쟁 전보다 일인당 주택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주택 부족 문제가 이처럼 악화된 배경에는 바로 전시에 통과된 임대료규제법으로 인해 가격이 현재보다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데 있다. 이처럼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원하게 되었다. 누군가 전보다 더 많은 집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집은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 임대료 규제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9년 동안 멜버른에는 단 한 채의 건물도 새로 지어지지 않았다. 임대료규제법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 최저가격제와 공급과잉

가격을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들어 정해진 가격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정할 경우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늘어나 공급과잉 상태가 된다. 미국 정부가 채택한 최저가격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농산물가격지지 프로그램이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농산물 가격이 다른 재화의 가격보다 급격히 떨어져 많은 농민들이 농장을 팔아 치웠고 매우 궁핍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자 미연방정부는 농산품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판매량을 줄여 연방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농산물 가격을 자유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려면 정부가 가격통제로 인해 발생한 잉여분을 구매해야 한다. 수년 동안 연방정부는 정해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밀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을 수매해 창고에 쌓아 놓았다. 그 결과 대공황 당시 영양부족이 심각해지고 기근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지지를 위해 엄청난 양의 식량이 의도적으로 폐기되었다. 연방정부는 1933년에만 600만 마리의 돼지를 사들여 모두 도축했고, 고정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농산품이 시장에 나가지 못하게 밭에서 거름으로 썩도록 방치했다. 같은 이유로 수백 파운드의 우유가 하수구에 그냥 버려졌다. 반면 아이들은 영양부족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2부 산업과 상업



기업의 흥망성쇠

A&P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체인이었다. 1929년 당시 1만 5000개나 되는 체인점을 거느렸던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A&P가 몰락해 지금은 이름조차 잊혀졌다는 사실은 개별 기업과 산업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프로세스로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된다는 진리를 시사한다. 또한 단 1년 사이(2001년- 2002년)에 《포천》 선정 세계 최대 500대 기업 중 36개가 그 명예로운 리스트에 탈락했다. 또한 한때 독점적 지위를 자랑했던 많은 기업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지거나 심지어 도산했다. 20세기 초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는 최초의 민간항공기를 운항했던 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1970년대 미국 항공 산업의 규제 완화 이후 쓰러지고 말았다. 뉴욕 《헤럴드트리뷴》과 같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유명한 신문사들은 텔레비전이 신문을 제치고 주요 뉴스 공급원이 되고 또 노조가 강성화되는 등 환경이 바뀌자 발행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 신문은 1949년 매일 600만 부 이상 팔렸으나 1989년 판매부수가 300만 부 미만으로 급감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지방신문들이 도산했다.



수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의 압력 속에서 힘을 잃거나 아예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한편 소비자의 부는 증가해 나갔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운명은 경제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체적 용도가 가능한 희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가격이 인하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소비자이다. 기업의 흥망성쇠에서 가격과 이윤만큼이나 손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자를 내는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경향을 일찍 파악하거나 그 의미를 남보다 더 깊게 이해하는 경쟁사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지식은 모든 경제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중 하나이며 지식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더욱 희소하다. 가격과 이익, 손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 지식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적인 우위를 누리게 된다.



이윤과 손실의 역할

이윤에 대한 희망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업가로 하여금 고객들이 구매할 뜻이 가장 높은 제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한다. 이러한 압력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영자는 특정 제약조건 아래에서 효율성을 강조해야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변화하는 조건을 따라잡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자본주의의 경우 이는 생존의 문제이다.

1991년 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힌두스탄 앰버서더였다. 이것은 영국의 차 모리스 옥스퍼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앰버서더가 수년간 형편없는 마무리와 불편한 핸들조작, 돌발사고 위험 등으로 인도에서 악명을 떨쳤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없었다. 그러나 자유시장 자본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

가격과 이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격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는 개별 기업에게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비용이 가장 낮은 생산 단계에만 특화하도록 하는 재무적 인센티브도 없다. 자본주의 기업은 특정 부품을 가장 싼값에 생산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와 같은 특화의 장점이 사라져 버린다. 소련의 경우 전문 업체들이 더 낮은 가격에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품을 직접 제조했다. 중장비 제조기업이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작할 경우 그 생산비용이 전문하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2~3배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익과 손해가 기업의 운명을 판가름하지 않는 경제체제에서 비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3부 노동과 임금



생산성과 임금

임금과 보수의 지급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이는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자원을 배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근로자는 가능한 한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고용주는 가능한 한 적게 주려고 할 것이다. 노동의 대가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격이 만나는 부분에서만 고용이 일어난다. 그러나 왜 엔지니어의 월급은 우편배달부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걸까? 우편배달부는 엔지니어만큼 높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편배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용주는 임금을 엔지니어 수준만큼 높이지 않는다. 반면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상대적으로 엔지니어의 공급은 우편배달부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는 공급측면에서 바라본 설명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수요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무엇이 고용주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의 한계를 결정하는가? 엔지니어의 수가 희소하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엔지니어가 기업의 수익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고용주는 엔지니어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지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회사의 수익에 10만 달러를 기여하는 엔지니어가 20만 달러의 연봉을 요구한다면 그는 채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엔지니어가 회사의 수익에 25만 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20만 달러에 그를 고용할 것이다. 물론 더 낮은 보수에 같은 일을 할 엔지니어가 없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