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경제

김성민 지음

해남 / 2008년 3월 / 276쪽 / 15,000원

제1장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속도가 빨라지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에 대한 통제강화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계화는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중국ㆍ인도 등 후발 개발도상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결합되는 후발 개발도상국 제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수출기업들이 미국과 동유럽 같은 판매망 등에 인접한 국가들이나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저임금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대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내기업부문의 시설투자가 상당히 둔화되는 등 국내수요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순환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경기확장기에 발생하였던 '수출증가 국내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 고용증대 민간소비 증가'라는 선순환구조가 사라지고,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도 세계화의 단기적인 부작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경제는 중국 등 저임금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서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 진전, 통일비용의 발생가능성 증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증대로 인한 구축효과(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장기금리를 상승시킴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는 효과) 때문에 민간투자의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무튼 세계화는 앞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대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가들 간의 경쟁심화를 전제로 한 적자생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기회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여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적절한 기술과 제도개혁으로 여건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응이 느리고 낡은 기술과 제도적 경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는 모든 국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울리는 종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국가들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울리는 종이고,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기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제2장 세계화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

세계화(globalization)란 "경제ㆍ사회ㆍ기술ㆍ문화ㆍ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범세계적 연결성, 통합화 및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각국의 경제ㆍ사회ㆍ기술ㆍ문화ㆍ정치 등의 분야에서 국경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경제적으로 세계화는 상품서비스생산요소시장의 범세계적 통합, 범세계적인 자산 가격 움직임의 동조화 현상과 경제위기 국가들 간에 전염가능성 증대, 경쟁심화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노력 강화, 세계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와 성장 촉진, 국가들 간에 기업과 고급 두뇌 유치경쟁의 심화,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 발생, 기업실적과 그 기업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간의 연관성 약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의 이행 불가피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얼마만큼 진전되고 있는가를 한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역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교역의 세계화 정도 지표로서는 세계교역의 증가추이나 세계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전체의 교역액의 비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IMF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05년까지 세계교역은 1980년 가격기준으로 5배가 늘어났으며, 세계 전체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세계 전체의 교역액의 비중은 36%에서 5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의 세계화 정도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과 부채의 합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해외자산과 해외부채 잔액의 비율이 198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05년에는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동구권과 구소련에 속하였던 국가들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착수하였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교역면에서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금융면에서의 세계화는 아직까지 OECD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금융면에서의 세계화가 신흥국 등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도 있다.



제3장 주요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미국의 대응사례가 주는 교훈

세계화 시대에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유연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제적 유연성의 기반은 미국 경제가 경쟁과 시장을 중시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품화시킬 수 있는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금융ㆍ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을 촉진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들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들을 수 있다.

다음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장점은 개방성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경제는 무역을 통해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건설하였고, 건국 이후에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계속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나 문화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제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오프쇼링(off shoring)의 확산에 관한 미국의 대응을 들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는 가운데, 최근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까지 오프쇼링을 통해서 인도 등 저임금국가들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프쇼링의 확산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정치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에서 오프쇼링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경우 범세계적인 가격경쟁 심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제품에 대한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많은 미국 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이른바 '퇴직자에게서 이어받은 비용(legacy cost)'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범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오프쇼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오프쇼링이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직업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저소득층으로부터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신속히 파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항상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해외기업이나 노동자 등과의 경쟁에서 격리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전통적으로 강한데다가 미국의 경우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오프쇼링이 점진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로 확산되는 경우 미국 자체 내에서 고숙련 근로자들을 육성시키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고숙련 일자리까지도 해외근로자에게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국민들과 정치권의 오프쇼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오프쇼링의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오프쇼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 미국의 정책 당국도 오프쇼링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사정을 악화시키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오프쇼링이 고숙련 일자리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및 기업연금 등의 개선을 통한 이른바 '퇴직자에게서 이어받은 비용' 문제의 해결, 장래 노동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강화, 연구개발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프쇼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늘리고 오프쇼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 성향의 입법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이러한 보호무역 성향의 조치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프쇼링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제재조치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의회 측에서의 추가적인 입법조치는 좌절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재계ㆍ학계ㆍ노동계 지도자들이 모여 미국의 지역ㆍ국가 및 세계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이끌어 가는 민간단체인 '경쟁력위원회'가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인 『미국의 혁신 : 도전과 변화의 세계에서의 번영』의 결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에 의해서 경제성장의 절반 정도를 이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혁신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것으로 차세대에 혁신을 주도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학ㆍ공학ㆍ수학의 교육을 개선하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을 미국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민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분야에 관한 것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의 일부를 혁신촉진기금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보상과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부구조에 관한 것인데, 혁신에 대한 성과분석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 증가에 대응하여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학자들은 회의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로 예일대학의 셰브와 다트머스대학의 슬로터는 이러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첫째, 세계화에 가장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세계화의 진전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저숙련 일자리의 해외이전 등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해외이전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보다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각국의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의 신축성 등 각국의 경제적 유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각국이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넷째, 고용보호가 너무 강하면,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진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고용불안의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층 등 새로이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게 되어, 고용보호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경제 내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4장 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와 실행목표는? / 우리나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현주소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는 성장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국내기업들의 공장이 해외에 이전되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 다국적 기업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많이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전가능성과 고용창출능력이 큰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은 지식을 창출하거나 창출된 지식을 가공ㆍ유통시키고 생산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기본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산업, 정보통신ㆍ정밀화학ㆍ신소재ㆍ생명공학 등과 같은 신기술산업, 영상, 경영컨설팅, 디자인,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