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액션 플랜

MB노믹스 액션 플랜

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8년 2월 / 285쪽 / 12,000원

1. MB노믹스, 그 여러 가지 얼굴들



MB노믹스란 무엇인가?

MB노믹스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실현해 나갈 액션 플랜의 집합체다. 여기에는 MB 특유의 경제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경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 있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설한 내용이다. 여기서 '경제는 실천이다'라는 문장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을 배격한다면, '좋은 정책이 있다고 다 실천할 수 없다'는 선택과 집중의 현실감각을 뜻한다. 이렇듯 실용과 실천을 중시하는 경제철학은 대통령 당선 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공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활용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자본,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MB가 당선 직후부터 거세게 밀어붙인 정부조직개편도 '민간 효율성'과 연관돼 있다. MB노믹스에서 정부는 조연이고 주연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다. 대기업 CEO 출신인 MB의 머릿속에는 '민간자본=효율성 극대화'라는 공식이 심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MB노믹스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친 시장 정책은 이 문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혜도 없고, 규제도 없다. 자유롭게 해줄 뿐이다. 이처럼 MB노믹스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유도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물론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의 혁파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처를 찾은 기업들이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다.



기업 투자 의욕을 옥죄던 그물망 같은 규제만 풀어진 것은 아니다. MB노믹스는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국세청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주문할 정도이다.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들에게는 권력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공항 귀빈실까지 개방했다. 그러나 MB노믹스는 친 기업이 아닌 친 재벌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출총제, 금산분리 폐지 등 핵심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재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MB는 친 대기업?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재계의 본산 전경련이었다. 당시 그는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반 기업 정서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분위기를 의식한 듯 "차기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재계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화해 달라"는 언급은 MB노믹스의 친 기업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수위 출범 직후 내놓은 출자총액 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은 MB의 시장주의를 상징하는 조치인 동시에 재벌의 입맛에 딱 맞는 조치였다.



당선 직후 이루어진 수많은 친 대기업 정책 중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대목도 있다. 재계 숙원인 '경영권 보호 장치 강화'이다. 재계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황금주와 포이즌필이 있다. 황금주는 기업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정 주주가 단 1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포이즌필은 합병 등으로 쫓겨나는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제도로 적대적 지분공격의 메리트를 낮추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 상법개정 당시 법무부는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거부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부 시절 과감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공약집에는 세부사항을 담지 않았다.



MB노믹스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제 1원칙이다. 여기에는 노사관계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시위나 파업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영국 대처 수상이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면서 영국병을 없앤 것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항공관제사 파업을 엄벌하면서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수위원회는 2008년 2월 정부의 핵심과제로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패척결,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방안,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 등을 선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월 29일 예정되어 있던 민주노총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시위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화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MB는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인천 GM대우 공장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새 정부의 법질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외치고 있고, 노정관계가 위태롭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 산별교섭 법제화 등 수두룩한 노동현안을 두고 충돌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와 합법적인 파업은 인정하지만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기업과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지자체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노동자, 회사, 정부로 구성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노사민정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의 전국 단위 위주가 아닌 지역별로 노사민정위원회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에피소드로 본 MB 스타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천 냉동 창고 폭발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참사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먼저 빈소를 찾아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초 계획에는 빈소 방문 후 이천시청에 들러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여럿 상했는데 브리핑이 급한가"라며 현장행을 재촉했다는 후문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방문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사고가 터지면 정치인들이 몰려가 브리핑을 듣고, 사진을 찍는 요식 행위를 하던 것과는 다르게 해보자는 전략인지 MB의 발걸음은 빨랐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 중 최고 히트작은 설 연휴를 앞두고 찾아간 서울 봉천동 재래시장으로 꼽힌다. 한 생선가게 주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울먹이며 그를 가게로 이끌고 가자 보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끌려 다녀 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점퍼 차림에 수십 년 현장인생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그의 현장 사랑은 소탈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지도자 인상을 심는 데 효과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2. MB노믹스 경제 살리기 액션 플랜



MB노믹스 경제운용의 기본시각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전략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요약된다. 정부 몸집을 최대한 줄이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투자 의욕을 북돋아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연 7% 경제성장과 5년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새 정부는 물가보다 경기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물가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물가를 3.5%안에서 잡겠다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시장규모를 키워 물가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는 생각이다. 경제성장으로 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약간의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 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또한 기업의 크기보다 국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MB는 "공항 귀빈실은 정치인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이 귀빈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나온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러 문화적, 제도적 장벽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 세계화를 앞당긴다는 의미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돈독히 하면서 한미 FTA 비준문제부터 직접 챙기고 있다. 아시아 외교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일본 등과 우호관계를 다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FTA 추진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MB노믹스의 만능키 기업규제완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최대 히트작인 전봇대 사건이 터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공직사회는 혼비백산하고 기업과 국민은 환호를 하였다. 2008년 1월 18일 인수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탁상행정의 사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거 때 대불산업단지에 가 봤는데 대형 트럭이 커브를 돌려고 하니 전봇대가 서 있어서 안 되더라. 그것을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됐다." 이후 그곳에 아직도 전봇대가 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기관들은 난리가 났다. 바로 다음날 산자부가 현지 조사에 나서고 한전이 바로 전봇대 2개를 뽑았다.



새 정부는 여세를 몰아 각종 기업관련 전봇대를 뽑을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도 핵심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이 담겼다. 또한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로 수도권 규제합리화,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규제는 공무원 증원을 낳고 공무원은 또 규제를 만드는 악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등장했다. 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을 1% 감원하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된 것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50건당 1%' 룰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조치는 규제가 50건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수위는 1단계 감원으로 6035명, 2단계 감원으로 81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규제 중에도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금융업의 특성상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점을 모를 리는 없지만 차기 정부는 일단 "규제=전봇대"라는 등식을 유지한 후 규제를 재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

MB노믹스에 있어 중소기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MB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은 역시 법인세 인하다. 새 정부는 법인세 감세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008년 현재의 13%에서 10%로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소 기업인들이 짊어져 왔던 보증부담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폭 줄어든다. MB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입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는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입보가 면제되고, 일반 법인의 10%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 입보도 없앨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이를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등도 새 정부의 또 다른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꼽힌다.



거래활성화와 공급확대, 새 판 짜는 부동산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에 비해 의도적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부분이 부동산이다. 규제위주의 참여정부와 달리 정책방향의 큰 틀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거래 활성화, 부동산 가격안정 시나리오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초기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재개발 주택들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12만 가구 주택공급, 지분형 아파트 도입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선 아직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MB정부는 '양도세와 거래세를 먼저,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양도세를 먼저 낮출 경우 고질적인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야당과는 물론 여당,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다. 인하범위와 시기, 세율 등은 아직도 많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세제 개선 이외에 주택정책에 있어 중시하는 부분은 공급확대다. 참여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MB정부지만 매년 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 가구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만은 그대로 이어나간다. 두 정부의 차이점은 역시 액션 플랜이다. MB노믹스의 액션 플랜은 특히 50만 가구의 목표를 정하고도 택지 확보를 못해 매년 10만 가구 이상 목표에 미달했던 참여정부의 실패를 고려해 크게 방법을 바꾸었다. 요약하면 '외곽 신도시 저밀도 친환경개발'을 '도심 역세권 고밀도 재개발'로 바꾸었다. 이는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한편 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보자는 복합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MB정부는 공급확대의 대척점인 수요억제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세제를 통한 수요억제나 주택거래신고, 각종 투기지역 지정에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금융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려 상당 기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개혁 '시동'

이명박 정부는 공공개혁 개혁의 시발점을 공기업 민영화에 두고 있다. 공약사항으로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비대한 공기업 조직을 슬림화 해서 인력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공기업 매각 작업으로 재정수입을 늘려 이를 공약을 실천하는데 쓴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미 민영화 1호 기업으로 산업은행을 선정하고 민영화 방식까지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도 줄줄이 빠른 속도로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세부절차와 방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