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축

제1장 3극 체제(Tri-polar System)의 서막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지존, 미국

미국 경제는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레이건 대통령은 과감한 제도개혁과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이끌어냄으로써 작은 정부와 민간부문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 결과 레이건 정부는 1990년대 미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IT 거품의 붕괴로 끝나고 말았는데, 2002년이 되자 1990년대의 호황은 사라지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 2003년에는 대규모의 소득세 감면과 함께 초저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감세효과가 서서히 감소하고 원유가격의 상승, 초저금리의 수정 등 경기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로 부시 행정부에서 심화되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토록 많은 적자를 방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여전히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중적자를 보면서도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해외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 덕택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개인저축의 현저한 저하를 들 수 있다. 한편 지금의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국 산업을 중시하기보다는 경제적 이해를 좇아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통합의 활로를 찾고 있는 유럽연합

유로화의 도입은 새로운 통화의 등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유로화의 도입은 달러가 점유해 온 세계 기축화폐로서의 자리를 대신할 화폐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유로화가 등장한 2002년 1월 1일이 세계 금융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EU의 모든 회원국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본부를 둔 OPEC 직원들은 이미 유로화로 급여를 지급 받고, 유로화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동안 달러페그제(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환율제도)를 유지해 오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달러페그제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편 EU가 단일시장을 창출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EU 내 다국적기업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이들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군수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국적 업체 입장에서의 기술적인 이득이 있고, 해당 국가 차원에서의 재원충당상의 이득이 있으며, 현재 유럽 및 세계 정ㆍ재계의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빌더버그 그룹(Bilderberg Group)에 소속된 기업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아무튼 유럽통합은 지난 50여 년간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유럽의 대자본가와 경영주 등 대를 이어 부와 영향력을 쌓은 인물들이 참여하는 빌더버그 그룹에서의 합의가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통합에 있어서 유럽 내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냉전체제 종식 후 활발히 이루어진 기업 간 인수합병의 영향으로 점차 국가의 구분이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세계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미국이 6개 회사, 유럽이 4개 회사식의 경쟁적 구분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회사는 같은 자금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데에는 기업 대주주들의 국경을 넘는 오랜 친분과 교류가 큰 역할을 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치·외교·경제 모든 분야에 뻗쳐 있는 빌더버그 그룹의 영향력은 대서양을 마치 로마제국의 지중해처럼 만들어 놓았다.



제2장 제3의 축,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노리다



아시아의 최강, 일본

일본은 자동차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항공부품 제조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적 석학인 동경대학의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기술우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업과 종업원 간의 장기적인 고용관계와 기업과 기업 간의 장기적·안정적인 거래 관행이 그것인데, 이러한 기업과 종업원, 기업과 기업 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높은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상호조정형 기술'의 개발 및 축적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본은 G7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10년이 되면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動力)까지 바뀔 것이므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노무라연구소의 보고서가 2010년을 분수령으로 잡은 이유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이 군사대국이라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가려져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 군사력에 정통한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일본이 전후 50여 년 동안 조용히 쌓아 올린 군사기술력, 즉 첨단무기를 언제든지 양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력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한편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전 수상의 첫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든 날이자, 과거 제국주의로의 회귀의 첫걸음을 내디딘 날인데, 일본을 극우화로 이끄는 데 결정적 빌미가 된 것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대국으로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우익은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이용해 국수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이런 우경화의 주체인 극우파 지도층의 조상이 조선강탈의 주역들이라는 점이고, 미쓰비시 등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극우세력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일본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복병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까지 일본의 국제화는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는 국제화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을 받아들이는 것도 병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 그러하다. 그리고 일본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걱정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현재 일본은 한국의 금융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기술이 대부분 일본에서 나온다는 데 있다.

가공할 고도성장, 중국

2006년 2월,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07년 11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 4,3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외환보유고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역수지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흑자가 모두 중국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 실적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유치야말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키워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는 국제적 브랜드의 부재, 불안정한 금융업, 경직된 증권시장, 외국투자자에 대한 규제, 고도성장의 부작용(빈부격차,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연안과 내륙의 차별, 생태위기, 실업, 도덕붕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비 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용트림은 2001년 후반부터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주체 못할 국부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 첨단무기 획득사업과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사업체라면 주저 없이 인수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적 '기업사냥'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겠지만, 안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급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석유와 기타 광물질의 확보에 두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석유 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친중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외교전략 수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비대해지고 있는 중국이 인권보호와 노동자 권리 등 선진사회의 전통을 무시한 채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하자, 이들 내부에서는 이를 또 다른 제국주의 물결의 유입으로 여겨 반 중국감정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이외에도 산적해 있다. 우선 수출만으로는 10%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달러보유국이 되었다는 것 역시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뜻도 된다. 또 공산체제의 숨 막히는 통제 속에 있다가 경제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향락에 빠지면서 일부에서는 '도덕적 타락'의 기미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일당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전통 중국사상과 철학을 건전한 사회가치관으로 이어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서비스 공화국, 인도

인도 경제의 국제적 입지는 세 가지 사실 - ① 2030년에는 인구가 14억 4,900만 명에 달해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임, ② 인텔 직원의 17%,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20%, IBM 직원의 28%가 인도인이고 또 미국 병원 의사의 25%가 인도 출신이고 영국 의대생의 30%가 인도 학생임, ③ 아시아에서 해외자본의 투자유입액을 보면 인도가 최대의 자본유입국으로 한국·대만·중국을 앞질렀음 - 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듯 인도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충분한 잠재력과 성장원동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바로 국제화된 인도 교육과 아웃소싱의 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인도에는 이제 기아가 없어졌고 절대빈곤도 5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외관상의 통계와 수치만을 보면 인도의 미래는 매우 밝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도는 그러한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인도는 세계의 종교 발상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데, 민족 갈등보다 무서운 것이 종교 갈등이다. 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카스트 제도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세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힌두교의 영혼불멸과 윤회사상도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서 농경지의 대부분이 몬순 강우량에 의존하는 천수답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아울러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한편 인도는 이미 군사대국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상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4위, 해군은 7위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10%씩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2007~2012년까지 350억 달러를 들여 해·공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무튼 냉전시절 양극에서 떨어져 있던 비동맹의 맹주 인도는 이제 과거 양극을 주도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화친정책으로 군사대국으로서의 채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인도와 중국은 제2차 대전 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1962년에 국경분쟁을 겪으면서 한때 두 나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의 개방화와 인도의 경제도약으로 다시 우방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은 군사동맹이나 우호관계를 쉽게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이 대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를 자국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맹방인 일본까지 가세해 인도가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인도와 중국관계에는 오로지 경제논리만이 통할 뿐 확연히 서로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 즉, 친디아(Chindia)는 요원한 '이상향'일 뿐인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의 최대 수혜국,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과 1억 4,000만 명의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러시아의 경제가 숨가쁘게 호전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군사부문도 활기를 띠어 마치 구 소련 시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과거의 영화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처럼 러시아가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 덕택이다. 여기서 국제정세의 변화란 바로 9·11 사태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을 말하는데, 테러와의 전쟁은 러시아에게 세 가지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주었다. 바로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저지의 명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인상, 무기판매의 증가가 그것이다.

참고로 러시아는 세계 7위의 산유국(매장량 95억 톤)이자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전 세계 보유량의 26.7%)으로서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시장은 민영화가 진행된 석유시장과는 달리 가즈프롬(Gazprom)이라는 국영기업에 의해 일원화된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크렘린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참고로 비록 구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KGB - 지금은 FSB(연방보안국)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남 - 가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올리가르히(Oligarch, 신흥재벌), 언론, 의회, 야당과 시민단체를 통제하기 위해 옛 KGB 출신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이들을 실로비키(Siloviki, 제복을 입은 사람들)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무소불위의 세력'으로 통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푸틴의 희생양이 된 대부분의 재력가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이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간 국제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작전 범위가 유라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항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SCO는 창설 초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제3장 3극 체제의 변수들



제2의 축, 이슬람세계

제2의 축을 구성하는 이슬람세계는 전 세계 5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인구는 약 13억에 이른다. 만약 종교적으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 거대한 축이 오스만투르크 시절처럼 결집력을 발휘한다면 그 국제적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슬람세계의 현실은 국제 역학구도에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 각 국 지도자들로 인해 사분오열된 상태이다. 참고로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는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1981년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6개국(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아랍에미레이트)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2016년에는 예멘이 가입할 예정이다. GCC의 창립목적은 회원국에 대한 안보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데 있으며, 아랍연맹·아랍마그레브연맹과는 달리 6개 회원국 간의 농업·산업·투자·안보·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한편 GCC의 경제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카타르 3개국의 외자유치와 해외투자가 주도하고 있는데, GCC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는 EU이고, GCC 6개 회원국의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이슬람세력과 기독교세력간의 갈등은 2004년 11월에 처음 표출됐다. 네덜란드의 반 고흐 감독이 이슬람의 여성차별을 비판하는'굴종'이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영화를 제작했다가 괴한에게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