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

Part 1 : MB노믹스의 철학과 지향점



MB 정부는 실천·실용정부 / MB노믹스는 선진국형 흑묘백묘론

"경제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2007년 10월 18일 열린 '세계지식포럼(매일경제신문사 주최)'에서 갈파한 'MB노믹스(MBnomics)'의 핵심 철학이다. '경제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면,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란 말은 이명박식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 Pragmatism)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MB의 경제공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관된 독트린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민간'과 '효율'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잠재성장률 4%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 7%대 성장으로 비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디딤돌은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서 시작된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 철학인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을 꽁꽁 얽어매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게 먼저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MB의 이 같은 논리는 후보들 간 경쟁 과정에서 '정글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 기본 철학이 되어 MB노믹스를 지탱해 준다고 할 수 있다.



'MB노믹스 =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 한국 경제 어떻게 불 지필까?

친기업, 친시장을 모토로 하는 MB노믹스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시장에만 맡기고 있지는 않다. MB노믹스를 냉정한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정책도 있을 정도인데, 빈곤층, 신혼부부, 비정규직,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수혜를 보는 정책이 정당한 수단인지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주의에서 벗어난 정책 사례로는 신혼부부 주택 12만 가구 공급,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한 공적자금 조성, 빈곤층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할 때 쿼터제 도입, 대형마트 입점의 합리적인 제한 등이 꼽힌다.

한편 '연간 7%의 경제성장.' MB가 내세운 공약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4% 중후반이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7%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새로 확충해야 한다. 그렇다면 MB의 복안은 무엇일까? MB의 계획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향상시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법인세와 서민 관련 세금을 낮춰 기업 활동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세우고 있다. 또한 금융 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 활성화에 활용,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개편해 예산 20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것도 MB의 공약이다.

지표로 본 MB노믹스

모든 공약이 그렇듯 MB노믹스가 약속하는 경제지표(집권 후 매년 7% 경제성장,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으로 경제 규모 세계 7위 대국으로 성장)는 화려하다. 이른바 '대한민국 7·4·7 구상'으로 명명된 신성장 시대 경제의 밑그림이다. 그런데 성장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MB식 경제지표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 상황에 비해 꿈이 너무 야무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나 MB캠프는 이런 반론에 단호히 고개를 젓는다. 7ㆍ4ㆍ7 구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히 공을 들인 결과라고 강조한다.



아무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 7%대 성장 유지'는 화려한 과실을 약속한다. 먼저 전체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높아진다. '이태백'으로 대표되는 청년실업률은 7~8%에서 3~4%대로 떨어지고, 출산율도 가구당 1.5명으로 대폭 개선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인 60%대까지 올라간다. 대외적인 위상을 나타내는 숫자도 크게 개선되어 5년 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달성하고, 10년 후에는 세계 7위에 올라선다는 구상이다.



국가경영시스템 대변혁

MB는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새 정부가 내세운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정부조직에서 중복 기능을 철저히 없애 효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먼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에 분산된 정책조정 기능의 재조정이 예상된다. 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의 기능 정리도 중요한 관건 포인트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해묵은 중복기능 논란이 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도 관심이다.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통합문제,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MB는 다만 독자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존치' 선고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MB의 정부조직 개편이 구상대로 파격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정부부처들이 저마다 생존전략을 세워 치열한 로비에 나서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반대, 이해관계의 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구조조정이라는 외형적인 부분과 동시에 강조되는 부분이 '법과 질서 확립', 곧 정부 기강의 확립이다. 새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권력형 비리를 없애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MB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MB표 국가rud영시스템 개선의 액션플랜에는 지방자치도 물론 포함된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가 사실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를 지원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구호에 그쳤다는 게 MB의 인식이고, 새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자치의 대안은 광역경제권 만들기와 지방 재정 확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지방개발계획과의 연관성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면에서 비판이 있다.



Part 2 : MB노믹스 부문별 경제해법



MB노믹스, 경제운용의 기본 시각 / 세금폭탄 해체, 돈 아끼는 정부

MB의 경제운용의 처음과 끝은 한마디로'투자'로 압축되는데,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인들이다.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의 커다란 축을 이룬다. 당장 투자가 부진하게 되면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확 나빠진다. 게다가 투자는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킨다는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MB의 경제운용 철학은 바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설비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로 압축되는데, MB는 이를 다시 단 세 마디, '줄·푸·세'로 압축한다. 즉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기본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나라살림에 대한 MB캠프의 방침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 정책 운용에 여유를 두겠다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세제 개편 등은 이 같은 방침의 실천방안이다. 문제는 각 이해단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세제를 어느 정도나 손댈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현실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MB는 우선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특히 유류세 바우처(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제도를 운영해 저소득층에 인하 효과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공약이 눈에 띄는데, MB는 위의 감세정책이 실행될 경우 유류세 2조 9000억 원, 주택·교육·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1조 3000억 원 등으로 인해 총 4조 2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MB는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이란 개혁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그리고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한 나라 전력을 이웃나라 기업이 제공하는 등 기간산업이 갈수록 국제적 경쟁구도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섣부른 민영화가 모든 공기업에 적용될 만한 절대적 해결책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B노믹스의 핵심 코드는 '기업'

MB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잘되게 해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데, 그는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경제성장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대 기업환경 조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규제 최소화, 둘째는 세율 최저화, 셋째는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넷째는 법 지배원칙 확립이다. 먼저 규제 최소화와 관련해 MB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철폐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다. 또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규제를 만들 당시 도입 취지가 사라졌거나 그에 따른 영향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규제 효력이 소멸되는 규제 일몰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세율 최저화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금융, 회계, 법률 등 기업 관련 서비스업을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MB가 법 지배원칙 확립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과 집행이다. 한편 참여정부 내내 정부와 재계 간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대기업 출자 총액제안제도에 대해 MB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로 과거와 달라진 기업 경영환경을 꼽는다. MB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 자체를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향후 운명은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작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MB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내용도 다양하고 수단도 획기적인 것이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방안이다. MB는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로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고, 누구나 쉽게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세부담 경감을 내세우는 MB답게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9%에서 10~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전문실업계 고교인 마이스터고를 확충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이 우수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시장에 제대로 내다 팔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게 MB의 생각이다. 그 방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규모를 현행 58조 원에서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개혁은 성장의 혈액

금융 선진화에 대해 MB는 금융산업 선진화는 궁극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수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시장과 협조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불허하는 원칙을 채택해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MB는 현행 금융과 산업의 분리(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자가 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무튼 MB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금융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MB는 기존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규제)' 대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구제를 전환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국토재창조 프로젝트

한반도 대운하는 MB노믹스의 대표 정책인데, 한반도 대운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운하까지 포함돼 있다. 남한의 12개 노선 약 2,100킬로미터와 북한의 5개 노선 약 1,000킬로미터를 합쳐 총 17개 노선 3,100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역사인데,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의 호남운하, 금강의 충청운하 순으로 운하를 건설할 예정이다. 우선 경부운하는 공사기간 4년에 공사비 14조 9,000억~15조 8,0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업체가 돈을 대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로 BTO 또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직접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다. 요컨대 BTO 방식으로 대운하를 뚫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 없이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는 뜻이 된다. 또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 등 골재 판매수익금(8조 원)만으로도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MB측은 설명한다. 한편 MB는 대운하 건설로 물류비용(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9.7% 수준, 미국은 7.5% 수준, 일본은 4.8% 수준임)의 획기적인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공단을 내륙 항구 주변에 배치하고 수운, 레저·관광, 농수산업 등 운하 관련 산업을 개발하면 총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MB가 내건 공약 중 반대 여론이 가장 거센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고, 환경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데다,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엄청난 수질 악화와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MB의 경제 리더십이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맘껏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린&클린 코리아(Green&Clean Korea)'로 명명된 MB의 환경정책을 요약하면 푸른 한반도 만들기다. 이를 위해 MB는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아름다운 한반도 국토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제고, 둘째는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가 만족스러운 국민 성공시대 구현, 셋째는 국민을 편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류국가의 환경관리, 넷째는 일류국가에 걸맞은 환경규제의 선진화, 다섯째는 환경관리기술ㆍ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가 그것이다. 문제는 돈인데, MB는 관련 부처의 기존 예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짜는 주택·부동산정책

MB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