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경제학

1 경제학은 살아 있다



일상의 경제학, 아마추어의 경제학을 위하여

경제학을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과 전혀 무관한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제정책이 경제학을 이용해 입안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추어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학 지식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학 지식을 '교양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현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이 교양경제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교양경제학을 체계적으로 터득하기 위해선 경제학의 역사를 통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경제학사가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밑그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경제학사 및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편이 된다.

2 왜 지금 경제학사를 돌아봐야 하는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주제는 분배, 재생산과 가치, 생존, 정부, 효용, 기업, 실업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의 주제가 이런 순서를 따른 이유는 경제학이 항상 현실을 반영해왔고, 경제학이 반영해온 현실이 이 순서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이 반영하는 현실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왔을까? 고대나 중세에는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의 분배가 큰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발달하자, 경제구조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재화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자유방임을 키워드로 하는 주장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방임을 계속 유지하면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빈곤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이론을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등장했다. 19세기 말, 기업의 시대가 되자 경제학에 기업을 편입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계혁명이 그 예이다. 1929년은 전에 없던 불황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웠던 해였다. 그리고 뒤이어 1970년대의 석유파동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업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사는 여러 주장을 상대화해 경제학의 밑그림 역할을 한다. 또한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힌트를 제공한다.



도덕경제론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 메커니즘과 합리성을 직결하여 생각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황일 때에 금융정책을 둘러싼 대립의견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의견이 대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왜 기업을 만드는가' 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된다. 경제학사를 배움으로써 얻는 효과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학사의 역사를 포괄적으로라도 알아두면 개개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중구난방으로 아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사를 배우는 보편적인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올바른 분배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를 정의의 문제로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정의란 법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재화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는 세 가지 정의의 개념인 분배적, 시정적, 그리고 응보적 정의를 이용해 재화의 올바른 분배방법을 논했다. 분배적 정의에 의하면 두 재화를 두 사람에게 분배할 때 '사람들과 사물 사이에는 동일한 균등성'이 필요하다. 분배적 정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각의 인격적인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받는다. 두 개인 A와 B에게 보리를 분배하는 경우에 A가 B보다 두 배 위대하다면 A에게는 B에게보다 두 배 많은 보리가 분배되어야 한다.



시정적 정의란 대차(貸借)나 매매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이고 직접적인 거래에서 작용하는 정의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재화끼리의 교환, 즉 '등가교환'을 의미한다. 누구나 빚진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란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를 한데 묶은 것으로 매매나 임차가 끝난 다음의 분배는 '비례적인 대응급부'가 아니면 안 된다. 개인들의 위대함이 서로 다르다면 그에 따라 그 개인들 사이에 원래 분배된 재화의 소유량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인들 사이의 거래는 언제나 등가교환의 거래여야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개인의 위대함이라는 경제적이지 않은 기준이 들어 있다. 또 재화가 갖고 있는 가치를 비교하거나 측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경제적인 분배론으로서의 그의 주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분배의 역사 - 올바른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

상공업의 발달을 보며 분배의 문제를 생각한 토마스 아퀴나스 :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분배론을 포함해서 신학을 재구축하려 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두 가지 정의만을 언급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계승한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교환적 정의가 그것이다. 다만 아퀴나스는 그의 분배적 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격적인 가치기준에 대해 덕이나 부나 자유 등을 들어 다양한 기준이 존재함을 말했다. 아퀴나스는 또 그의 교환적 정의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등가교환 외에 부등가교환을 인정했다.



그는 수중에 남겨두고 싶은 재화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그것을 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간주했다. 그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은 '구입에 필요한 비용(가치)+절도 있는 이익+수송 등 스스로의 노동비용+가격변동의 위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퀴나스의 부등가교환은 경제영역의 내부에 존재하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물론 재화의 가치란 무엇인가, 절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스스로의 노동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의 준비 덕분에 올바른 분배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대의 결정 메커니즘을 고찰한 리카도 :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끝난 후 경영자금을 갖고 이윤을 얻는 자본가, 토지를 소유하고 지대를 얻는 지주,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임금을 얻는 노동자로 이루어진 '3계급 사회'가 성립되었다. 자본가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리고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 활동을 영위한다. 토지는 토양의 질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열등지에서 생산된 식료품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우등지는 열등지와 비교한 수확량의 차이만큼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액은 이윤으로 자본가의 수중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등지를 가진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된다. 즉 지대는 토양의 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지대의 결정 메커니즘, 즉 지주에 대한 재화 분배의 기준은 경제학적인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분배 기준을 논한 마르크스 : 마르크스는 노동시장에서도 등가교환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말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일하는 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인데, 그 대가로 임금이 지불되니 등가교환이 된다. 그러나 고용계약에 의해 구입된 노동력은 임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는 생산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새로이 만든 가치와 임금의 차액을 '잉여가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모두 자본가의 것이 된다. 결국 실제적으로는 잉여가치의 존재를 고려한 부등가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등가교환을 실현해 잉여가치를 노동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본재를 공유(共有) 혹은 공유(公有)하는 경제구조인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후생경제학을 완성한 피구 : 피구는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했다. 재화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진 후생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를 내도 좋다'는 식으로 대개는 가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를 '국민 분배분'이라고 불렀다. 피구는 이 용어들을 이용해 두 개의 가설을 증명하고, 그것에 기초해 올바른 분배의 기준을 찾았다. 첫째, 국민 분배분이 많을수록 사회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크다는 가설이다. 피구는 그 근거로 '일반적으로 재화의 양이 많을수록 거기서 얻어지는 효용도 크다'는 것을 들었다. 둘째, 국민 분배분 중 빈곤층에 분배되는 비율이 클수록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크다는 가설이다.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빈곤한 사람들에게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긴요하지 않은 욕망을 희생해 긴요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만족의 총합은 증대한다'라는 것이다.



경제적 후생은 가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부유층의 소득을 빈곤층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구의 두 가지 가설은 모두 경제학적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으로부터 나와 경제적 후생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정당화되고 있다. 그의 가설에는 두 가지 전제가 숨겨져 있어, 그 전체를 인정하는 한 가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제는 재화로부터 얻어진 효용은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다. 두 번째 전제는 사람들의 효용함수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효용함수란 재화의 양과 효용의 양의 관계에 있어 '이만한 양의 재화는 이만한 효용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전제일 뿐 증명된 것은 아니다.



구후생경제학에서 신후생경제학으로 : 로빈스는 '개인과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고, 효용함수는 공통적이다'라는 피구의 두 가지 전제를 부정했다. 그는 효용을 서수적인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대소는 비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크기는 확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효용이 서수적인 것이라면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는 것이나 효용함수의 공통성 여하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수적 효용론에 기초해 분배론을 구축하기 위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후생경제학이다.



한편 칼도는 그가 제창한 보상원리를 통해 개인사이의 효용을 비교하지 않아도 경제정책이 사회전체에 손실을 주는지, 이득을 주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어 어느 정책에 의해 A씨는 이익을 얻고 B씨는 손실을 입었다 하자. 이 경우 A씨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임시로 징수해 B씨의 손실을 보상하고, 그 결과 양자가 소유하는 재화 모두가 정책 실시 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 정책은 사회전체에나 개인 각자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과세와 보상의 조합은 올바른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원리에도 문제는 있다. 그것은 수중에 들어온 이익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며, 사회전체의 재화를 늘리는 정책이 채용되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재생산 메커니즘을 발견한 스미스

재화는 만들어져 교환되고 유통되고 소비된다. 경제구조는 재화의 소비를 통해 순환되고 보급될 뿐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즉 경제구조는 '재화의 생산, 교환, 유통, 소비, 생산, 교환, 유통, 소비……' 의 형태로 순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재생산'이라고 부른다.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는 우리들이 복수의 재화와 마주한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재화가 존재할 경우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환하려면 교환에 필요한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이 비율을 '가격'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경제학에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된다. 아담 스미스는 바로 이 문제에 몰두했다.



재화의 공급이 수요를 웃돌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든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재화의 가격과 거래량이 한 점으로 수렴된다. 이것을 '시장 메커니즘' 혹은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이 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거래에 도달되는 가격과 거래량은 사회전체가 안정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을 '균형점'이라고 부른다. 스미스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면 그 어떤 거래도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동감과 이기심에 기초하여 거래하는 동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스스로는 의도하지도 않았던 목적'인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재생산의 역사, 경제 메커니즘을 말하다

스미스의 재생산론에 대해 밀은 경제구조는 반드시 '정체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로 경제구조의 자율적인 재생산 메커니즘을 반박했다. 농업의 경우 분업의 이익이 적고, 토지의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 그에 걸맞게 수확이 늘지 않는다.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노동이나 토지의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노동이나 토지가 낳는 재화는 점점 줄어든다. 이것을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법칙에 따라 농업은 언젠가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는 공업의 경우는 그나마 혁신에 의해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른 효과가 상쇄되지만, 공업 역시 언젠가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혁신에 의해 공업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생활조건이 개선되어 인구가 증가한다. 그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식료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생활비도 전체적으로 올라가 임금도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므로 토지의 수급체계는 공급 측에 유리해지고 이것은 지대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사태를 재화의 생산자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나 지주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늘고 자산의 이윤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이 생겨야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이 줄면 공업은 정체되고 쇠퇴한다. 이렇게 인구의 증가를 매개로 한 공업도 정체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은 전쟁, 질병, 혹은 이성에 기초한 산아제한에 의해 어느 정도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치의 역사, 두 노동가치설의 대립과 병존

스미스에 의하면 재화를 파는 측에 있어서의 가치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노고와 수고'이며, 구입하는 측에 있어서의 가치는 '그것에 의해 자신이 절약할 수 있는 노고와 수고'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고와 수고'란 바로 노동을 의미한다. 즉 재화의 가치는 그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투하노동가치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스미스는 투하노동가치설은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점유에 앞선 초기 미개의 사회상태'에서만 성립한다고 한정했다. 자본이 축적되어 자본가가 출현하거나 토지가 점유되어 지주가 출현하면, 재화의 가격에는 자본가의 몫이